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5일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다. 겉으로는 본궤도에 오른 것 같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후에도 최저임금위 참여를 거부하면서 여전히 ‘반쪽짜리’란 지적이 나온다. 사용자 위원들은 영세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 등을 토론했다.근로자 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위원(4명)은 전원 자리를 비웠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지난달 말부터 모든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최저임금위는 오는 14일을 최종 결정일로 정하고 이에 맞춰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노동계는 5일 제시하는 최초 안에서 시간당 1만원보다 많은 액수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안을 기반으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모처럼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규제 혁신’을 외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답답하다”며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던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당일 전격 취소했다. 회의 연기 배경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 “작은 정부가 좋다는 건 잘못된 인식”이라며 규제완화에 부정적이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입장 변화다.문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것은 경기동향이 심상치 않은 데다 ‘혁신성장’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경제민생태스크포스에서 규제 목록을 작성하는 등 규제완화에 적극 동참할 태세다. 문제는 현 정부 출범에 기여한 ‘지분’을 주장하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와 이들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는 여당 내 소수 좌파 의원들이다.시민단체 출신인 이학영 의원은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일부 기득권 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반대논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과 규제샌드박스 5법 등 규제완화 법안들도 5명 이내의 여당 소수 좌파 의원들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다.참여연대는 최근 문 대통령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과거 정책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정경유착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냐”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권력집단화한 시민단체가 규제 개혁의 최대 장벽”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단체를 비롯, 각종 직역집단들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규제완화에 저항하고 있다.문 대통령의 주된 지지층이자 현 정부 출범에 막대한 공을 세웠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앞장서 정부의 규제개혁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현 정권의 진정한 지지자라면 기득권과 욕심을 채우기에 앞서 정부의 규제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하고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발상의 전환을 기대한다.
광화문광장에 주최측 추산 8만명·경찰 추산 4만명 운집주52시간 6개월 계도·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불가 등 노동정책 비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했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8만 명(경찰 추산 4만 명)이 운집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열린 최대규모 집회다.참가자들은 "최저임금 개악 투쟁으로 분쇄하자", "말로만 노동존중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투쟁으로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민주노총은 해마다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왔다.올해 집회는 비정규직 철폐 이슈뿐 아니라 정부의 전반적인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또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계도 기간을 설정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급속히 후퇴한 것이라며 반발했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아직도 한국사회는 노동존중과는 너무도 먼, 노동이 배제된 미완의 민주주의 사회"라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려 최저임금을 삭감하고 제도 개악의 칼자루까지 사용자에게 쥐여주는 정부를 노동존중 정부로 부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진정한 노동존중 개혁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본 집회에 앞서 민주노총 산하 14개 단체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열었다.오후 1시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서울광장에, 공공운수노조가 광화문 북측 광장에 모여 사전 집회를 열었다.금속노조는 서초구 삼성 본관 앞에서, 공무원노조는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사전 집회를 하고서 본 집회에 합류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사전 집회에서 "문 대통령은 공정임금제 도입,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약속했으나,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또 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표준임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수년 동안 투쟁으로 쟁취한 근속수당이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민주노총은 본 집회를 마치고서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방면,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방면, 안국역 방면 등으로 행진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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