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규택지 유출 논란' 신창현 의원실 전격 압수수색

배정철 기자

입력2018.10.01 09:26 수정2018.10.01 09:31

검찰은 1일 국토부 택지개발정보 유출 논란을 빚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 의원은 본인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했고 신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였던 국토위원회에서 사임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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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일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신 의원은 본인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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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논의 등 현안 쌓였는데… 국토위는 '신창현 자료 유출' 공방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2일 여야 의원 간 고성만 주고받다 빈손으로 끝이 났다. 여야는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계획 자료 유출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다 회의를 끝냈다. 법안심사뿐 아니라 정부 부동산 대책 협의 등 현안이 가장 많이 산적한 상임위가 시작부터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토위는 이날 신 의원 자료 유출과 수도권 택지 후보지역 변화 가능성 등을 놓고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하고 법안심사도 일부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사가 전체회의에서 다룰 안건 순서에 합의하지 못해 오전 10시에 개의 예정이었던 회의는 1시간이나 늦어졌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신규택지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자 출석 문제를 놓고 고성을 주고받아 20분 만에 회의가 중단됐다.자유한국당은 법안 상정 전에 신 의원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청 관계자 등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며 한국당이 공세에 치중한다며 맞받아쳤다.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기밀자료를 유출해 해당 지역에 투기세력이 몰리는 등 시장 혼란이 발생했다”며 “이번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실상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이에 대해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원인을 밝히기보다 정치공세에 집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종성 의원은 “신 의원이 경솔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한국당이 법안심사는 하지 않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결국 박순자 국토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안건 순서와 국회에 출석할 증인 선정 문제를 재협의할 것을 요청하며 정회를 선언했고 이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 관련 회의 참석을 이유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미리 전해와 첫 회의부터 ‘김이 빠진’ 모습을 보였다.박 위원장은 정부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한국당 지도부의 기자회견장에 참석해 국토부가 문건 유출사건 이후 별도의 현안 보고를 국회에 와서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개별적으로 위원장인 제게는 있었다”며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대책 발표가 13일로 예정돼 있어 관련 내용이 보고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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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오전 회의 파행…'신창현 자료유출' 현안질의 못해

현안질의·법안상정 순서 놓고 대립한국당 "자료유출 의혹 관련자 모두 불러야", 민주 "정치공세"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2일 오전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계획 자료 유출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파행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신창현 의원의 자료 유출에 대한 현안 질의와 법안 상정이 이뤄질 예정이었다.하지만 국토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윤관석·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안건 순서에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전체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 넘긴 오전 11시에 시작됐다.우여곡절 끝에 회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의원들이 수도권 신규택지 자료 유출 의혹의 관련자 출석 문제 등을 놓고 고성을 주고 받으면서 20여분만에 회의는 중단됐다.한국당은 '신창현 의원의 국가기밀 투기정보 불법 유출사건'으로 규정, 관련 질의를 법안 상정 전에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특히 자료가 유출된 회의에 참석했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청 관계자 등 14명과 신 의원이 자료를 받은 출처라 밝힌 과천시장을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다.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국회의원이 기밀자료를 유출해 해당 지역에 투기세력이 몰리는 등 시장 혼란이 발생했는데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익적인 일이라며 두둔했다"며 "이번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자료유출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실상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 함진규 의원은 "신 의원이 7일에는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들었다고 지도부에 해명하더니 하루 뒤엔 경기도청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고, 10일엔 경기도 파견 국토부 공무원이라 발표하더니 11일엔 또 다른 사람이라고 4번이나 왔다갔다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전날 신 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에게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앞서 알려진 경기도청 파견 국토부 서기관이 아니라 과천시장이라고 밝힌 점을 지적한 것이다.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며,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까지 해줬는데도 한국당이 공세에 치중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한국당이 원인을 밝히기보다 정치공세에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같은 당 임종석 의원은 "신 의원이 협의 중인 내용을 공개한 건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한국당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검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뜻이 아닌가"라며 "한국당이 법안 심사는 하지 않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되자, 같은 당 소속인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날뛰면 진행을 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결국 박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에게 안건 순서와 관련 증인 출석 문제를 재협의하라며 20여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 협의를 위한 비공개 회의 참석을 위해 오후 1시부터 회의 참석이 불가하다"고 국토위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