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21일 시청에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무상급식 대상은 초·중학교 전체와 고교 2·3학년이다.
이번 무상급식 확대로 추가되는 비용은 광주시 52억원, 광주시교육청 16억원 등 68억원이다.
내년 무상급식비 총예산 803억원 중 광주시 460억원, 자치구 47억원, 교육청 296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이로써 내년부터 광주시 관내 67개 고등학교에서 1학년 1만6천500여 명이 새롭게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 무상급식 대상자를 포함하면 전체 18만6천여명이 지원을 받는 셈이다.
한편 무상급식을 포함한 광주시의 교육투자비(비법정전출금)는 2016년 492억원, 2017년 550억원에 달한다.
광주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과학영재학교 운영 지원 등 교육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광주의 교육투자비는 교육청 전체 예산의 2.6%로 대구 1.3%, 대전 0.9%, 울산 0.5%보다 높은 비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비용 분담비율 등을 놓고 기관 간 협의를 벌인 끝에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추가 부담액 14억원을 광주시가 내기로 결단을 내려 고교 무상급식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며 "넉넉하지 못한 재정형편에도 아이들의 복지와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고민 끝에 이번 무상급식 확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행한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사립유치원 3∼5세 3만 2000명 원아에게도 확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날 13개 교육 협치 사업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공동선언문은 어린이집·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안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교육,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평등교육, 아이들의 꿈을 위한 미래·혁신 교육 등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생들의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를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닌 신선 물가지수를 반영해 5~8% 인상하고,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에 교육청이 참여해 학부모 부담금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교육특별시 인천 조성을 위해 교육청·시의회·군·구가 협력해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도성훈 교육감도 "시와 교육청은 교육 자치와 지방 자치 협력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치의 정신과 가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력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광주시가 저소득가정의 범죄 노출을 막기 위해 ‘안심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민선7기 핵심 공약인 ‘여성안심 5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2020년까지 여성가구, 모자가정 등 저소득층 130가구를 대상으로 ▲수선분야(집수리) ▲안심분야(방범창 설치)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이용섭 시장은 14일 오전 봉사단 40여 명과 함께 남구 칠석2길에 있는 여성가구에 1호 안심 방범창을 설치하고 외벽을 도색하며 섀시 교체 작업을 벌였다.시는 이번 사업을 기존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인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 추진해 사업 수혜 범위가 확대되고 추진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시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의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나눔문화 확산을 기대한다”며 “광주시는 관련 정책 개발 및 예산 확보,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권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도의회 "고민 없는 무책임한 자세" vs 이석문 교육감 "제주도와 소통할 것"제11대 제주도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린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 문제가 논란이 됐다.조훈배 제주도의원은 6일 이석문 제주교육감을 상대로 한 제36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 있게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재원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조 의원은 "현재 도내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교급식 소요예산에는 교육청 자체예산과 제주도의 예산이 함께 들어가고 있는데 제주도의 예산 비중이 60％나 된다"며 "여기에다 고교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연간 15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그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제주도와 충분한 협의 없이 무책임하게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강성의 의원도 "제주도가 도세 전출금 비율을 상향시킨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예산을 요구하느냐며 난색을 보이자 결국 도교육청의 자체 재원만으로 하반기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며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도교육청은 지난 7월 교육감 공약인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예산 68억원 중 37억원(54％)을 201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나머지 31억원(46％)은 제주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제주도가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이번 2학기에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게 됐다.원희룡 제주지사도 최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강시백 교육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황당했다"며 "많이 주고 있어서 못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 공약이니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기보다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우선순위 등 종합적인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도와의 소통 노력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지적한 내용을 잘 새기면서 도의회의 협조와 더불어 도와 더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