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법조비리사범 지난해 163명…4년새 배로 증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유형별 법조비리 사법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적발된 금품수수형 법조비리 사범은 163명으로 2013년 82명에서 4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법조비리 사범은 2천659명에서 2천730명으로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법조비리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사건 브로커가 1천365명으로 가장 많았고 ▲ 경매 브로커(855명) ▲ 변호사 명의대여·부정수임(173명) ▲ 법무사 명의대여·부정수임(15명) 순이었다.
이 의원은 "사법부 권위를 회복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주역들은 물론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를 더욱 엄격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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