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정책을 철회하라며 환경전문가 215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부 때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그린벨트를 풀었으나 수도권 땅값이 요동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를 풀어 세곡동에 보금자리주택을 마련했으나 그 아파트는 초고가아파트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향하는 원정투자 수요, 다주택자의 추가수요 때문에 집값이 뛰는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오히려 투기세력의 배를 불리게 하고, 개발지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투기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녹지의 마지노선인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가 그린벨트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도심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1만5000여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정부에 제시했다. 앞서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6만2000가구 공급 계획 중 24%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울시가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함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려는 국토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6만2000가구의 주택을 시내에 신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조율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중 1만5000여 가구를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서울역 북부역세권, 구로구 구로철도차량기지 등 시유지·유휴부지·사유지가 포함된 20여 곳이 후보지다.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2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시는 이와 함께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4만7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에 호응하면서도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최진석/박종필 기자 iskra@hankyung.com
서울시가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검토 중인 유휴부지는 20여 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 가락동의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시유지와 철도차량기지 이전용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려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6만2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으니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서울시 주장이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검토가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서울시, 후보지 20여 곳 검토19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옛 성동구치소 부지를 공공택지로 활용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송파구 가락동 162에 있는 이 부지는 1977년 문을 연 교정시설이 있던 곳이다. 지역 주민들이 기피시설이라며 오랜 기간 이전을 요구했다. 2005년 인근 송파구 문정지구에 교정시설과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안을 마련해 이전이 시작됐다. 이전작업은 지난해 6월 문정지구 대체 법무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끝났다.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규모는 총 8만3777㎡다. 정비업계에선 이곳에 전용면적 59㎡ 기준으로 최대 20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부지 중 일부는 지하철 3·5호선 오금역세권이어서 공공임대아파트를 넣는다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2000가구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도 후보 중 하나다. 서울역 북부 주차장과 염천교 인근에 있는 코레일 소유 건물 부지 등 총 5만5535㎡ 규모다. 호텔과 오피스, 오피스텔, 컨벤션 등으로 구성된 복합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구로구 구로철도차량기지, 노원구 창동차량기지, 금천구 금천구청역 인근, 은평구 수색차량기지 등 시유지·유휴부지·사유지가 포함된 20여 곳을 개발 후보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개발 가능한 후보지를 검토 및 선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계획 등은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급대책서 그린벨트 빠지나서울시가 국토부의 목표치(5만 가구)를 뛰어넘는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으면서 서울시의 그린벨트 보존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단지를 조성하면 교통망 등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의 경우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교통난을 겪고 있다. 반면 도심 내 유휴부지에 주택 공급을 하면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도 여전히 유효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서울시가 제안한 입지들에 대한 평가 작업도 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토지에 대한 법적 규제, 사전절차, 지역 주민들의 수용 여부 등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 공개한 성남, 과천, 안산 등 8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들도 다른 후보지와 함께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리 공개됐다고 제외할 수 없으며 공급에 필요한 곳이라면 21일 발표에 포함될 수 있다”며 “다만 경기 안산은 자체 수요는 있지만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접근성이 좋은 광명과 과천, 성남 등이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최진석/서기열 기자 iskra@hankyung.com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20여개 택지후보로 검토서울시 "정부 계획 5만호보다 많은 규모 제시"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밀고 당기기 식'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심 내 6만호 이상 공급카드를 내밀었다.이는 정부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하려는 주택 물량 5만호보다 많은 공급량이다.서울시는 이를 통해 그린벨트를 사수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가 물량 확대 측면에 의미를 두고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19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6만2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조율하고 있다.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시유지·유휴부지·사유지가 포함된 20여개 부지가 택지 후보지다.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택지로 조성하면 대규모 단지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부작용을 막으면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최대한 도심에서 많은 공급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6만호 정도면 정부의 서울 내 공급 계획인 5만호보다 많은 공급량"이라고 덧붙였다.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단지를 조성하면 대중교통망 등 도시 인프라를 새로 까는 데 비용이 들고 시간도 상당히 걸린다.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지금까지도 교통난을 겪고 있다.그러나 도심 내 유휴부지에 주택공급을 하면 이미 깔린 교통망, 생활편의시설,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낫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도심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량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린벨트 해제 논리가 어느 정도 힘을 잃는 것은 사실이다.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려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는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부동산시장에 그린벨트 해제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줘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그러나 그린벨트가 '최후의 보루'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서울시는 해제 시 투기심리 확산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2013년 분양된 세곡2 보금자리지구 1단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4억3천만∼4억4천만원대였는데, 최근 실거래가는 14억원으로 껑충 뛰었다.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원으로 지난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떠나기 전날까지 여당 의원, 정책위의장 등과 접촉해 그린벨트 해제 이외의 주택 공급책을 써야 한다는 설득을 이어갔다고 한다.공교롭게도 박 시장은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평양에 함께 머물고 있다.오는 21일 발표를 예고한 공급대책은 두 사람이 서울에 돌아오는 20일 늦은 밤까지 막판 조율을 거친 뒤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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