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5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내고도 올초 비정규직을 무리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회사 재무 상황이 급속히 악화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인건비 부담이 매년 급증해 10년 안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를 것이란 게 회사 측 추산이다.불안한 미래에 대한 우려는 회사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집단 퇴사하는 등 내부 동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부실해져도 공공기관인 만큼 결국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메우겠지만, 임금 삭감 등 처우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만성 적자인데 인건비 부담 연 1조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23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서울교통공사 재정상태 분석자료’를 보면 서울교통공사의 영업손실은 2015년 3454억원, 2016년 3306억원에서 2017년 522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6월까지만 2596억원에 달했다. 적자가 이어지면서 부채도 급증하고 있다. 부채는 2016년 4조3430억원에서 올해 6월 5조651억원으로,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54.3%에서 60.4%로 늘어났다.경영 악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인건비 부담 증가다. 인건비는 2016년 1조1314억원에서 지난해 1조2911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에는 7월까지만 7494억원에 달했다.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0.2%에서 올해 53%로 커졌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비정규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결과다.서울교통공사는 이대로라면 경영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2년에는 부채비율이 412.2%에 이르고 2025년에는 자기자본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임금 삭감, 처우 악화 우려 확산경영 악화에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기존 정규직 400명과 공채 탈락자 114명으로 구성된 원고인단은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서면진술서에서 “인건비 부담은 공사의 몫이고, 공사가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정규직)들에게 결과적으로 임금 삭감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인단은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회사 미래가 불안해지면서 올초에는 신입 직원들이 대거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 회사 신입 공채 합격자 429명 중 30명 안팎이 교육기간 중 입사를 포기했다. 과거에 없던 이례적인 일로 회사 내부에서도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당시 입사를 포기하고 다른 공기업 공채에 합격한 직원은 “교통공사 신입 동기들 사이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서울교통공사의 비리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출신 건설 기술 퇴직자 202명이 지난해 허위로 작성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서울시가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퇴직자는 허위 경력으로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가 총 870억여원에 달하는 45건의 용역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공공기관 전방위로 드러나는 비리 의혹정규직 전환을 진행한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비리 의혹이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원진 의원이 이날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채용비리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무역 경남개발공사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에서 친인척 채용비리,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으로 40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훈계나 경징계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고 경찰에 수사 의뢰된 건은 3건에 불과했다. 경남무역에서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총무팀장 안모씨의 조카가 계약직 경리사원으로 채용돼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경남로봇랜드재단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별도 기준 없이 내부 인사위원회 의결만으로 업무를 처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임도원/이해성/박진우 기자 van7691@hankyung.com
“정규직 전환에 드는 돈을 아까워해서 이기적이라고? 너희 (노동조합 집행부) 친인척을 정규직 시키려고 조합원들 피해 보게 하는 게 더 이기적인 것 아닌가?”(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 의혹이 줄을 이으면서 기존 정규직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비리 주체로 지목되고 있는 노조 집행부와 친인척이란 이유로 정규직으로 ‘무혈 입성’한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노노(勞勞)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일부 직원은 이미 이뤄진 정규직 전환을 두고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확대될 전망이다.◆“공채시스템까지 무너뜨리다니…”‘고용 세습’ 의혹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노조 홈페이지에는 연일 정규직 조합원들의 항의글이 올라오고 있다. 22일 한 조합원은 “자리를 정규직화하랬지, 누가 다짜고짜 공채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조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느냐”며 “공채시험을 다시 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조합원은 “정규직 전환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조합원들의 투표 요구를 묵살하고 독자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했다.