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2심, K재단 지원금 70억 뇌물 인정…"대가성 인식"

입력2018.10.05 15:21 수정2018.10.05 15: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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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전기 40% 도청에 취약… "디지털로 바꿔야"

경찰 무전기의 약 40%가 도청에 취약한 아날로그 방식 무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 무전기 총 12만3천389개 중에 5만138개(40.6%)가 주파수 전용 통신방식(VHF-CRS)이다.경찰 무선망에는 아날로그 방식인 주파수 전용 통신방식과 디지털 방식인 주파수 공용 통신방식(UHF-TRS)이 있다.디지털 방식 무전기는 도청이 불가능하지만, 아날로그 무전기는 보안성이 취약해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경찰청이 보유한 무전기는 95% 이상이 아날로그 무전기인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제주경찰청은 아날로그 무전기만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실제로 올해 8월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려고 경찰 무전을 도청한 견인차 기사와 자동차공업사 영업사원 등 17명을 적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김 의원은 "경찰은 무전기 사용 시 음어·약어 사용을 생활화해 보안을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의무경찰 출신에게 음어를 배워서 경찰 무전을 도청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면서 "재난안전통신망에 도청이 불가능하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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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어 MB 1심도 "특활비, 뇌물 무죄…국고손실만 유죄"

대가성 따라 판단 나뉘어…"원세훈이 준 10만달러, 원장직 유지 목적 뇌물"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쓴 혐의에 대해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 행위"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기획관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서 받은 4억원에 대해 국고손실에는 해당하지만,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당시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국정원장은 관련 법령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특별사업비를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두 전직 원장이 금품을 교부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국정원 자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청와대 사업비를 지원해달란 요청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개인에 대한 교부보다는 대통령실이라는 기관에 지원한단 의사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달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약 1억원(10만 달러)에 대해서는 뇌물이라고 결론 내렸다.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직을 유지할 목적 등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넬 동기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재판부는 "당시 여당 대표까지 대통령과 면담해 원 전 원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등 거취가 불안한 상태였다"며 "전달 내용이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 사업 관련 자금이라 보기 어렵고, 개인 자금으로 전달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김성호 전 원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2억원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돈이 나온 과정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김백준 전 기획관이 다른 자금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올해 7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의 특활비 수수 사건 1심에서도 금품의 대가성을 기준으로 비슷한 판단이 내려졌다.당시 재판부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며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또 국정원장들 입장에서 특활비 지급 당시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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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대표, 집회서 지하철역 승강기 고장낸 혐의로 연행돼

이규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 대표가 장애인의날을 하루 앞두고 시작한 집회에서 지하철 역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고장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이 대표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연행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3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다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전동휠체어로 두 차례 세게 들이받아 작동하지 않도록 고장낸 혐의를 받고 있다.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의날(4월20일)을 맞아 이날 오전 8시부터 1박2일 집회를 시작했다. 이날 밤 혜화역 개찰구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다음날 오전 8시 서울시청역에서 지하철 시위를 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