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종헌 前차장 출석통보…강제징용 재판 등 주요 의혹 관여 정황법원, 수사초기 林 압수수색만 허용…'윗선 지시' 입 열지 관심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그의 조사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그의 진술 여하에 따라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층을 향한 '윗선'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2012년부터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낸 임 전 차장은 수사 초기부터 이번 사건의 의혹을 풀 핵심인물로 지목돼왔다.수사 과정에서도 재판거래 등 여러 의혹의 윤곽이 드러날 때마다 실무 책임자로서 그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거론돼왔다.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의 뜻대로 징용소송 판결을 늦추고 최종 결론을 뒤집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정황을 확보했다.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청와대와 외교부를 드나들며 '재판거래'를 조율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이유서를 대신 써주고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임 전 차장이 주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2016년 11월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부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을 동원해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대신 해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이밖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의혹사건 재판 ▲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 부산 법조비리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등 임 전 처장이 재판거래 관련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한다.실제로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 대부분은 임 전 차장의 구체적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썼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임 전 차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로부터 수천 건의 행정처 내부 보고문건을 백업해 놓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임 전 차장 소환을 시작으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을 상대로 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법조계에서는 임 전 차장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사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내다본다.앞서 법원은 지난 7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연루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 임 전 차장에 대해서만 두 차례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과 정치권에서는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우여곡절 끝에 임 전 차장이 소환되면서 검찰 수사가 행정처장 출신 전직 대법관들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두고 조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연합뉴스
"비판여론 우려돼 여러 의견 들어보라 조언…징계 부당, 소송 낼 것"원정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려는 재판부 결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임성근(54)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단순히 조언한 것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임 부장판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재판부가 국민이나 여론으로부터 어차피 벌금형밖에 선고할 수 없는 사건인데 적어도 4∼6개월 소요되는 공판절차를 진행해 결과적으로 유명 야구선수의 미국 진출을 막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 우려돼 조언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임씨와 오씨에게 적용된 단순도박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어 정식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재판 기일만 늘어날 뿐 약식재판과 결과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정식 재판 회부로 자칫 당시 미국 진출을 준비 중인 오씨에게 악영향을 줄 경우 사법부가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조언했다는 취지다.임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부인 김모 판사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그는 "김 판사가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언을 듣고서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이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임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내려진 견책 징계도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김 판사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적정한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도 징계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법관징계에 대한 불복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1월 약식명령이 청구된 두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사건과 관련해 법원 사무직원과 담당 판사를 통해 재판에 관여하려 했다는 이유로 최근 대법원에서 견책 징계를 받았다.김 판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는 보고를 받은 임 부장판사가 사무직원에게 공판절차 회부 결정문 송달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김 판사에게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정식재판 회부되자 "결정문 송달 보류하라"…법원, 견책 솜방망이 징계검찰, 형사수석부장 재판개입 여부 수사 착수양승태 사법부 시절 고위 법관이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의 재판부 결정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대법원은 자체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관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검찰은 재판개입 혐의가 짙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임성근(54)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1월 약식명령이 청구된 두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사건과 관련해 법원 사무직원과 담당 판사를 통해 재판에 관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임 부장판사는 김모 판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는 보고를 받고 사무직원에게 공판절차 회부 결정문 송달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김 판사에게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에서 4천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두 선수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이후 담당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대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확정했다.사건을 맡은 담당 판사의 애초 결정이 사실상 번복된 셈이다.다만 해당 판사는 법원 조사에서 본인 스스로의 결정으로 약식명령을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담당 판사의 진술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형사수석부장으로서 "다른 판사의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한 말을 두고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징계의 쟁점이었다.이런 사정을 고려해도 재판개입으로 여겨질 만한 사안에 대해 견책 처분에 그친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대법원은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사유를 밝히면서 견책 처분했다.견책은 법관징계법이 규정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서면 훈계만 한다.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실제로 재판 결과가 뒤집힌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임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사법부가 법관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렸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그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 과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사건을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해 검찰 조직에 치명상을 입히는 방안을 구상한 '김수천 부장 대응방안' 문건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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