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이 휴원·폐원 등을 할 때 사전에 학부모 동의를 받고 운영위원회와도 협의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세부계획은 12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 직후 교육부는 박춘란 차관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각각 꾸리고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부와 교육청 공공성 강화 추진단장들이 참석해 각 시·도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계획을 공유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신청은 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폐원 안내문을 보내거나 예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보류하는 일이 있다"며 "당초부터 폐원을 계획한 유치원이 대부분이지만,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지침을 개정해 (폐원·모집중단 등을 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거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유치원 휴원·폐원 땐 학부모 사전동의 의무화" / 연합뉴스 (Yonhapnews)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경우 폐원 등을 앞두고 학부모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그렇지 않다"며 "교육부 지침인 '교육과정·방과 후 과정 내실화 계획'을 개정해 사전동의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신청이 정식 접수되지 않은 경우라도 학부모에게 폐원·모집정지 안내가 간 경우 교육청이 이들 유치원 원아들을 인근 기관에 재배치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근처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을 활용하고, 긴급하게 시설이 필요할 경우 공공시설 등을 임대하는 한편, 통학차량과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관련된 세부계획을 논의했다.
2019년 3월에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을 확보했다.
같은 해 9월까지 추가 확충할 500학급은 내년 예산 5천억원을 투입하고 필요하면 예비비 사용을 검토한다.
1차 모집서 8곳 지원…최대 걸림돌 '법인전환 기준' 완화에 기대감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증설계획의 하나인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집에 속도를 낸다.올해 하반기에 진행한 공모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났지만 사립유치원 참여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법인전환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만큼 이전보다 지원하는 유치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28일 "다음 달 공영형 사립유치원 추가 공모를 바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운영비 등을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받는 대신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등 책무성을 강화한 형태의 유치원이다.앞서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15곳을 선정하기로 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공모를 진행했다.하지만 일부 교육청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선정 계획에 못 미치는 8개 유치원만 신청했다.교육부는 이달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심사를 하고 다음 달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기준에 못 미치는 유치원도 있어 실제 선정되는 유치원은 더 적을 전망이다.교육청과 유치원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다양하다.우선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되려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억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출연해야 해 부담이 크다.올해 4월 기준으로 사립유치원 4천220개 가운데 법인은 545개(12.9%)에 불과하다.운영기간이 3년인 점, 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신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도 일선 사립유치원에는 부담이다.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학교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조건을 면제해주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추가 공모에서는 신청 유치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갑자기 큰 현금(수익용 재산 출연)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신청의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공영형으로 전환하려는 사립유치원들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운영기간 연장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정부가 내년에 국공립유치원을 1천학급 확대하기로 한 상황에서 공영형 사립유치원 선정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교육부는 지난해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5년간 공영형 사립유치원 1천330학급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교육부 차원의 선정 작업은 시작 단계이고 교육청 단위로도 서울에서 4곳, 대구에서 1곳만 운영 중이어서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연합뉴스
"사립 매입도 대대적 시행"…내주 사립유치원 공공성 대책 발표서울시교육청이 모든 자치구에 공립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해 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을 내놓는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위센터에서 열린 '스쿨 미투'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화요일께(30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교육감은 "공립(유치원)이 하나도 없는 지역(자치구)도 있다"며 "최소한 모든 구에 단설유치원이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언제까지 단설유치원을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단설유치원은 유치원을 위한 별도 부지에서 유아교육 전공자가 원장을 맡아 운영한다.유치원생을 위해 지은 시설이고 유치원 학급 수 등 규모도 초·중학교 병설유치원보다 큰데다 원비 부담은 사립보다 적어 학부모 선호도가 높다.하지만 용지 확보와 건설 기간, 예산, 주변 사립유치원의 반발 등 증설에 걸림돌이 적지 않아 정부는 주로 초·중학교 남는 교실을 쓰는 병설유치원을 늘리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의 2016년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공립 단설유치원은 305곳으로 전국 유치원의 3.4% 수준에 불과하다.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25개구 가운데서 단설유치원이 없는 지역은 7곳이다.조 교육감은 또,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국공립유치원 증설 계획의 하나인 공영형·매입형 사립유치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유치원 공공성 확대 모델은 사실상 서울시교육청이 거의 만들었다"며 "공영형·매입형 통해 사립을 최대한으로 공립화하고, 협동조합 등 사립 지원 모델을 새롭게 만드는 방안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이 사립유치원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매입형을 대규모로 할 것"이라며 "(서울은) 여유 공간이 굉장히 제한돼 있는데 매입형 통해서 공립화되는 방식이라면 사립 입장에서도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같은 행사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매입형·공영형 유치원 확대 계획과 관련해 "시·도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실태 파악을 먼저 하고 있다"며 "어느 시·도가 (수요가) 집중되는지 등을 점검 중"이라고 전했다./연합뉴스
위원장에 남인순…비핵화·관광산업활성화 특위도 꾸려더불어민주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했다.전날 정부와의 당정 협의회를 거쳐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한 민주당은 앞으로 관련 특위를 가동,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특위 위원장은 남인순 최고위원이 맡는다.민주당은 또 '한반도 비핵화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권 의원)와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상호 의원)를 구성했다.이미 꾸려진 '혁신성장특별위원회'의 이름을 '혁신성장추진위원회'로 바꾸는 방안도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했다.혁신성장추진위는 추미애 전 대표가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정 의원이 각각 부위원장과 간사를 맡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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