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기각 비율이 가장 높은 지검은 울산지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검이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은 26%로 전국 평균인 19%보다 7%포인트 높았다. 같은해 울산지검에서 경찰을 통하지 않고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은 174건 중 70건(40%)이 기각돼 전국 평균 25%를 크게 뛰어넘었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 순위는 대구지검(35%)과 창원지검(33%)이 뒤를 이었다. 광주지검은 17%로 기각률이 가장 낮았다.
전국 18개 지검 중 1곳을 제외하고는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보다 높았다. 채 의원은 “일선 검찰청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에 대한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높은 기각률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영장청구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법조계에는 독특한 서열 문화가 있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선후배를 따지는 문화다. 출생연도나 대학 입학연도보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연수원 몇 기로 입소했느냐를 먼저 따진다. 사법시험 초기인 1~10회 합격자들은 서울대에 설치된 사법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법조인 배출 교육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의 사법연수원이 생겨난 배경이다.연수원은 197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원 직속 기구가 됐다. 연수원 교육기간은 2년이다. 사시 합격자들은 이 기간에 동고동락하면서 강도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소화한다. 남다른 유대감이 쌓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고위직 판사나 검사에게 연수원 기수는 일종의 ‘계급정년’ 역할을 한다. 후배 기수가 먼저 승진하면 선배 기수는 용퇴하는 게 관행이던 시절도 있었다.김용담, 연수원 출신 첫 대법관연수원 1기는 모두 32명이다. 검찰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배’ 1순위로 회자하는 이명재 전 검찰총장(사시 11회)이 연수원 1기다. 그는 선후배 검사들은 물론 심지어 피의자들에게서도 인품을 인정받았다.이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을 거치며 이철희·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 명성그룹 사건, 5공 비리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처리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전 총장 이외에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과 연수원 출신 첫 번째 대법관인 김용담 전 대법관도 1기다. 김 전 장관은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변호사를 지냈고, 김 전 대법관은 현재 세종의 대표변호사다.연수원 2기인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각별한 인연이 있다. 김 전 장관은 양 전 대법원장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지만 연수원에는 2기로 함께 입소했다. 2005년 김 전 장관의 3남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녀가 백년가약을 맺으며 사돈이 됐다. 두 사람은 1986년 제주지검 차장검사와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2000년 부산고검장과 부산지방법원장으로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기도 했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에 오른 양 전 대법원장은 대학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다. 법원행정처에서 오래 몸담아 ‘사법행정의 달인’이라는 소리도 들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맞서 사돈 김 전 장관이 설립한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1·2기에선 법학계 거두들이 탄생하기도 했다. 사시 11회 최연소이자 차석으로 합격한 채이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1기)는 해상법 전문가이자 중재인으로 국제 해운 관련 분쟁에서 세계적 명성을 쌓았다. 2005~2009년 동양인 최초로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 의장을 지냈다. 형법학계에서는 김일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2기)가 큰 족적을 남겼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내며 형법체계 정립과 개선에 힘썼다. 그가 집필한 형법총론은 사시 준비생들의 필독서였다.특별검사도 두 명이 나왔다. 모두 2기 출신인 정호영과 조준웅 변호사다. 판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일명 ‘BBK 특검(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 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임명됐다. 검찰에서 근무했던 조 변호사는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을 맡았다. 이들 특검은 소극적 수사로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국무총리 2명, 검찰총장 4명 취임연수원 4기에서는 제41대(2010~2012년)·42대(2013~2015년) 국무총리가 연속으로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인 김황식 전 총리는 뒤늦게 관운이 트였다. 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대법관 임기 6년 중 3년여를 남겨놓고 감사원장에 취임했다. 2년 뒤엔 행정부 서열 두 번째인 총리 자리까지 올랐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당시 정홍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초대 총리가 됐다.연수원 1~5기에서는 검찰총장이 4명 나왔다. 이명재 전 검찰총장을 필두로 김각영(2기) 송광수(3기) 김종빈(5기) 전 총장이 연달아 검찰을 이끌었다. 김각영 전 총장이 검찰 개혁을 놓고 노무현 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물러나자 후임 송 전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강조했다. 