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컴퓨터 사용하고 자료 안 지워…법적 대응 계획"경기교육청 "대부분 USB로 작업…제보자 보호의무 충실"경기도교육청이 작성한 감사자료가 피감사기관인 학교 측에 유출돼 사학비리를 제보한 교사들만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해당 교사들은 교육청이 공익제보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반면 도교육청은 감사자료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제보자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하고 나서 어떤 형태로든 진위가 가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경기 이천시 사립 A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지난해 7월 A 고교 교사 10명이 "교장과 이사장 등이 차명계좌를 만들고 학교 예산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감사청구를 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문제는 교육청이 학교 컴퓨터를 활용해 감사를 진행한 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지우지 않아 이를 제보한 교사들의 신상이 학교 측에 유출됨으로써 업무상 불이익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이다.A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 B씨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에서 '누가 감사를 넣었는지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들려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쳐 지워지지 않은 감사 청구서와 진술서 등 파일이 있어 학교 측이 봤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다"라면서 "일부 교사는 감사를 청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핵심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교육청은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명단을 유출한 것"이라며 "고의였든 실수였든 상관없이 교육청 담당 직원과 자료를 공유한 학교 측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문제가 된 컴퓨터는 현재 포맷된 상태로 전해졌다.교사 B씨는 컴퓨터에 어떤 자료가 지워지지 않고 남겨져 있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하드디스크 복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A고교 감사를 진행할 때 학교 컴퓨터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자료가 지워지지 않아 제보자 명단이 유출됐다"는 교사들의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컴퓨터를 사용한 것은 부서에서 제출한 영수증 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 확인용이었다"라며 "서류 작업도 대부분 USB로 했으며 특히 감사 청구서는 전자 파일이 아닌 서면으로 제출받았기 때문에 청구인들에 대한 신상이 컴퓨터에 남아있을 일은 없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 학교 밖에서 이들을 만나기도 했다"라고 해명했다./연합뉴스
교육부 서기관이 사학비리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해당 대학 측에 유출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부 일부 공무원과 사학재단 간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교육부는 최근 제기된 사학비리 제보자 인적사항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모 서기관을 직위 해제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또 이 서기관과 대학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이 서기관은 경기도 소재 A대학의 내부비리 제보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A대학과 같은 재단인 B대학 직원과 수차례 만나 비리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교육부는 100억원대 회계부정 의혹으로 A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었다. 교육부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수차례 만남을 통해 사건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은 인정했지만, 인적사항 유출 사실은 극구 부인했다. 이에 교육부는 두 사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이 서기관은 또 충청권 소재 C대학의 총장 비위 관련 내부보고 자료를 이 대학 교수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권 소재 D대학 관계자에게는 2019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 배정원칙 등이 담긴 교육부의 내부자료 일부를 휴대폰으로 보냈다.교육부는 향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인사·감사·민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학비리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대학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은 사립대 관계자와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서 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협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할 예정이다.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교육부 직원이 사학비리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해당 대학 측에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교육부는 최근 제기된 비리제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 모 서기관을 직위해제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이 서기관과 대학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7일 밝혔다.조사 결과 이 서기관은 충청권 A대학 총장의 비리제보가 들어온 이후, A대학 교수에게 제보자 인적사항과 교육부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교육부 내부자료를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또 충청권 소재 B대학 관계자에게는 2019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 배정원칙 등이 담긴 교육부의 내부자료 일부를 휴대전화로 보냈다.이와 별도로 이 서기관은 교육부에 C대학 비리 신고가 접수된 점을 알면서도 C대학과 같은 학교법인 소속의 D대학 교직원과 수차례 만났고, C대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틀 후에는 저녁 식사를 했다. 저녁식사비 4만3000원(1인당 2만1500원)은 해당 교직원이 냈다.교육부는 이 서기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고, D대학에도 교직원에 대한 문책(경징계)과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기로 했다.다만 이 서기관은 C대 실태조사와 관련된 정보 유출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진상 규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번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교육부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인사·감사·민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학비리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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