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교육부와 GS칼텍스가 후원하는 ‘2018 한경 청소년경제체험대회’에서 청심국제고가 대상에 선정됐다. 금상은 북일고, 은상은 광양제철고, 동상은 인천여고와 선린인터넷고가 받는다.한경 청소년경제체험대회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해 실물경제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2002년부터 시작했으며 국내 최고의 체험식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손꼽힌다. 올해 참가 학생들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사회적 가치, 저출산,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청년취업 등 다양한 주제로 체험활동을 했다.청심국제고는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를 통한 가평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대상을 차지했다. 공동 브랜드가 가진 문제점을 인구, 산업구조, 법적 규제 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 팀에는 교육부장관상과 300만원의 장학금, 지도교사 연구비 100만원이 주어진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 회계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16일에는 시·도교육청 감사관을 긴급 소집해 유치원 회계비리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15일 유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유치원 회계비리 관련 담당 국장회의에서 “(유치원의 비리 행태는)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번갯불에 콩 튀겨먹듯 할 일이 아니고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사안이라 그 과정을 밟아가려 한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교육부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하기로 했다. 이틀 뒤 18일에는 유 부총리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연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유치원 회계비리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유치원 감사원칙 마련, 회계시스템 정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에듀파인’이라는 국가회계시스템을 쓰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업계 반대에 따라 에듀파인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에듀파인이나 다른 형태의 국가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할 방침이다.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는 유치원 회계비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커지고 부정을 저지른 유치원장을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어서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비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전국 1878개 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박용진 의원 "유치원 감사결과 국정감사 기간에 추가공개"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안·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유아교육법상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예산은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되고 있다.개정안은 이를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라 횡령죄를 묻기 어려운데 기존 판례는 누리과정 지원금 역시 학부모 부담금으로 보고 있다.지원금의 경우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원장이 부정을 저질렀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하고 처분도 어려워지는 셈이다.하지만 이를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면 횡령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또,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비리를 저질러 적발된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현재 일선 유치원은 ▲ 정부지원금 ▲ 정부보조금 ▲ 학부모분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하지만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해서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려운 구조다.함께 검토를 의뢰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이 회계비리를 저지르고도 이름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차리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다시 개원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원장이 설립자일 경우 '셀프 징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비리로 적발되더라도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이와 별도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외에 유치원도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부실 급식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현재 시·도 교육청에서 처벌이 가능한 부분도 손 놓고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교육부,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감사 적발유치원 명단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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