정규직 전환 과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 조합원은 “안전과 관련 있는 에스컬레이터 관리자 및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안전과 관련 없는 인사처장 부인과 연관된 식당 등 복리후생 쪽을 정규직화한 것이야말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정규직 전환이 문제가 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기존 정규직 직원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들은 지난 19일 공사 국정감사장 앞에서 “정규직 전환 친인척 채용비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인천공항이 지난해 비정규직 6903명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자, 정규직 근로자들이 성명서를 내고 “청년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들어가는 공기업 일자리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기회 평등에 반한다”며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끊임없이 나오는 비리 의혹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은 갈수록 확산하는 추세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 8월 정규직 전환을 확정한 1203명 중 25명이 임직원의 부모, 동생, 자녀 등 친인척이었다.한국전력 자회사와 산하기관에서도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한전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는 2급 부장의 자녀가 2015년 8월 기간제로 채용됐다가 2017년 1월 무기계약직으로, 2018년 8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대한적십자사에선 직속 상사가 같이 일하던 후배 계약직 직원 면접을 직접 본 뒤 정규직으로 합격시킨 사례도 나왔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대한적십자사 서울서부혈액원 정규직 간호사 공채에서 이 혈액원 간호팀장은 계약직 간호사로 일하던 후배 두 명의 면접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모두 최종 합격시켰다.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에서는 책임연구원의 배우자가 지난 1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밝혀졌다.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SH공사의 정규직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SH공사의 전 인사처장 배우자, 현재 비서실장 친척 배우자, 비서실장 친척 이런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대전시 산하 대전도시공사 노조원의 친인척이 해당 노조원과 같은 직종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이후 입사한 사람 중 7명이 공사 노조원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정상적인 고용 세습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숨길 일이 하나도 없고, 정말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든 책임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임도원/김일규/박진우 기자 van7691@hankyung.com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에서 기계정비보조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3월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절차에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인한 낮은 직무평가 점수가 문제였다. A씨는 “정규직 전환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두 차례 회사에 민원을 냈지만, 회사 감사실은 A씨가 2016년 7월부터 근무하면서 무단 외출(66회), 무단 조퇴(84회), 현장 미출입(61일) 등을 한 점을 감안해 정규직 전환 제외가 적절한 조치였다고 결론 내렸다.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비리와 생떼로 얼룩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서 보듯 직원 친인척 채용 문제가 불거지는가 하면 공금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직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근무 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직원들도 정부 정책에 편승해 정규직 전환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갈수록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성토장 된 교통공사 노조 게시판정규직 직원들의 ‘고용 세습’ 의혹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연일 조합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한 조합원은 “직원 대다수가 노동조합 때문에 (‘가족 재직 현황’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데 뭘 갖고 99.8%가 참여했다는 것이냐”며 “당장 자료를 공개하라”고 회사에 요구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7급보(비정규직)에서 7급 정규직으로 편입되는 시험 합격률이 99%(자유한국당 자료는 93.5%)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공채 500여 명 모집에 3만여 명이 응시한 것과 비교하면 이게 공정한 시험이냐”고 반문했다.서울교통공사는 12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원 친인척 108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108명은 공사가 올해 3월 실시해 대상자의 99.8%에게 응답받았다는 설문조사 결과지만, 야당은 응답률이 실제로는 11.8%여서 친인척 채용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인사처장 김모씨는 본인의 배우자가 108명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감췄다가 적발돼 지난 17일 직위해제되기도 했다.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5월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한 뒤 협력업체 6곳에서 총 14건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나왔다. 한국국토정보공사도 5월 비정규직 22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그중 19명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됐다.◆공금 횡령 직원이 정규직으로…비리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나왔다. 국립생태원은 7월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용역회사 파견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매표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은 관람객이 입장권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이를 환급 처리하는 방식으로 28만여원을 횡령했다. 또 다른 직원은 지인들을 무료로 입장시키고, 향초 등 기념품을 무단으로 지급한 혐의로 감사를 받던 와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정규직 전환을 합당한 기준 없이 추진한 사례가 정부 감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감사 결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공정 혐의 등을 적발해 DGIST 이사회에 손상혁 총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정부 감사에서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가 드러난 첫 사례였다. DGIST는 대상자에 대한 직무 분석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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