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NS상 게시글 '사실무근' 판명…"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중 무장 반군이 있어요.", "폭탄 테러를 배우려고 한답니다."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돼 논란이 됐던 글이다.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닌 이른바 '가짜 뉴스'로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예멘인 458명에 대한 난민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SNS상의 논란이 된 인물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밝혔다.조사는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했다.중동 전문가도 조사 과정에 참여했다.총기를 든 예멘인은 개인적으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결혼식장에서 친구들과 자랑 삼에 총기를 들어 사진을 찍은 예멘인도 있었다.예멘은 총기가 합법화된 미국만큼이나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다.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장은 "이 SNS 게시글 상에 나온 인물 등 총기를 든 모습이 찍힌 예멘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했으나 테러 등 위험 혐의점이 있는 인물은 전혀 없었고 단순 게재 성격으로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해당 인물 중에는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339명에 일부 포함되기도 했다.다른 사유로 불인정된 인물도 있다.'예멘인들은 마약을 즐겨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취지의 게시물도 있었다.그러나 제주출입국청의 조사에서는 제주 입국 난민신청자 481명 중 10세 이상 가운데 단 4명만 마약 관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이들 4명은 모두 난민 불인정자에 포함됐다.예멘에서 13년간 의료 봉사를 한 박준범 선교사는 "이슬람교도가 여성을 하대하고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발생률이 높다는 오해도 있다"고 말했다.예멘은 종교적으로 술을 덜 마시는 문화가 있으며 윤락업소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여성에 대해 먼저 악수를 청하거나 말을 먼저 거는 일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주 요식업에 취업한 예멘인 난민신청자가 제주를 비하하고 자신의 취업한 일에 대해 깔보는 방송 인터뷰를 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있었다.해외 언론이 제주 예멘 난민실태에 대한 방송에서 한 예멘인이 "예멘이 평화롭다면(전쟁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영어로 말했다.그러나 SNS상에는 이 인터뷰 사진을 올리며 '이런 섬에 갇혀 지내느니 돌아가고 싶다'고 제주를 비하하는 내용의 자막으로 대체해 유포됐다.가짜 뉴스는 올해 들어 500명이 넘는 예멘인이 5개월 만에 제주에 몰리자, 난민 인정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졌고 중동 국가 문화가 국내에는 생소한 점 등으로 인해 생소함에 대한 공포와 함께 대거 양산된 것으로 분석된다.김상훈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사무국장은 "한국이 중동 문화에 대해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등 서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서 많은 오해와 가짜 뉴스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난민 인정 타당성 있는 사람 결정 보류…추가 조사 진행"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한 예멘인 중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추가로 허가했다.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었다.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으면 1년간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으며,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된다.17일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비롯한 당국 관계자들의 브리핑 내용과 제주출입국청 설명 자료 등을 종합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심사는 어떻게 진행됐나.▲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이 심도 있는 면접을 진행했고 면접 내용에 대해 사실 검증을 했다.국가 정황 조사,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도 진행했으며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 난민 인정자가 없는 이유는.▲ 이번에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없지만, 결정이 보류된 85명 중에 난민법상 난민 인정 타당성이 있는 경우도 일부 있다.그 수는 많지는 않다.심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결정 보류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완료해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 단순 불인정자는.▲ 제3국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어서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 이들이 있다.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도 있다.이들은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인도적 체류허가자도 원칙적으로는 난민 불인정자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다.-- 테러 연루자나 마약 관련자가 있었나.▲ 총기를 든 모습이 찍힌 예멘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했으나 테러 등 위험 혐의점이 확인된 부분은 아직 없다.유관기관, 중동 전문가 등과 추가 조사도 벌였지만 용감해 보인다는 등 단순한 이유로 게재한 것으로 판단했다.예멘에서는 총기 소지가 합법이고 미국 이상으로 일반화돼있다.단순히 총기를 들고 찍은 사진을 이유로 불인정한 경우는 없으며, 보류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포함되기도 했다.마약 관련자는 인도적 체류허가자 중에서는 없다.만 10세 이상자는 대검에 의뢰해 마약검사를 했는데, 양성반응 나온 4명은 불인정 결정했다.--이렇게 대거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한 적이 있나.▲ 없다.동시에 결정한 것으로는 이번이 가장 많다.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인도적 체류허가자가 1천500여명 정도가 된다.--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가 결정 난 23명은 대부분 제주도를 떠나겠다고 했다.▲ 지난번 인도적 체류허가자 중에는 12명만 출도한 상태다.집과 취업처 등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제주 밖으로 나가려는 이유는 대부분 일자리 때문이다.--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취업허가 외에는 혜택이 없는 상태다.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 정서 등을 고려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난민 인정자와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취업허가만 보장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고 제주도에서 출도한 사람들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출도제한 해제 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전입 신고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따라서 향후 이들이 제주를 떠나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할 수 있다.시민단체 등과 운영하는 멘토링시스템을 통해서도 체류지 파악과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앞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2차에 걸쳐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46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 이해와 기초법 질서 등의 교육을 했으며, 출도제한 해제 전 준법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도적 체류허가 기간 1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 1년 뒤 체류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사실 조사를 거쳐 범죄사실 등이 없을 경우 연장해준다.예멘 국가정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만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예멘 국가 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이상 연장되지 않는다.그리고 인도적 체류허가자가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연합뉴스
난민 인정자 없어, 85명은 보류…체류허가자 제주 출도제한 해제시민단체, "난민 인정자 없어 당혹·우려" vs "인도적 체류허가 철회하라"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추가로 허가됐다.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총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심사 결과 339명은 국내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이번에도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었다.제주출입국청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예멘인 339명에 대해 엄정한 절차를 거쳐 이날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이들에게 부여한 체류 허가 기한은 1년이다.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된다.앞서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제주에서 난민 신청한 예멘인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총 362명이다.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다.출도제한 해제 후에도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신고제도, 멘토링 시스템 등을 통해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출입국청은 설명했다.예멘 내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출생한 뒤 그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다.불인정 결정자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 종료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출도제한 조치는 유지된다.취업도 할 수 있다.85명은 결정이 보류됐다.이들은 어선원으로 취업해 조업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이다.제주출입국청은 추가 조사 대상자 중에는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성이 있는 이들도 일부 있으며, 아직 심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제주출입국청은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 검증, 국가 정황 조사,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을 했으며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고 밝혔다.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역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상황과 국내 생활 적응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불인정, 보류 등이 결정된다.난민협약에 가입한 대다수 국가는 영국의 인도적 보호, 일본의 인도적 배려에 대한 체류허가, 미국의 임시보호지위, 호주의 송환 시 중대한 해가 우려되는 자를 위한 보호비자 등 우리나라의 인도적 체류허가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한다.유엔난민기구(UNHCR)는 예멘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를 제공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보류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이날 출입국 당국의 발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엇갈린다.난민인권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난민 인정자가 한명도 없다는 사실에 당혹스럽고, 34명에 대해 단순 불인정 결정을 내려 차후 잠정적 강제송환 대상으로 만들어 우려스럽다"며 "법무부는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반면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예멘인들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와 출도제한 해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즉각 송환 조치해야 한다"며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어 인도적 체류 철회,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 폐지 등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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