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등 손배소 취하여부 신중히 판단…백남기 농민사건 사과방법 협의"민갑룡 경찰청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행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4차례 반려한 것과 관련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민 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영장 반려로 변호사법 이외의 다른 범죄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민 청장은 "범죄 소명을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해 수사상 어려움이 있었다"며 "영장 관련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돼 실체적인 진실 발견을 위한 경찰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4월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일할 당시 수임한 사건 3건을 살펴본 결과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가 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사건 수임 관련 자료, 국세청에서 받은 세무자료 등을 첨부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하지만 경찰이 4차례 신청한 영장은 검찰에서 모두 반려됐다.결국 경찰은 수사 확대 방지 등을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을 검찰에 송치했다.한편 민 청장은 2015년 고(故)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민중총궐기 집회·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강제진압과 관련해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여부와 관련해선 "법리적인 문제와 소송절차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기존과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다.민 청장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취지대로 사과하는 방법을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평택 쌍용차 강제진압·용산 참사에 대해서는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권고한 것으로 취지를 존중한다"며 "사과할 부분과 제도 개선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사실을 규명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사법농단' 법원 영장기각 맹비난하더니…경찰영장 매번 이례적 퇴짜"검찰 "경찰 수사미진·법리오해"…중앙지검 특수1부가 보완 수사경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행위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마무리했다.그러나 수사 초반부터 영장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모두 제동이 걸려 반쪽짜리 수사로 남게 됐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4월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일할 당시 수임한 사건 3건을 살펴본 결과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가 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섰다.경찰이 들여다보려 한 3건은 2013∼20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길병원 횡령사건,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이다.경찰은 당시 의뢰인 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우 전 수석의 검찰 재직 당시 인맥을 이용해 수사 확대를 막거나 무혐의 처분 또는 내사종결을 끌어내고자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변론 등 통상적 변호인 업무를 맡기려 우 전 수석과 계약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우 전 수석 의뢰인 중 하나인 가천대길병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당시 최재경 신임 인천지검장과 친분이 두텁다는 느낌을 줬고, 수사가 더 확대되지 않게 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우 전 수석이 당시 최 전 지검장을 1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경찰이 확보한 우 전 수석의 사건 수임계약서에는 성공보수 지급 조건으로 '검찰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내사종결' 또는 '불기소 처분(무혐의)'이 명시돼 있다.우 전 수석은 3건 모두에 대해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10억5천만원을 받았다.경찰은 이런 계약 자체가 의뢰인 뜻대로 사건이 처리되도록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청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목적으로 한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위반 정황이 있다고 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이같은 의뢰인 진술과 사건 수임 관련 자료, 국세청에서 받은 세무자료 등을 첨부해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압수수색 대상은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내역,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우 전 수석 출입내역 등이었다.그러나 경찰이 4차례 신청한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모두 반려됐다.사유는 '소명 부족'이었다.압수수색은 수사 초반 혐의 입증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강제수사 수단이어서 이를 거치지 못하면 수사 진척이 어려워진다.검찰이 경찰의 압수영장을 반려한 시점은 4월, 6월, 7월, 9월이었다.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사 과정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일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애초 압수수색을 통해 우 전 수석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청탁했는지 등을 자세히 확인해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금품거래나 수사기밀 누설 등 추가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를 확대할 생각이었으나 영장이 청구되지 않아 무산됐다.경찰은 결국 우 전 수석을 상대로 한 3차례 구치소 접견조사,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참고인 면담조사 정도밖에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다른 검찰 관계자들은 참고인 조사는커녕 전화통화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한다.수사팀은 검찰의 영장 반려를 두고 공식적 의견 표명은 자제했다.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그러면 그렇지'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수사분야에 오래 재직한 한 경찰관은 "검사는 물론 검찰 수사관이 연루된 사건에서도 검찰이 수사 초반부터 계좌나 통신영장조차 기각하는 일이 대부분"이라며 "자신들 손에 직접 피를 묻힐망정 경찰에게 (수사할) 기회를 주지는 않겠다는 속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검찰은 이번 경찰 수사에 대해서 별도의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다만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변호사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내용이 부실해 부득이 반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검찰 내부의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우 전 수석이 스스로 특정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을 수임한 사실 등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 수사에서는 이런 정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문제가 된 사건들은 수임료 소득 신고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등 우 전 수석이 '은밀한' 변호사 활동을 했다는 경찰 시각에도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경찰 수사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연합뉴스
기소의견 송치…검찰수사 확대 방지 청탁 등 명목 불법적 금품수수 혐의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사 확대 방지 등을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우 전 수석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길병원 횡령사건,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종결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10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우 전 수석은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한 길병원 사건과 관련, 병원 측으로부터 "수사가 더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되게 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받자 "3개월 내 끝내주겠다"고 답한 뒤 착수금 1억원을 받고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사건은 실제로 3개월가량 뒤 종결됐고, 우 전 수석은 2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았다.그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수사한 현대그룹 사건에서도 수사 진행상황 파악,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현대 측과 사건수임계약을 한 뒤 착수금 2억5천만원을 받았다.이후 검찰이 현대그룹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자 성공보수 4억원을 추가로 받았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한 4대강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설계업체 A사로부터 "수사가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도록 해 달라"는 조건으로 착수금 5천만원을 받은 뒤 실제로 A사에 대한 수사가 내사종결되자 성공보수 5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경찰은 길병원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우 전 수석이 변호사협회에 사건 수임을 신고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우 전 수석이 의견서 제출이나 수사기록 열람, 조사 참여 등 정상적 변론활동에 참여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 해당 사건 의뢰인들이 경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검찰 인맥을 이용해 수사 확대를 막거나 무혐의 종결 등을 의도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주목했다.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11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판단했다.경찰은 이처럼 변호사 시절 청탁 목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가 유죄가 확정된 홍만표 전 검사장·최유정 전 부장판사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법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 의견까지 구한 끝에 우 전 수석의 행위에 불법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경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검찰 관계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청탁했는지, 금품거래나 수사상 기밀누설 등 추가 범죄 정황은 없는지도 확인하려 했으나 수사 초반부터 검찰이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등을 줄줄이 반려해 자세한 부분까지는 살펴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우 전 수석은 수임사건 3건에 대해 "당시 변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법률자문 조건으로 계약했고, 공동변호인인 법무법인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정당한 변호활동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변호사가 수사 책임자 등과 친분이나 경력을 내세워 사건 무마 등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도 없이 개인적으로 수사팀과 접촉하는 '몰래 변론' 행위는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