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외국인유학생, 유치뿐 아니라 내실 있게 사후 관리해야"
불법체류 외국인유학생 1만1천여명…최근 3년새 98% 늘어

불법체류 외국인유학생이 늘고 있어 유학생 유치뿐 아니라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유학생 불법체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유학생은 16만1천371명이고, 불법체류 중인 유학생은 1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유학생의 불법체류 규모는 2013년 7천551명에서 2016년 5천652명으로 한동안 꾸준히 감소했다.

하지만 2017년에는 8천248명으로 전년 대비 45.9% 급증했고, 올해는 8월 현재 1만1천176명으로 늘었다.

2016년과 비교하면 97.7% 늘어난 규모다.

전체 외국인유학생 중 불법체류 비율 역시 2013년 9.05%에서 2014년 7.68%, 2015년 5.99%, 2016년 4.80%로 꾸준히 감소해 왔지만 2017년 6.03%로 반등한 이후 올해는 6.93%로 상승 추세다.

최근 5년간 새로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유학생은 1만5천199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의 발생 비율이 19.9%(3천24명)로 가장 높았고, 경기 14.5%(2천206명), 경북 7.5%(1천137명), 전북 5.9%(892명), 부산 3.6%(539명) 순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대학 구조개혁 속에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학교운영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며 "교육부는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만 세울 게 아니라 내실 있는 사후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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