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수가 전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우려돼 정부 관계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던 9월 고용동향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9월 취업자 수는 270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4만5000명 늘었다. 증가폭이 전월(3000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 일단 한숨은 돌리게 됐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고용상황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비록 8월보다는 개선됐지만 9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 들어 세 번째로 적은 것이다. 그나마 추석과 관련한 특수와 폭염 해소라는 일시적 요인이 일자리 감소 추이를 조금 완화시켰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일자리의 질도 악화됐다.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에서는 취업자가 줄어든 반면 농림어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는 늘었다.실업자 수가 9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었고 실업률(3.6%)이 9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가장 높아진 것도 예사롭지 않다. 고용률은 66.8%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청와대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소 나은 결과이기는 하나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한 것이나 통계청이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본 것도 모두 이런 사정 때문일 것이다. 8월보다 개선된 9월 취업자 수만 보고 착시를 일으켜서는 안 되는 이유다.또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은 ‘정부발(發) 일자리 분식(粉飾)’ 논란이다. 정부는 지난주 기획재정부 주도로 각 공공기관 등에 채용기간 2개월~1년인 단기 일자리 수만 개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침을 보냈다. 공공기관 등이 중심이 돼 체험형 인턴,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 또는 일용직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것이다. 고용지표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단기 임시 일자리를 급조해 고용통계를 반짝 개선시키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전부터 정부가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닦달해 온 만큼 이런 부분이 9월 통계에 반영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향후 통계에는 더 많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자리는 예산만 축내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린다. 정부는 당장 욕먹지 않을 궁리만 할 게 아니라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 그런 일자리는 기업이 맘 놓고 뛸 수 있을 때 만들어진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내년에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2016년(27만3555명)보다 71.98% 증가한 47만460명에 이를 것이라는 한경 보도다(10월10일자 A1, 8면 참조). 국회예산정책처가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의뢰를 받아 연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수 전망을 추계한 결과다. 여기에 토지 보유자까지 포함하면 내년 종부세 대상자는 55만3315명에 달한다. “특정 계층을 겨냥한 ‘핀셋증세’여서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던 정부 주장과 달리 고가·다주택 보유자는 물론 중산층까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세율이 징벌적이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최대 2%인 종부세 세율은 3.2%로 오른다. 보유세 부담 상한도 전년 대비 150%에서 300%로 두 배 인상된다. 여기에다 재산세 과표 기준인 공시가 인상(현행 80%→2020년 100%) 등은 집 한 채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고령층에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이은 종부세발(發) ‘제2차 부자 증세’는 “일부 계층에 집중된 기형적인 담세(擔稅)구조를 더 왜곡시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세정(稅政)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편가르기식 증세는 ‘가진 자’에 대한 질투를 유발시켜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고 조세 저항을 야기할 것이다.세금을 걷는 방식 못지않게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의 세금 퍼붓기식 정책 집행이다.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경제 지표가 악화일로지만 세금으로 정책 실패를 땜질하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지난해와 올해 투입한 일자리 예산만 54조원에 이른다. 그러고도 고용 상황이 더 악화되자 내년엔 일자리 예산을 22% 더 늘리겠다고 한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대책으로 내놓은 지원액은 7조원이다. 탈(脫)원전에 따른 신규 원전 6기 중단 비용(1조3000억원)도 세금으로 조성된 전력기금으로 충당하려고 한다.이런 일련의 세금 퍼붓기 정책이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내는 게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일자리 정책 등은 세금이 아니면 지탱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세금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문재인 정부의 5년간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 전망치는 179조원에 달한다. 국가 채무도 5년간 34% 늘어 843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세금을 걷고 집행하는 데 무거운 책임감과 엄중함이 요구된다.
한국전력 등 38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당기순이익이 7000억원으로 전년(6조9000억원)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2년 전 순이익(14조8000억원)의 4.7% 수준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0일 정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38개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7000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엔 1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에너지공기업의 실적에 결정적 타격을 주면서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준공 지연과 정비 일수 증가 등으로 향후 4년간 연 7000억원 정도 수익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의 올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1.8% 줄 것으로 추정됐다. 38개 기관의 부채는 2016년 476조1000억원에서 2020년 506조2000억원으로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정부의 과도한 인력 확충 정책도 공공기관의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을 바꿔 효율과 비용 절감보다는 인력 확충에 가점을 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추 의원은 “수년간 추진해온 공공기업의 방만 경영 해소 노력이 1년 만에 물거품이 됐다”며 “공공기관 부채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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