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직접 손으로 다루는 '직접 활선공법'의 전면적인 폐지와 협력업체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한국전력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는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한국전력의 일회용 인간들이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직접 활선공법이란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고무장갑을 끼고 직접 전선을 만지며 작업하는 공법이다.
작업자가 전기에 노출된 상태에서 전선을 교체하는 작업 등을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고 전자파 노출로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건설노조는 "한전이 직접활선 작업의 원칙적 폐지를 선언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직접활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직접 전선을 만지는 대신 '스마트 스틱'을 활용한 공법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현장 정착이 요원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전기원 노동자 산재 사고 현황'을 보면 한전 직원 산재 사고자는 38명이지만 한전 하청업체 산재 사고자는 1천529명에 달했다"며 "배전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한전은 협력회사 입찰제도를 폐지하고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리·시공·제작사에 손실 떠넘기다 적발…해임도 가능하나 견책"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5일 "한국전력 직원들이 전선 공사를 하다 입은 손실을 감리·시공·제작사에 떠넘기려다 적발됐으며,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우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 경인건설본부 남서울건설지사는 지난해 11월 관할 구역에서 지중선(지하에 매설하는 전선) 공사를 하다 가스절연모선(GIS)이 불타는 사고를 냈다.가스절연모선은 옥내외 발전소와 변전소에서 유사시 선로를 막아 기기를 보호하는 개폐 장치로, 복구비용 4억원, 발전제약비용 5억원을 합해 한전의 손실액이 총 9억원에 달했다.공사를 담당한 한전 직원들은 사고 발생 사실을 본사와 지역본부에 보고해야 했으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을'의 입장에 있는 감리·시공·제작사에 전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공사감독관인 박모 씨와 직속 상급자인 류모 씨는 부서장 이모 씨의 승인을 받은 후 감리·시공·제작사와 개별 면담에 나서 복구비용을 부담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감리사는 전체 계약금액의 30%에 달하는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시공사는 한전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거부했다.제작사는 2억5천만~3억원에 달하는 수리비용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한전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런 상황을 확인했으나, 박 씨에게는 감봉 1개월, 류 씨와 이 씨에게는 각각 '견책'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만을 내렸다는 게 우 의원의 지적이다.우 의원은 "회사 손실이 9억원에 달하는 데다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적인 만큼 정직이나 해임의 중징계도 가능했다"며 "한전이 공공기관으로서 갑의 횡포를 얼마나 안이하게 판단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가 기업들로부터 전기요금 대신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폭락, 116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6월 채권확보용 출자전환 주식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한전이 전기요금을 미납한 184개 업체로부터 전기요금 대신으로 받은 주식의 가치(장부가액)는 총 70억원으로 나타났다.취득가액 186억원과 비교해 38%에 불과한 액수로 116억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한전은 전기요금을 미납한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요금 대신 해당 기업의 출자전환 주식을 보유해 왔다.최근 5년여간 주식 보유 기업 수는 21개에서 184개로 늘었다.하지만 주식 취득가액 대비 실제 가치(장부가액)의 비율은 2013년 85.7%에서 올해 6월에는 37.8%까지 폭락했다.특히 전기요금 대신 받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2013년 79억원에서 현재 2억원까지 떨어져, 취득가액 대비 주식의 가치(장부가액)가 88.9%에서 2.3% 수준으로 떨어졌다.한전은 지난 4월에서야 부실화된 주식들을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한다며 NH증권사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고 어 의원은 지적했다.어 의원은 "한전이 전기요금 미수금 채권을 확보하려고 보유한 주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상당수는 휴짓조각이 되어버렸다"며 "한전이 무책임한 대응으로 손 놓고 있다가 손실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펀드운용사에 한전 전직 임원 재취업 부적절 지적도한국전력공사가 '전력 신산업펀드'를 운영하면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펀드운용사에 고액의 운용보수를 챙겨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펀드운용사에는 한전의 전 고위직 간부들이 임원으로 재취업해있는 것으로 밝혀져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력 신산업펀드 투자현황 및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전에 5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한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직접 투자액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직접 투자액은 전무했지만, 같은 기간 한전이 상위펀드 운용사인 주식회사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에 지급한 운용보수는 100억원이 넘었다.2017년 58억원, 올해 43억원 등 101억원을 지급했다.한전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전력 신산업펀드를 조성했다.펀드 운용은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을 통해 상위펀드가 직접투자를 수행하고, 하위펀드는 3개의 민간 위탁사가 전담하는 간접투자방식이다.하지만 10월 현재 전력 신산업펀드의 투자실적은 총 5천12억원의 펀드조성금 중 하위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금 150억원에 불과하고, 상위펀드의 직접투자 실적은 전무했다.한전은 상위펀드 운용사에 대한 운용보수로 연 1.1575%를 지급하고 있다.이는 유사한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가 받는 운용보수 0.3%~1.0% 수준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어 의원은 "전력 신산업펀드의 상위펀드 운용사인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에는 전직 한전 고위직 출신 퇴직간부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낙하산 논란도 나온다"며 "적절한 펀드 운용보수 산정 등 전력 신산업펀드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