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스 법인세 포탈, 인정 어렵거나 고발 없어 공소기각"

입력2018.10.05 14:28 수정2018.10.05 14:28

sa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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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 것" 첫 사법판단…10년 만에 바뀐 측근 진술이 근거

"옛 특검 당시 말 맞춘 정황, 진술과 자백으로 밝혀져"법원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내렸다.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2007년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 전 대통령이 옛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던 사안이었다.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당시 이 의혹과 더불어 BBK 투자사기 연루 의혹,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등을 싸잡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여론 검증을 통과한 채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10여년 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사실로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 등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옛 측근들 진술을 우선 근거로 들었다.현대건설에 근무하다가 다스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사 설립자금을 받아 공장 부지 등을 결정했으며 ▲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등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김 전 사장 등은 2008년 BBK특검 조사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진술했었다.이 전 대통령 측 역시 이들의 당시 진술이 오히려 믿을 만하다고 법정에서 다퉜다.김 전 사장 등이 횡령죄로 기소되지 않는 조건으로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피고인과 달리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횡령에 대한 추궁을 계속 받았다.반면 특검 당시 관련자들 회의에서 말을 맞춘 정황이 많은 진술과 자백으로 밝혀졌다"며 이들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설립 초기부터 회사 운영에 관여한 김 전 사장 등 옛 측근들의 바뀐 진술이 다른 관련자 진술이나 검찰이 확보한 물증에도 들어맞는다고 판단했다.2009년 김 전 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은 강경호 전 사장 역시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생각했고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 의사가 반영됐으며 아들 이시형씨가 실권자였다"는 진술을 내놨다.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지시로 임명된 강 전 사장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자금관리를 담당한 채동영 전 경리팀장도 "이 전 대통령이 경영상황을 보고받았고 친형인 이상은 회장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다스는 형님 것'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1987년 설립 당시부터 최근까지 회사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여러 인물들 진술이 일치한 셈이다.여기에 다스의 종잣돈이 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 계좌의 자금흐름과 돈세탁 흔적 등 검찰이 수집한 물증이 더해져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재판부는 다스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339억원 횡령 혐의 가운데 자금세탁 기록이 남아있는 241억여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다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5억7천만원도 횡령 혐의가 인정됐다.재판부는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역시 68억원 중 59억원을 뇌물로 봤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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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끝내 불출석…1시간여 뒤 선고 결과 공개

공소사실 16가지 유무죄 판단 시작…전국 TV 중계'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이 전 대통령은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이날 재판은 TV를 통해 전국에 중계된다.전날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에 대한 반발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 전 대통령은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강훈 변호사 등 대리인들 6명만 나왔다.검찰에서는 신봉수, 송경호 부장검사 등 9명이 출석했다.재판부는 구치소 교도관을 통한 신병 확보도 어렵다고 보고 당사자 없이 선고하기로 했다.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대납받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까지 포함해 뇌물액수만 총 110억원대이다.여기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내린 뒤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한 요인들을 낭독하게 된다.최종 형량을 밝히는 '주문'(主文)은 재판 말미에 이뤄진다.공소사실이 방대해 선고가 끝나기까지는 1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천여만원을 구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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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형님 것" 주장 고수…기소 후 5개월 만에 재판 마무리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비리 의혹의 시작은 '다스'였다.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가 최대 주주로 돼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다스의 실소유주를 둘러싼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2007년부터 불거졌다.유력한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이 투자자문회사 BBK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고, BBK에 다스가 190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점 때문에 다스가 과연 누구의 회사인지가 당시 대선 정국의 뇌관처럼 여겨졌다.당시 의혹을 수사한 검찰과 특검은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고, 수사망을 모두 피해간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10년이 지난 뒤 검찰 수사결과는 180도 달라졌다.지난해 10월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은 다스 관련 의혹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 경영 현안을 수시로 보고했고, 비자금 조성 지시도 직접 받았다"는 측근들의 진술을 대거 확보했다.10년 전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도곡동 땅과 다스의 주인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무관하다'라고 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재검토했고, 그들로부터 과거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실토도 받아냈다.올해 1월엔 서초동 영포빌딩의 지하 2층에 다스가 임차한 공간을 압수수색해 다스의 BBK투자자문 투자 관련 문서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도 찾아냈다.압수수색에서 나온 증거물까지 정밀하게 분석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렸다.검찰은 이런 전제 아래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 자금 349억원 횡령, 법인세 31억원 포탈,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68억원을 대납받은 혐의 등을 적용해 올해 4월 9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이 전 대통령은 각종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다스 실소유'를 전면 부인했다.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과 마찬가지로 "다스는 내 것이 아닌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증거물에서부터 증인 채택 문제까지 한 치 양보 없이 다투며 장시간 법정 공방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재판은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이 전 대통령 측이 "같이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와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게 금도(襟度)가 아닌 것 같다"며 관련자 진술 증거 대부분을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이 때문에 증인신문은 단 1명만 이뤄졌고, 기소일로부터 5개월 만에 결심 공판이 열렸다.앞서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의 경우 300일 넘게 재판하며 140명 가까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심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됐지만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했다.변호인은 최근 재판부에 낸 139쪽 분량의 의견서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다스 경영진으로부터 회사 경영 현황을 보고받은 것이 다스의 소유자임을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심도 있게 검토한 1심 법원은 유·무죄와 형량 등을 선고하면서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10년 전 대선 정국을 뒤흔든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셈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