송 전 총장 취임 후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염동연 씨 등을 기소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김종빈 전 총장은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랐을 정도로 어려운 가정 환경을 딛고 검찰 총수에 올랐다. 그는 대검 중수부장으로 일하던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인 홍업씨 등을 구속해 유명해졌다.이홍훈 전 대법관(4기)은 법원 조직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인사로 현재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법관을 맡아 여러 소수 의견을 냈다. 전수안 김지형 김영란 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진보적 목소리를 많이 내서 ‘독수리 5형제’로 불리기도 했다. 환경법과 행정법 분야에 정통했던 이 전 대법관은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일조권을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일종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3기의 오윤덕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명실상부한 ‘봉사왕’이다. 20여 년간 판사로 근무한 그는 사재를 털어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 고학생들을 위한 쉼터 ‘사랑샘’을 마련해 아내와 함께 운영했다. 쉼터가 철거되면서 받은 보증금 5억원을 또다시 각종 장학회와 대학에 기탁했다. 이젠 직접 재단을 설립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 등에 나섰다. 법조봉사대상(2008),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상(2009), 서울변호사회명덕상(2017), 변호사공익대상(2017) 등을 받았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사법연수원 1~5기 수료생 299명 가운데 여성은 3명이다. 1%의 주인공은 2기 강기원, 황산성 변호사와 3기 이영애 변호사다.강 변호사와 황 변호사는 1970년 제12회 사법시험에 붙었다. 최초의 여성 합격자들이다. 20년 가까이 끊겼던 여성 법조인의 맥이 비로소 살아났다. 여성 법조인 배출은 1952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최초의 여성 법조인 고(故) 이태영 박사와 3회 합격자 명단(1953년)에 이름을 올린 여성 최초의 판사 고 황윤석 판사가 마지막이었다.강 변호사와 황 변호사는 각각 한국여성변호사회 1·2대 회장을 지냈다. 강 변호사는 노동부 고용평등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장,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장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판사 생활을 하면서 여성의 법적 지위가 열등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서다. 황 변호사도 판사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를 개업하고 제11대 국회의원과 환경처 장관 등을 지내며 법조계 안팎을 넘나들었다.이 변호사에겐 ‘1호 여성’ 타이틀이 많다.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 사시 수석 합격 모두 여성으로선 처음이었다. 판사로 임관 후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자리까지 올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1995년에는 ‘올해의 여성상’을 받기도 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서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중은행 한 곳의 출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연금 규모에 따라 법률구조 대상의 폭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을 위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해주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16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률구조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법률구조 재원으로 확보한 금액은 부처별 지원금 363억원과 사법서비스진흥기금 29억원, 기부금 30억원 등이다.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받은 지원금(363억원)은 쓸 곳이 정해져 있다. 임금체불 및 퇴직금 소송 근로자(290억원), 폭력피해 여성(10억원), 장애인(6억원) 등이다.영세 서민 등을 위한 재원은 법원이 지원하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29억원)과 기부금(30억원)을 합친 59억원 정도다. 신한은행은 공단에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억원가량을 내놨다. 신한은행은 현재까지 총 422억원을 지원했다. 신한은행의 출연금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법률구조사업 수혜 대상이 달라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신한은행은 2002~2005년 해마다 50억원씩 법률구조사업에 출연금을 냈다. 하지만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은 예년의 14% 수준인 3억5000만원을 매년 출연했다. 신한은행 기부와 법원 지원이 줄어든 여파로 2016년 공단은 법률구조서비스 대상을 크게 줄여야만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단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2014년 1만6723건(1963억원)에서 2017년 3672건(427억원)으로 3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형사 법률구조 실적도 1만7791건으로 이전 3년 평균 대비 82% 수준으로 떨어졌다.법무부는 법원의 지원금(사법서비스진흥기금) 감소로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조계는 지난 10년간 신한은행의 출연 감소 영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공단 측은 신한은행의 기부가 끝나는 2021년 이후에도 3~4년간은 재원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이후 재원에 대한 대비책이 아직 없다.금 의원은 “한 은행의 기부금에 국가 법률구조서비스가 좌우되는 것은 문제”라며 “법무부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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