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 송치…검찰수사 확대 방지 청탁 등 명목 불법적 금품수수 혐의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사 확대 방지 등을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우 전 수석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길병원 횡령사건,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종결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10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우 전 수석은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한 길병원 사건과 관련, 병원 측으로부터 "수사가 더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되게 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받자 "3개월 내 끝내주겠다"고 답한 뒤 착수금 1억원을 받고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사건은 실제로 3개월가량 뒤 종결됐고, 우 전 수석은 2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았다.그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수사한 현대그룹 사건에서도 수사 진행상황 파악,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현대 측과 사건수임계약을 한 뒤 착수금 2억5천만원을 받았다.이후 검찰이 현대그룹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자 성공보수 4억원을 추가로 받았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한 4대강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설계업체 A사로부터 "수사가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도록 해 달라"는 조건으로 착수금 5천만원을 받은 뒤 실제로 A사에 대한 수사가 내사종결되자 성공보수 5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경찰은 길병원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우 전 수석이 변호사협회에 사건 수임을 신고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우 전 수석이 의견서 제출이나 수사기록 열람, 조사 참여 등 정상적 변론활동에 참여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 해당 사건 의뢰인들이 경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검찰 인맥을 이용해 수사 확대를 막거나 무혐의 종결 등을 의도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주목했다.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11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판단했다.경찰은 이처럼 변호사 시절 청탁 목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가 유죄가 확정된 홍만표 전 검사장·최유정 전 부장판사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법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 의견까지 구한 끝에 우 전 수석의 행위에 불법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경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검찰 관계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청탁했는지, 금품거래나 수사상 기밀누설 등 추가 범죄 정황은 없는지도 확인하려 했으나 수사 초반부터 검찰이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등을 줄줄이 반려해 자세한 부분까지는 살펴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우 전 수석은 수임사건 3건에 대해 "당시 변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법률자문 조건으로 계약했고, 공동변호인인 법무법인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정당한 변호활동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변호사가 수사 책임자 등과 친분이나 경력을 내세워 사건 무마 등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도 없이 개인적으로 수사팀과 접촉하는 '몰래 변론' 행위는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의 노동사건 수사 기조는 크게 변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나 파업 등을 담당하는 검찰 공안 조직이 남북한 관계가 급진전되자 노동 사건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과거엔 노조가 형사 고소를 해도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며 “이제는 오히려 검찰이 주도적으로 노동 문제를 파헤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서울중앙지방경찰청 공공형사부는 ‘삼성 노조 와해’를 수사하면서 단일 사건으로 한 기업을 6개월간 11차례나 압수수색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노동 사건 관련 수사 의지가 그만큼 강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삼성을 대상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욕심이 강했던 수사였다”며 “이 사건에 경찰이 연루된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협상 과정에서 경찰을 압박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그동안 검찰 공안부가 노동사건에 대해 시위에 따른 사회 불안, 국가 경쟁력 저하 등 공안적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니 사측 편만 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안부가 담당해온 노동사건을 따로 떼어 별도 부서에서 중점 처리하기로 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 노동·선거 분야를 공안 영역에서 분리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그동안 검찰이 파업 등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부당노동행위 등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회에 따르면 공안사건의 89.22%(2017년 기준)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고, 노동 사건의 대부분은 임금체불 건이 차지하고 있다. 개혁위는 노동·선거 분야를 공안 영역에서 분리해 각 전문분야에 따른 전담·전문검사 체제로 개편해 사건 수에 맞는 적정 수사 인원을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대검찰청은 지난 7월 공안부를 공익부(가칭)로 바꾸는 직제명칭 변경안을 마련했다. 공안 1~3과는 기능에 따라 각각 안보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 등으로 바뀔 전망이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검찰 과거사위, 박종철 고문치사 부실수사에 정권외압 확인"청와대·안기부에 굴복해 사건축소 의도적 방조…통렬 반성 필요""김근태 '고문은폐 사건'도 검찰 중대과오…국민에 사과 권고"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1987년 검찰이 청와대와 당시 국가안전보장기획부(안기부)의 외압에 굴복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졸속·늦장·부실수사했다고 결론 내렸다.박 열사 사건 은폐·축소 의혹은 같은 해 전두환 정권에 맞서 시위하던 연세대 이한열 열사가 경찰 최루탄에 사망 위기에 처한 상황과 맞물려 6월 항쟁을 부르는 도화선이 됐다.지난해 큰 인기를 끈 영화 '1987'은 이 사건을 소재로 삼았다.11일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정권 안정이라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해 치안본부에 사건을 축소 조작할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과거사위는 검찰이 1987년 1월 14일 박 열사가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경찰 5명에게 물고문을 받다가 사망하자 직접 수사를 하려 했으나, 같은 달 17일 검찰총장이 안기부장,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치안본부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손을 떼라'는 압력을 받고 이에 굴복했다고 말했다.또 고문을 가한 경찰 2명이 검찰에 송치되자 나머지 공범 3명의 존재를 알고도 외부 폭로가 나올 때까지 숨기거나, 박 열사가 사망한 고문실의 폐쇄회로(CC)TV 확인을 생략하는 등 속성·날림 수사를 한 점도 확인했다고 했다.치안본부장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도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사인을 밝힌 데 대해서도 검찰은 치안본부장이 거짓 발표를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어진 수사에서 "직접 사건 조작·축소에 가담 혐의가 없다"며 그를 무혐의 처분하는 등 수사 의무를 저버렸다고 과거사위는 지적했다.과거사위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과오를 통렬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사·수사관을 교육하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제도를 만들라고 권고했다.다만 검찰이 사건 발생 초기 치안본부의 조작·은폐 시도를 막고 부검을 지휘해 사인이 물고문으로 인한 질식사임을 밝혀낸 점,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박 열사 아버지를 찾아가 사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과거사위는 이날 고(故) 김근태 전 의원 '고문은폐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중대한 과오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족 등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김근태 고문은폐 사건은 1985년 9월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23일간 강제감금·고문을 당한 김 전 의원이 검찰에서 고문 사실을 폭로하고 수사를 요구했으나 묵살했다는 의혹이다.김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형이 확정됐다.이후 활발한 정치 활동 속에서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던 그는 2011년 12월 30일 세상을 떠났다.과거사위는 검찰이 치안본부의 김 전 의원 고문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으나 안기부와 공모해 이를 은폐했고, 오히려 고문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사건 조작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과거사위는 "검찰이 경찰의 고문 수사를 용인, 방조하고 은폐하는 데 권한을 남용했다"며 "남용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과 피해 당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했다.또 정보기관이 안보사범 등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통보받거나 사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안보수사조정권' 관련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냉전이데올로기 시절 권위주의 정부의 유물에 불과하다"며 폐지를 권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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