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C앞 중고생 수백명 모일 듯…전국 실태조사·페미니즘교육 등 요구 "학교가 '잠깐 참는 곳' 돼버려…사립학교법 개정·학생인권법 제정하라"
'#ME TOO(나도 겪었다), #WITH YOU(당신과 함께), #WE CAN DO ANYTHING(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올해 4월 6일 서울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은 접착식 메모지(포스트잇)로 창문에 이런 문구를 붙였다.
이는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여성혐오를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용화여고에 포스트잇이 붙은 지 지난 22일로 200일이 됐지만, 스쿨미투는 아직도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다.
내달 3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는 중고등학생 수백명이 처음으로 '스쿨미투 집회'를 열 예정이다.
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이다.
집회를 일주일 앞둔 29일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집회 준비에 한창인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청페모)' 양지혜(21) 운영위원을 만났다.
용화여고 졸업생으로서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오예진(23) 씨도 함께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촛불집회나 혜화역 여성시위 등 최근의 대규모 집회 양상과 비교했을 때, 스쿨미투 집회는 사태가 터진 지 200여일 만에야 열린다는 점이 눈에 띈다.
양씨와 오씨는 "학생들이 그만큼 높은 장벽 속에 갇혀있는 것"이라면서 이번 집회 제목처럼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양씨는 "이번 집회에 공동주최로 이름을 올렸던 학생 동아리가 있는데 학교 측에서 '퇴학시키겠다'고 해서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그래도 누군가 손을 뻗어서 학교 밖이 아무것도 없는 절벽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집회 계기를 설명했다.
스쿨미투를 촉발한 용화여고에서도 처음 학교 측은 "포스트잇을 당장 떼라"며 강압적인 태도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나는 당당하다, 자랑스럽다'며 포스트잇을 떼지 않았다고 한다.
교육청 조사 결과 용화여고 교사 중 20명가량의 성폭력 책임이 밝혀졌고, 총 18명이 파면·해임·정직·견책 등 징계를 받았다.
그런 용화여고에서조차 아직도 교사가 "너희가 어떻게 선생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윽박지르는 등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오씨는 "학교가 학생들을 치유하거나 학교 분위기를 바꾸려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들이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고 성희롱·성추행까지 벌이는 이유에 대해, 오씨는 현직교사 대상으로는 물론이고 교대·사범대에서조차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대를 졸업했다는 오씨는 "교대에 인성이나 교원 윤리를 가르치는 과목이 아예 없고, 임용시험 때도 인성이나 윤리의식을 평가하지 않는다"면서 "사관학교나 경찰대처럼 성 관련 사건을 일으키면 퇴학시키는 등 강한 수준의 윤리 규범이 교사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씨는 더 근본적으로는 "(남성에게는) '몰라도 되는 권력'이 있다"이라며 스쿨미투 역시 남성중심적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몰라도 되는 권력'은 어떤 문제나 상황을 몰라도 살아가는 데 (여성과 달리) 지장이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는 "교사들이 '이래야 시집 잘 간다', '살을 빼라' 등의 말을 덕담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타인의 인권이나 존엄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아서 그런다"면서 "지금의 학교는 입시경쟁 속에서 서열과 위계만 가르치고, 개인이 주체가 되거나 전체가 평등해지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스쿨미투가 터진 모든 학교에서 이를 감추기에만 급급했던 것도 학생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국에서 학교는 '잠깐 참는 곳', '대학만 가면 다 괜찮아지는 곳', '침묵해야 하는 곳'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오씨와 양씨는 스쿨미투의 80%가 사립학교에서 나온 것에 대해 "사립이 소유 구조상 학교의 운영 과정이 불투명한데, 교육청 통제도 받지 않아 '고인 물'이 됐다"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학생인권법을 만들어야 스쿨미투를 해결할 수 있다.
국회가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스쿨미투 집회에서도 학생들은 가해 교사 개개인의 잘못 뒤에 가려진 총체적인 구조 문제까지 공론화할 계획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학내 성폭력 전국 실태조사 및 규제·처벌 강화, 스쿨미투 2차 가해 엄중 징계, 학생·교사 등 학내구성원 대상 페미니즘 교육 시행, 성별이분법적 교육 중단, 사립학교법 개정·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양씨와 오씨는 '스쿨미투 이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양씨는 "학교는 과거에 멈춰 있지만, 학생들은 계속 변하면서 시대를 바꾸고 학교를 자정하는 유일한 존재들"이라면서 "스쿨미투를 구심점으로 더 많은 학생이 연대하고 네트워킹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스쿨미투 해결을 위해 교육 당국 등 정부 부처와도 교감하고 있는 오씨는 "용화여고 사례를 끝까지 잘 해결해 선례로 만드는 것이 내게는 우선 제일 중요하다"면서 "다른 학교들과 연대해서 더 큰 요구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북부 Wee센터서 학부모·학생 간담회교육계에서 확산하는 '스쿨 미투'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교육·법무·여성가족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였다.교육부는 26일 도봉구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에서 고등학생, 졸업생,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하는 '스쿨미투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해 피해 학생 보호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생은 "학교에서 터져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할 경우 대처를 잘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며 "학생 인권조례도 현장에서 실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 실현할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다.유은혜 부총리는 "현장의 성차별로 학생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참담하다"며 "스쿨 미투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성차별적 현상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진선미 장관은 "나쁜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 변화가 이뤄진다면 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과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더 민주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박상기 장관은 법과 제도를 통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고,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들의 높아진 성·인권 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원들의 후진적 관행과 문화를 지적하며 성범죄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1월 중 ‘스쿨미투(School MeToo)’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여가부는 18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 관련 주요 과제들을 논의한다.미투(MeToo)운동 이후 여가부는 총 21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으며 이 중 78개를 완료했다.성교육 표준안 개편, 예비교원 교육 강화 등 스쿨미투 관련 과제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 123개 과제는 추진 중이다.대책 관련 입법과제 28개 중 5개 개정안은 입법이 완료됐으며 1개 법률 제정안은 정부 입법 추진 중이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7개, 성희롱·성폭력 관련 15개 등 나머지 22개 법률 제·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아울러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쿨미투 대응책도 논의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학교 교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달부터 연말까지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를 파견해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미투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개정 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스쿨미투 발생 학교의 피해학생들이 충분히 보호받고 그간 발표한 교육 분야 대책들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학생들과 교육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주말부터 1·2학년 시작…고3 수험생은 수능 이후로올해 광주에서 발생한 두 번째 '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16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이 17일 시교육청에 범죄 수사개시통보를 하고 이번 주말부터 A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자 조사를 착수한다.고3 수험생 진술 청취는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내달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이후로 미룬다.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학생들 대다수가 3학년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수험생 피해가 없도록 수사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경찰은 이 사건에 전담수사관 6명을 투입했다.구청, 청소년복지센터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심리 상담과 법률 자문을 돕기로 했다.이번 사건은 해당 고교 학생들이 SNS에 계정을 만들어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면서 드러났다.시교육청은 앞서 교사 19명을 검찰에 송치한 '스쿨미투' 파문에 이어 비슷한 사건이 터지자 전교생 95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교원 15명을 분리 조치했고, 과거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1명을 더해 모두 16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교육청이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해당 교사들은 직위 해제된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