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충북 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세 살배기 원생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시킨 사건에 대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도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숨진 원생의 부모와 동생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전공제회는 유족에게 총 3억4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9월 제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낮잠 시간에 B군을 강제로 재우는 과정에서 얼굴까지 이불로 덮은 채 13분간 팔과 다리로 눌렀다가 질식사하게 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을 지는 안전공제회는 유가족에게 4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다만 안전공제회는 이 사건이 보육교사의 '학대'로 벌어진 일이므로 약관이 규정한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금 지급액을 제한했다.
이에 유가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에서 수업시간에 영·유아에게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낮잠을 자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보육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교사가 학대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를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할 수 없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안전공제회는 이 사고가 보육교사의 '고의'로 벌어진 일이라 약관상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고의 손해는 학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의한 것"이라며 "보육교사가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신체부위 큰 점' 논란과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자진 신체검증에 나선다.경기도는 "이 지사가 오늘 오후 4시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증을 받는다"며 "병원 의료진은 피부과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함께 검증한다"고 밝혔다. 신체 검증에는 경기도청 출입기자 3명이 '참관인' 형태로 동행한다.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연이어 나와 여배우 김부선씨가 주장한 신체의 큰 점과 관련해 "몸에 빨간 점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혈관이 뭉쳐서 생긴 빨간 점 외에는 점이 없다"며 "우리 집은 어머니 덕에 피부가 매우 깨끗하다. 그래서 점이 없다"고 반박했다.이 지사는 "경찰만 믿고 계속 기다리면 시간이 지연되는 것에 따라서 엉뚱한 소리가 나올 수 있으므로 경찰이 신체검증을 안 한다면 합리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확인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6일 낮 12시 42분께 경남 의령군 부림면 상수도관 터파기 공사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며 A(65)씨 등 작업자 2명이 매몰됐다.A씨는 흙더미에 파묻혀 의식을 잃은 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다른 작업자 한 명은 흙더미에 완전히 파묻히지 않아 자력으로 빠져나왔다.당시 이들은 하수관로 설치를 위해 깊이가 3ｍ에 달하는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흙이 주변으로 자꾸 흘러내려 이를 퍼내려다 근처에 있던 흙더미가 무너지며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연합뉴스
새벽 5시 귀가한 뒤 오후 2시께 다시 검찰에…추가 조사 진행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검찰에 재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임 전 차장을 상대로 두 번째 피의자 신문을 진행 중이다.전날 오전 검찰에 처음 출석했던 임 전 차장은 밤샘 조사 끝에 이날 오전 5시께 귀가했다.그의 재출석은 약 9시간 만이다.다시 포토라인에 선 임 전 차장은 그러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그는 질문하지 말라는 듯 앞을 가로막은 취재진에게 팔을 크게 휘두르기도 했다.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의혹에서 실무 책임자로 등장하는 인물이다.지난 6월부터 시작된 수사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건의 발단이 된 법관사찰 의혹은 물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정운호 게이트 등 수사기밀 유출 등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박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린 2016년 11월 청와대 요구에 따라 법률 검토 문건을 만들어 전달하거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이른바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 등에서도 청와대와 법원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혹이 불거졌다.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는 그가 근접 보좌한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이나 이 기간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으로 여겨진다.그가 각종 의혹에 수뇌부가 개입했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할 경우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에 가로막혔던 검찰 수사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다만 임 전 차장은 전날 법관사찰 의혹 등에 대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