건강보험료율 2026년 법정상한 8% 도달…더 인상하려면 법 개정해야보건복지부 '2018~2027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올해 62조원가량인 건강보험 재정 곳간은 2024년에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2018~2027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매년 보험료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총수입은 해마다 불어난다.복지부는 보험료 인상률을 2018년 2.04%, 2019∼2022년 3.49%(2018∼2022년 평균 3.2%), 2023∼2027년 3.2% 등으로 가정하고, 현재 예상 건보료 수입의 20%로 규정된 국고지원 비율을 2019년 이후 법정규정보다는 낮은 13.6%로 잡아서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을 분석했다.분석결과, 건보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9천530억원에서 2019년 66조8천799억원, 2020년 72조9천946억원, 2021년 79조5천517억원, 2022년 85조8천105억원, 2023년 91조8천633억원, 2024년 99조6천75억원 등으로 증가하다가 2025년 107조6천54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나왔다.복지부는 이어 2026년 114조6천443억원, 2027년 120조3천35억원 등으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건강보험 총수입이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에 힘입어 총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건강보험 총지출은 2018년 63조787억원에서 2019년 69조6천957억원, 2020년 75조1천866억원, 2021년 80조8천283억원, 2022년 87조230억원, 2023년 93조956억원, 2024년 99조6천377억원 등으로 늘다가 2025년에는 106조6천886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총지출은 2026년 114조2천908억원, 2027년 122조4천910억원에 이른다.건강보험료가 매년 평균 3.2%가량씩 인상되면서 2018년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 7.16%, 2023년 7.39%, 2024년 7.63%, 2025년 7.87% 등으로 오르다가 2026년에는 8.0%로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한다.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1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명시돼 있다.현행법에서는 가입자에게 건보료율을 8% 이상 부과할 수 없다는 말이다.따라서 8%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려면 건강보험법을 고쳐야 하기에 앞으로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2018년 현재 20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누적지급준비금은 문제인 케어 시행으로 갈수록 감소해 5년 뒤인 2023년에는 11조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이에 따른 누적준비금 사용 가능 개월 수도 2018년 3.7개월에서 2019년 2.9개월, 2020년 2.3개월, 2021년 2.0개월, 2022년 1.7개월, 2023년 1.4개월, 2024∼2026년 각 1.3개월, 2027년 1.0개월 등으로 줄어든다./연합뉴스
정부는 2015년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건보 재정이 2022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빠른 고령화로 보험료 수입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적자가 계속돼 2028년엔 보험 적립금까지 바닥날 것으로 추산됐다.하지만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은 당장 올해 1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다. 적자 발생 시점이 4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적립금 고갈 시점도 2028년에서 2027년으로 빨라진다.재정건전성이 한층 나빠진 결정적인 이유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건보 보장이 되지 않던 비급여 진료를 건보 체계 안으로 대거 끌어들였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초음파 검사 대부분을 급여화하고 선택진료를 완전 폐지하며 상급병실 진료비에도 건보를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 부담 완화와 건보 재정 악화를 맞바꾼 셈이다.문제는 이로 인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작년 문재인 케어를 하더라도 보험료율 인상률은 매년 3.2% 선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 6월에 내년도 보험료율을 3.49% 올렸다. 앞으로 인상률이 더 가팔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비급여의 전면적인 급여화는 대형병원 쏠림이란 부작용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전년도 평균보험료 이상 부과…배우자·미성년 자녀만 동일세대 간주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 예고했다.복지부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고가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시행령·시행규칙·고시를 개정하는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개정 고시는 외국인이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6개월 중 통산 30일 이내의 출국 기간은 국내 거주로 보고, 연속 30일 초과 국외 체류 시 재입국일을 최초 입국일로 다시 산정한다.외국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다.단,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게 된다.외국인에 대해서는 개인을 보험료 산정 세대로 본다.다만 배우자와 미성년자녀까지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보험료를 산정한다.세대 구성을 증명하는 서류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국제서류 공증)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한다.행정예고 기간은 20일이다.체류 기간과 지역가입자 세대 범위 변경은 연내 시행되고, 새로운 보험료 부과기준과 제출서류 요건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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