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투입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심사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가 26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2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영장이 발부될 경우 임 전 차장은 지난 6월 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4개월여 만에 첫 구속자가 된다.임민성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8기)는 이달 4일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검찰의 사법 농단 의혹 수사의 여파로 영장 법관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해지면서 새로 영장전담 판사로 보임됐다.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이래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영장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임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아왔다.연수원 수료 뒤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대전지법, 인천지법 등을 거치며 오랜 실무 경험을 쌓았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공무상비밀누설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임 전 차장은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검찰·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등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의혹의 대부분에 깊숙이 연루돼 있다.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임 전 차장의 개별 범죄사실은 30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저녁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등 전직 대법관들을 직권남용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수사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유해영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지난 9월20일·기각)에 이어 두 번째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25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중간책임자로서 각종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일부러 늦추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은폐한 혐의(직무유기)와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뒷조사를 시킨 혐의(직권남용),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직권남용죄 관련 검토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낸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도 있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앞서 네 차례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그의 영장실질심사에선 직권남용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탓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위법행위에 형사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법리”라며 “뇌물의 범위를 점차 넓혀서 해석하고 있는 최근 판례를 볼때, 직권남용죄도 좁게 해석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법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업에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을 압박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며 "재판거래의 성사를 떠나서 임 전 차장의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법부 공무원으로서 의무없는 행위(직권남용)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검찰이 임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사법부 혼란을 막기위해서라도 이번 수사가 장기화되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최근 국감장에서 여야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올해내 이번 수사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법관사찰·재판거래·기밀유출 등 의혹 전반 관여한 혐의영장 발부 여부 따라 양승태 등 '윗선' 수사 기로검찰이 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조사에 앞서 임 전 차장을 '핵심 중간책임자'로 지목한 만큼 그의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을 임 전 차장과 공범으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그는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등장한다.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는 드러난 부분만 10여 가지에 달한다.징용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 그의 핵심 혐의로 꼽힌다.임 전 차장은 2013년 9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특정한 방향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청와대·외교부 관계자들과 소송 절차와 결론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일본 기업 측에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에 비판적인 외교부측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준 정황도 포착해 영장에 적시했다.2014년 10월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가 돌려받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직권남용죄 법리검토를 대신 해주고,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과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뇌물공여 형사재판에 직접 개입한 혐의, 헌법재판소에 파견나간 판사를 시켜 헌법재판관들 평의 내용을 빼낸 혐의,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판사를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구속영장에 포함됐다.검찰은 징용소송 등 재판거래 의혹을 비롯해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을 각급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아 법원장 등에게 현금으로 나눠준 의혹, 서울남부지법의 한정위헌 제청결정을 취소시킨 의혹 등에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법원행정처장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했다.검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차명전화를 만들어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있고, 네 차례 소환 조사에서 전직 심의관들의 진술과 달리 대부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25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그가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부 최고 책임자를 가까이서 보좌한 만큼 그의 영장 발부 여부가 '윗선' 수사의 향방을 가르는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압수수색 등 전·현직 판사들 상대 강제수사에 유난히 인색한 법원의 태도에 비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법원은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예단을 내비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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