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치료감호소서 최장 한달 동안 감정…'심신미약 감경' 논란 가열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가 22일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옮겨진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 모(30) 씨를 이날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길게는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김 씨는 감정유치 상태로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 받게 된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일각에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김 씨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아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한편 김 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달 17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고, 현재까지 75만여 명이 참여했다.청원인은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글이다.마감까지 20일 넘게 남아 인원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올해 7월 마감한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71만4천여 명, 지난해 12월 마감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5천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당초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슈에서 사건의 CCTV가 공개된 뒤에는 여론이 '가해자의 동생도 공범이다', '경찰도 책임이 있다' 등으로 번지고 있다.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지난 14일 손님 A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A씨는 신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왔고 B씨는 얼굴과 손 등을 수차례 찔리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심신미약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형여부가 이슈가 됐고, 최근에는 동생의 공범 감담여부로 옮겨가고 있는 상태다.CCTV에는 피해자를 직접 공격한 가해자 근처에 그와 함께 PC방을 찾은 동생이 있었다. 공격을 받은 뒤 주춤하는 피해자 뒤에서 선 동생은 피해자를 막는 것처럼 화면에 잡힌다. 동생의 공범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그러나 피해자의 가족과 여론은 "가해자의 동생이 피해자를 도망을 가지 못하게 잡은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9일 피해자의 아버지는 JTBC에 "(아들)키가 193㎝이고 검도 유단자이다. 몸무게는 88㎏ 나간다”라며 “180㎝인 제가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 “거기 (가해자)동생이 없었다면 아무리 칼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제압 내지는 도망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도망 못 가게 잡았다는 것은 같이 가담하지 않고야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반박했다.앞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의 호소문과 담당의의 글이 공개되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졌다. 여자친구라고 밝힌 B씨는 피해자에 대해 "하고 싶은 일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며 "주변을 잘 챙기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이었다"며 "심신미약을 빌미로 피의자의 형량이 감형될까 우려된다. 제대로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자신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의 담당의였다’고 밝힌 이대목동병원 남궁인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는 "피해자는 침대가 모자를 정도로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라며 "상처가 너무 많았다. 복부와 흉부에는 한개도 없었고 모든 상처는 목과 얼굴 칼을 막기 위했던 손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피의자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주장에 대해 "우울증에 걸린 건 그의 책임이 아닐 수 있지만 우울증은 그에게 칼을 쥐여주지 않았다"며 "경악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순간 세상이 두려웠다. 모든 의료진이 그 사실을 듣자마자 욕설을 뱉었다"고 글을 올렸다.한편 PC방 살인사건은 국민청원이 참여 인원이 75만 명을 돌파하는 등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올라온 이 청원은 6일 만에 75만명을 넘어섰다. 역대 국민청원 최대 수준으로 일부에서는 청원이 마감되는 오는 11월16일까지 10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해당 청원에는 A씨의 증세와 관련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냐"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되나. 자신의 꿈을 위해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영혼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게시됐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전문가 "엄밀한 정신감정·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제도 정비 필요"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범인의 형량을 낮춰주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는 손님 김 모(30) 씨가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를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이번 사건은 단순하고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보였지만 온라인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불거졌다.특히 한 언론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김씨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의혹이 커지자 경찰은 해명에 나섰다.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전체적인 CCTV 영상을 분석해보면 동생이 흉기를 휘두르는 형의 몸을 끌어당기는 등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발견된다는 것이다.경찰은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앞서 김씨는 신씨와 서비스 불만과 요금 환불 문제로 PC방에서 시비가 붙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툼을 말리고 철수했지만, 김씨는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환불 문제 등을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고 해서 김씨를 체포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경찰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튿날 사건을 수사하는 강서경찰서를 방문해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엄중한 수사를 지시했다.또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형제가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김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휴대전화에 삭제된 메시지가 있는지 살펴 공모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서다.또 김씨가 우울증을 앓았다며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심신미약 감경'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등장했다.이 청원글은 20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청원 서명자가 66만 명을 넘어섰다.이 밖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쇄도하고 있다.심신미약이 흉악범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되는 취지다.이에 대해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흉악범들이 형량을 낮출 목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형량을 낮춰주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아마도 정신감정의 신빙성과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어 곽 교수는 "과학적이고 엄격한 진단을 거쳐 정신감정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할지에 대한 세밀한 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구속된 김씨는 오는 22일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져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이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감정유치 제도에 따른 것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