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PT 동원 30개 범죄사실 추궁…"죄 무거워 구속 필요" 林 "잘못은 했지만 처벌감 아니다…검찰이 직권남용죄 남용" 구속 여부 늦은 밤 결정…양승태 등 '윗선' 수사 분수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검찰과 6시간에 걸친 '혈투'를 벌였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임 전 차장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서가 230쪽 안팎으로 방대한 만큼 심사는 점심을 훌쩍 넘긴 오후 4시 20분께까지 이어졌다.
식사를 위해 약 20분간 휴정한 것을 빼고는 심리가 멈춤 없이 진행됐다.
검찰과 임 전 차장은 심사 내내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30개 안팎의 혐의를 ▲ 청와대와 관련한 범죄사실 ▲ 국회의원과 관련한 범죄사실 ▲ 법관사찰 등 법원 내부에 대한 범죄사실 ▲ 공보관실 운영비를 유용한 이른바 '비자금 의혹'으로 나눠 임 전 차장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나온 행정처 내부 문건,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나 일선 판사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임 전 차장의 지시 취지가 담긴 다른 판사의 수첩 등 각종 증거물을 PPT 슬라이드로 띄우며 "임 전 차장의 혐의가 무거운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이는 사법행정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내부 징계·탄핵감은 될 수 있지만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청와대와 공모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추궁하는 대목에선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 등을 언급하다 분위기가 격앙되며 검사가 '울컥'하는 장면도 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재판의 구조를 몰라서 그렇다. 외교부 등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징용 피해자들도 만났느냐. 판결을 뒤집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청와대와 논의한 사실을 피해자들도 알았느냐"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 서류를 대필해주고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와 '박근혜 가면' 처벌 등 청와대의 법리검토를 해준 혐의에 대해 "청와대에 손발이 없다고 해 도와줬다. 부장판사 출신인 법무비서관이 누구에게 부탁하겠느냐"고 항변했다.
국회의원의 수사·재판을 도운 의혹에는 "민원을 들어주려고 노력한 것일 뿐이다", 예산을 전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는 "기획재정부도 알면서 예산을 내줬다"는 취지로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휘하 심의관들이나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판사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일"이라거나 "심의관들에게 복종 의무가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임 전 차장 측은 일선 재판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판단은 결과적으로 해당 판사들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수석부장과 교감했지 재판장에게 직접 얘기한 적은 없다.
재판장이 형사수석의 말을 듣고 판결을 썼다면 판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이 명시된 형사소송법을 언급하며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2006년 권성 당시 헌법재판관이 박지원 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직권남용죄가 정권교체기에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소수의견을 낸 사실을 들어 "이 사건은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남용한 사건"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은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검찰·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등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의혹의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깊숙이 연루돼 있다.
징용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 등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 핵심 혐의로 꼽힌다.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 흐름을 좌우할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을 임 전 차장 범죄혐의의 공범으로 지목한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곧바로 윗선을 향할 전망이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다만, 법원 역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국회가 추진하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논의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 발부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에서 여야 4당이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법조계가 양쪽으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사법 살인’이라는 오명을 쓴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2차 인혁당) 사건의 재판이 당시 특별법원에서 이뤄졌다는 사실까지 거론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법원 내부와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인혁당 비상군법회의도 특별재판부”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과거 인혁당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비상군법회의’와 법적 실체가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원한 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과거 유신 체제에서 대통령 긴급조치에 따라 ‘비상군법회의’라는 특별법원이 설치돼 재판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사법 살인’이라고 비판받는 2차 인혁당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고 지적했다.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장 등을 지낸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이 촉발제가 됐다. 황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절대주의 국가에서처럼 국왕이 순간의 기분에 따라 담당 법관을 정하거나,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 버리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한 책 내용을 인용해 위헌 문제를 제기했다.황 부장판사가 인용한 책은 《지금 다시, 헌법》이라는 제목의 헌법 해설서로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2016년 발간했다.이어 윤 교수도 위헌론에 힘을 보탰다. 윤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을 재판할 법관을 선임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은 회피돼야 한다. 권리를 추구하는 시민이 그렇게 선임된 법관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공공의) 신뢰는 손상된다”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을 언급하며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거부 의사 밝혀야”이에 맞서 정치권에서는 특검과 특별재판부의 비교 논리를 꺼내들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찰이 국민이 믿지 못할 수사를 하면서 특검이 생긴 것 아니냐”며 “사법부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초법적인 특별재판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논리라는 지적이다. 한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특별재판부는 특검과 달리 유죄를 예단하고 처벌을 전제한 ‘인민재판’을 하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논란이 커지자 김 대법원장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장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훗날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특별재판부 추진은 결국 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라며 “김 대법원장 사퇴가 우선”이라고 말했다.고윤상/하헌형 기자 kys@hankyung.com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열렸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30개 혐의를 제기하며 2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임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임 전 차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6시간가량 진행했다.검찰이 임 전 차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3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법관 사찰이나 각종 재판 개입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상납받아 비자금 조성을 기획·주도한 혐의와 함께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이날 심사에서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은 구속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230여 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서 실무를 총괄한 만큼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이는 사법행정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내부 징계·탄핵감은 되더라도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받을 사안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법관사찰·재판거래·기밀유출 등 적용된 범죄사실 30개 육박林판사, 대법·행정처 근무경력 없어…발부 시 수사 속도 낼 듯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늦게 가려진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공무상비밀누설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그는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검찰·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등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의혹의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깊숙이 연루돼 있다.징용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 그의 핵심 혐의로 꼽힌다.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들 혐의를 비롯해 30개에 달하는 범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임 전 차장의 범죄혐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 흐름을 좌우할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곧바로 임 전 처장의 윗선을 향할 전망이다.법원 내부에서는 임 전 차장의 영장심사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임 전 차장의 영장심사를 맡은 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영장전담으로 새로 보임된 판사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늦어도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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