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시·군법원 판사임용 타진…법조계 "전관예우 해결 환영"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소송액 2천만원 미만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일할 수 있는지 법원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법관 등 최고위급 판사 출신이 시·군법원 판사로 지원한 첫 사례다.17일 법조계와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전남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로 일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사법연수원생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시·군법원은 소송가액 2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주로 다루는 소규모 법원이다.서민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법조 경륜이 풍부한 원로 법조인 상당수가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법원은 1995년부터 원로변호사 등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해왔고, 지난해 2월부터는 법원장을 지낸 고위법관 중 희망자를 원로법관으로 지명해 시·군법원 재판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박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판사임용은 통상 법원이 미리 정한 임용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임용신청을 받아서 진행된다.물론 특별 임용절차를 통해 개별적으로 임용 의사를 밝힌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다만 이 경우에도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최종임용이 확정된다.박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 판사임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법조계는 고위법관들이 시·군법원 판사에 임용되면 전관예우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박 전 대법관이 법관의 70% 급여를 받으며 파트타임으로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미국식 시니어법관의 첫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니어법관 제도가 도입되면 전관예우를 혁파할 수 있고, 재판경험을 활용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고품질의 재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연합뉴스
전관사건 전수조사는 않는 게 다수의견…오는 10월 말께 대책 발표 예정법원이 전관예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 2천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15일 3차 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실태조사 여부 및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해 효과적인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를 위해 법조 직역 종사자와 비종사자, 소송 경험자와 비경험자, 대도시 거주와 소도시 거주자를 모두 아우르는 설문 문항을 소송유형과 심급별에 따라 구성하기로 했다.위원회 결정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곧바로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법원행정처는 80~90개 설문 문항을 구성할 방침으로 전해졌다.위원회는 또 설문조사와 함께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이해가 깊은 국민 30~4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전관예우가 드러나는 현상이나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또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사법제도 관련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해 온 연구진이 설문조사 전문기관과 협조해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위원회는 다만 전관 변호사들의 사건 추이를 전부 조사하는 통계조사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다수의견으로 정했다.전관예우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통계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참고하기로 했다.위원회는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연구반에서 그 결과를 다시 분석한 후 올 10월 말께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포괄적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전관예우 근절방안 외에 사법행정 개선방안도 논의됐다.위원회는 주요 사법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국민과 일반법관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 기구를 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이를 위해 위원회는 전문위원 연구반을 구성해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 기구의 법적 성격, 소속, 구성, 권한 및 운영, 다른 회의체 기구와의 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