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9)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김미나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판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불과 이틀 전에 김씨 남편과의 합의가 결렬됐는데 김씨가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김씨 남편이나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하는 등 의사를 확인할 간단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박 판사는 또 "당시 피고인이 방송에 출연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던 터라, 무리해서라도 일단 소를 취하하도록 하고 합의금 등은 이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박 판사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강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등록이 취소된다.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도도맘' 김미나씨(36)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49)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김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강 변호사는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임무를 망각하고 불륜관계에 있는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이로 인해 불구속 상태였던 강 변호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강 변호사는 김씨 남편 조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2015년 4월 김씨와 공모해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월 김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조씨가 "강 변호사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시키려고 한 것이다.결국 이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돼 강씨 패소로 결론났다. 법원은 지난 1월 강 변호사가 위자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강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강 변호사 측은 "김씨에게 소 취하장을 위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김씨 범행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당시 김씨는 "강 변호사가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 변호사가 소 취하와 관련한 대응방법 등을 수시로 보내는 등 사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관여했다"며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 재판에도 출석해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김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말 선고된 이 판결은 김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강 변호사의 징역형 선고에 따라 변호사직 상실도 관심을 끌고 있다.법원이 금고 이상의 유죄 판단을 해 형이 확정되면 강용석 변호사는 한동안 변호사 자격이 제한된다. 변호사법 제5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강용석 변호사는 현재 김부선의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변호하고 있어 이번 법정구속이 김부선의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있어 옥중 변호가 이어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가정폭력으로 이혼…엄마, 아버지 피해 4년간 6번 이사"경찰 "범행일 이전 배회 장면 확인…가정폭력도 조사 중""아버지가 치밀한 사람이라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낮춰서 빠져나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려면 아버지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24일 서울 양천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등촌동 40대 여성 피살사건 피해자의 둘째 딸 김모(22)씨는 가해자인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피해자의 딸인 3자매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 글에서 자매는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경찰에 따르면 아버지 김씨(49)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전처인 A(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그는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 A씨의 빈소에서 만난 A씨의 둘째 딸 김씨는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단호한 어투로 또박또박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했다.A씨 딸에 따르면 자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2015년 9월께 이혼했다.딸 김씨는 "이혼 전에도 아버지의 폭력이 있었다"며 "2015년 2월에는 어머니가 친구들과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아버지가 바람을 핀 것 아니냐며 어머니를 잔혹하게 폭행했다"고 말했다.이어 김씨는 "당시 경찰에 신고했고,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으나 아버지는 계속 집 주변을 배회하고 협박했다"며 "어머니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들어가서 지내는 등 4년 동안 6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전했다.하지만 아버지 김씨는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집요하게 A씨를 쫓아다녔으며 자매와 A씨는 올해 3월 등촌동의 아파트로 이사했다.딸 김씨는 또 "2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막냇동생을 미행해 칼과 밧줄, 테이프를 들고 따라와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한 적도 있다"며 "그때도 경찰에 신고했었는데, 보복이 두려워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김씨는 특히 "아버지는 굉장히 언변이 좋고 치밀한 사람이다.(어머니를) 죽여도 6개월 안에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면서 호언장담하기도 했다"고 우려했다.김씨는 또 "폐쇄회로(CC)TV에도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는 게 찍혔다"며 "계획적으로 살해할 목적으로 찾아온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딸들의 주장과 관련해 경찰은 "CCTV 상으로 아버지가 사건 발생일 이전에 범행지 주변을 서성이는 게 확인됐다"며 "흉기 역시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또 경찰은 "피의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았고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다만 아버지 김씨는 '범행 후 수면제를 다량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평소에도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경찰은 과거 김씨 집안에서 벌어진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주거지 관할 경찰서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2015년 폭행 당시 이들의 거주지가 부천이었고 아버지가 살해 협박을 했다는 2년 전 거주지가 미아삼거리라 해당 경찰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아버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16만4천20명이었다.이 가운데 구속자는 1천632명에 불과해 0.995%의 구속률을 보였다.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이사를 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볼 수 없도록 하는 열람제한 신청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가정폭력 관련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은 2014년과 1천55건에서 지난해 2천699건으로 급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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