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성수(29)가 22일 정신감정을 받으면서 정신감정 절차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범행 동기가 더 명확해진다.
경우에 따라선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김성수의 정신 상태는 향후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수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소에서 나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정신감정은 법원의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된다.
감정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하기 위해 치료감호소 등에서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김성수가 정신감정을 받는 공주 국립법무병원은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다.
본래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 치료와 조사가 이뤄지지만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정신감정도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주 국립법무병원에는 일반정신과, 사회정신과, 특수치료과, 감정과 등의 의료 담당 부서가 있다.
정신과 전공의와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이 상주한다.
정신의학적 개인 면담과 각종 검사, 간호기록과 병실 생활 등을 종합해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 감정서를 작성한다.
김성수 역시 약 1개월간 감정 병동에 유치돼 각종 정신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감정 비용은 국립법무병원이 부담한다.
경찰 관계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가 당장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정에서 재판부가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면 형량은 줄어들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은 10~16년이다.
가중의 경우 15년이나 무기 이상, 감경의 경우 7~12년이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의 대표적 사례는 '조두순 사건'이다.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한 바 있다.
정신감정에서 김성수의 정신병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법원의 심신미약 인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정신감정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며, 법률적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최진녕 변호사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PC방 살인의 경우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잔혹하다는 점에서 정신병이 있더라도 양형기준을 뛰어넘어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해자 신모씨(21)가 PC방 관계자에게 보낸 피의자 김성수(29)의 인상착의가 공개됐다. 자신을 PC방 관계자라 밝힌 한 페이스북 유저는 지난 18일 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피해자 신 씨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사진에서 신 씨는 "7시 30분쯤 목에 타투하고 안경 쓴 손님이 자리 치워달래서 치워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욕하면서 카운터까지 오더니 혼자 계속 영업 방해 했다"고 보냈다. 이어 "경찰을 불렀는데 '돈 환불 안 해주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피의자가)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신 씨가 이 메시지를 보낸 뒤 안타까운 참극이 벌어졌다. 피의자 김성수는 신 씨가 응대에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무참하게 살해했다. 22일 실명과 언론이 공개된 피의자 김성수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포착된 김성수는 형사 못지 않은 체격에 후드 점퍼, 검은 뿔테 안경을 쓴 평범한 20대 후반의 모습이었다. 이는 피해자 신 씨가 카톡으로 보내온 모습과 일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씨(29)가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서울 강서경찰서는 피의자 김성수를 22일 오전 11시 충남 공주시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했다.경찰은 앞서 김씨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양천경찰서에 수감돼 있던 김씨는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왼쪽 목에 선명하게 문신이 드러난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하지 않고 느릿느릿 어눌한 대답을 이어갔다.취재진이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질문하자 김씨는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고 또렷하게 말했다. 몇 몇 질문에 대한 답은 작은 목소리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었던 반면 동생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답했다.우울증 진단서를 낸 이유를 묻자 "제가 아니고 가족이 제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한 마디를 해달라는 말에는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 모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김씨는 말다툼 끝에 흉기를 가져와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신씨의 얼굴과 목 등에 30여차례 칼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피해자 아버지는 "현장에 가서도 심폐소생술 때문에 아들 손도 잡아주지 못했다. 아들이 사망한 뒤에야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살아있는 아이의 손도 못 잡아주고 헤어지게 되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아들이 193cm에 검도 유단자다. 나도 180cm이지만 힘으로 어떻게 안된다. 동생이 없었다면 아무리 칼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제압하거나 도망갈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도망을 못가게 잡았다는 것은 같이 가담하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제 모든 일을 접고라도 이 일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렇다면 전 국민을 분노케 한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가족은 왜 황급히 그가 10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을까.우울증을 오래 앓아왔다는 정신과 병력이 심신미약으로 인해 감형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한 행동이었을 것이다.어린 나이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항상 내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유괴 같은 피해를 입을까 노심초사하는 부모는 많지만, 정작 가해자가 될까 불안해 하는 부모는 적다.아니, 없을지도 모른다.아이가 성인이 되더라도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되는 현실은 부정할 수 밖에 없다.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도 세간의 거센 비난에 두려워 할 뿐 피해자 가족 생각은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지난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양의 어머니 또한 사건 보도 이후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믿을 수가 없다. 우리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니다. 아이에게 진실을 얘기하라고 했다. 내 아이가 한 짓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내 아이는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닌데."김병수 '김병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은 이같은 부모의 삐뚤어진 모성애에 대해 "선택적 주의 집중이며 편향의 오류"라고 진단했다.김 교수는 "자녀의 좋은 면만 보고 그것만으로 아이 인격 전체를 해석하는 오류라 할 수 있다"면서 "어머니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딸의 부정적인 측면은 억제하는 방어 기제가 작용하면서 극단적인 방어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씨 부모 또한 그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정신과적인 질병이 있었다면서 순순히 내 아이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현실속에서 과연 제대로된 뉘우침이라는것이 생기게 될지 의문이다.네티즌들은 "가해자 부모의 첫마디가 사죄나 용서가 아니라 '우리 자식 약 먹어요' 였다는게 어떤 집안인지 알만하다", "정신과 진료기록이 살인면허증이냐"며 성토를 이어갔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김성수가 또 다시 칼부림 사건으로 곤혹을 겪게 됐다. 22일 김성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난 줄 알고 깜짝 놀랐네"라는 글과 함께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김성수'가 등극한 이미지를 캡처해 게재했다. 이날 공개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29세 김성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동명이인인 김성수도 덩달아 언급되게 된 것. 김성수가 칼부림 사건으로 원치않는 곤혹을 겪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서울시 강남구 한 주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시비가 붙은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김성수의 전처가 숨졌다. 이 사건으로 김성수는 큰 상처를 받아야 했다. 김성수는 지난 9월 26일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출연하면서 아내 사망 사건을 직접 언급하면서 "딸 혜빈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엄마의 빈자리가 있다"고 고백했다. 또 다른 방송에서는 "아내가 그렇게 떠나 극단적인 생각도 했다"고 털어 놓기도 했다. 당시 김성수의 아내를 살해했던 범인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술 기운이었다"고 심신 미약과 과실치사를 주장했지만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김성수에겐 트라우마일 수 있는 상황이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언급되게 된 것. 한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는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검거 직후 김성수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진단서를 제출해 '심신 미약'으로 형량을 줄이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성수의 행동에 대중적인 반감이 커졌고, '강력 범죄의 경우 심신미약을 형량에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등장했다. 배우 오창석, SG워너비 김용준, 래퍼 산이 등도 나서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면서 글이 올라온지 닷세 만에 80만 명을 넘겼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