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을 두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등의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조선일보와 TV조선 및 소속 기자와 프로그램 패널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방송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 매체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등 혐의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2013년 9월 방송 프로그램이나 기사에서 "이 전 의원이 북한을 위해 간첩활동을 했다"거나 "아들에게 '주체사상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다"는 등의 보도를 했다.
이 전 의원이 속한 지하조직이 북측과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했고, 복구된 이메일 중에는 '북한 잠수함 지원방안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있다는 보도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러한 보도의 객관적 근거나 취재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악의적이었다거나 심각하게 경솔한 공격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 의무를 근원적으로 저버리는 내용의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보도는 언론의 감시·비판·견제 기능을 위해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고의 범죄혐의 내용이 국회의원이 저질렀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중대하므로 이에 대한 의혹을 신속히 보도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실제 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면 보도 내용처럼 원고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계돼 범죄행위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한화갑 전 의원이 방송 패널로 나와 한 "간첩활동을 했다"는 발언은 평가가 들어간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CN커뮤니케이션즈(CNC)를 상대로 과거 선거에서 불법으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며 비용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 전 의원은 선거홍보 회사인 CNC 대표를 맡아 2010~2011년 지방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업무를 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2012년 기소됐다. 그는 2심에서 CNC 돈을 유용했다는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형사재판 항소심서도 '선거비용 사기' 무죄 판단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과거 선거에서 불법적인 수법으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며 국가가 비용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이석기 전 의원과 CN커뮤니케이션즈(CNC·옛 CNP)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이 소송은 이 전 의원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선관위가 2015년 청구한 것이다.이 전 의원은 선거홍보 회사인 CNC 대표를 맡아 2010∼2011년 지방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2012년 기소됐다.그는 2심에서 CNC 돈을 유용했다는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선거비용 보전 청구 시 제출된 회사와 후보들 사이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보면 대금을 부풀렸다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이 사건은 검찰과 이 의원 측 모두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형사 사건에서와 똑같은 이유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만큼, 재판부는 2심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의원 측에 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동일한 내용의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도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로, 형사 판결을 채용하지 않을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횡령은 일부 유죄…"죄질 무겁지만 형평성 고려"선거홍보 업체 운영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6)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6일 사기·정치자금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기소됐다.또 CNP의 법인자금 1억9천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뒤 임대 수익을 올리고, 이와 별도로 CNP 명의의 4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횡령)도 받았다.1심은 이 전 의원이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액수 중 6천8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비용 보전 청구 시 제출된 CNP전략그룹과 후보들 사이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보면 대금을 부풀렸다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대신 이 전 의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선 "등기부등본에 사무실로 등기된 건물이 실제로 사무실로 사용되지 않은 점 등 유죄 판단의 근거가 충분히 타당해 보인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 "이 전 의원이 CNP 대표이사로 경영을 총괄하면서 위법을 저질렀고, 횡령액을 모두 본인이 사용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이전에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내란선동죄와 함께 판결했을 때와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 전 의원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선고가 끝난 두 이 전 의원은 "감사하다.광장에서 보자"며 웃었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법정을 떠났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