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테니스장 만들라 지시…땅값 안 올라 걱정" 김백준 증언이 근거'전 재산은 집 한채'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사법부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존재를 다수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 명의로 된 경기도 가평 별장과 충북 옥천 토지를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했다고 결론 내렸다.재판부는 그 근거로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구체적 진술을 들었다.김 전 기획관은 가평 별장에 대해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가본 적도 있어서 잘 알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테니스장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옥천 토지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땅값이 오르지 않고 관리가 안 돼서 골치가 아프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도 "이 전 대통령이 가평 별장을 자신의 소유처럼 이용했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이 전 대통령의 퇴임 뒤 활동 계획 등을 작성한 'PPP(Post President Plan) 기획안(案)'에도 퇴임 후 주거공간으로 가평 별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나온다.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별장 및 임야의 재산세 등이 납부되기도 했는데,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이 아닌 김재정 씨를 위한 자금을 조달해 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이밖에도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누나 이귀선 씨의 아들 명의의 경기도 부천 부동산과 서울 이촌동 상가도 모두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봤다.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씨는 이촌동 상가 명의를 이 전 대통령의 딸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명의자 측에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판결문에 나타나 있다.해당 부동산의 임대료를 관리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정모씨가 작성한 'VIP장부'에 따르면 해당 임대료는 이 전 대통령이 후원하는 단체에 후원금으로 지급되기도 했다.이에 대해 정씨는 "부동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고, 임대료 일부는 이 전 대통령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나의 사망 후 자녀들이 재산을 두고 다툴 것을 우려해 이를 관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런 이유로 60세가 넘은 조카들의 재산을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그 수익도 자신이 취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재산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국정원장 재임 시절 2차례 걸쳐 MB 측에 4억 지원 혐의MB 1심, 2억원은 무죄·추가 2억원은 국고손실 유죄 인정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 측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근거로 무죄 주장을 폈다.김 전 원장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국정원 자금 지원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이후 4∼5월 추가로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전 대통령 역시 자금 수수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 5일 1심 재판부는 초반 2억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당시 청와대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실제 2억원이 조달된 점은 인정되지만, 이 돈이 국정원에서 나왔는지는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다만 추가로 전달된 2억원에 대해선 청와대에 대한 불법적인 예산 지원으로 보고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김 전 원장의 변호인은 이 같은 선고 결과를 토대로 "앞의 2억원이 국정원 예산이란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처럼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말했다.추가 2억원에 대해선 당시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김주성 국정원 당시 기조실장이 자금 지원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김 전 원장 본인은 김 전 실장에게 국정원 자금 지원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자금이 전달되는 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이다.김 전 원장의 변호인은 "김주성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사람"이라며 "김 전 실장과 이 전 대통령이 자금 거래와 관련해 직접적인 지시, 이행 관계에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검찰은 그러나 김 전 실장이 당시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해 '국정원 자금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건의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전 원장이 자금 전달 지시자라고 보고 있다.재판부는 15일부터 사건 관련 증인들을 소환해 양측 주장의 신빙성을 따질 예정이다./연합뉴스
박영선은 "이명박,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 지적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8일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스 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상은 씨 등이 보유한 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며,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그 가액은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또 타인의 명의로 재산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않으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김 의원은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스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필요한 조치를 주문하겠다"고 밝혔다.기재위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과 국세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전 대통령의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를 간과했다고 말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총 매출액의 30% 이상을 매출한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2011년 말 신설됐다.여기에서 특수관계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세 납부대상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뜻한다.박 의원은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다스의 금강 등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2013년 34.73%, 2014년 35.02%, 2015년 35.12%, 2016년 48.46%, 2017년 45.04%에 이르고, 이 전 대통령은 수혜법인인 다스의 지배주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자이며, 이에 대한 증여세 포탈 혐의 기소가 가능하다"며 "국세청과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이 전 대통령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