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 피할 수 없는 운명"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사회 공공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모두의 것으로 해 국가에 의해 국민에게 주어지는 소득이다.

이 지사는 19일 중국 텐진시에서 열린 2018 하계다보스 포럼 이틀째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 세션에 참석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강조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대량실업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이날 BBC 월드뉴스 리포터 젠 코프스테이크의 사회로 열린 이 세션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트롤스 룬 폴센 덴마크 고용부 장관, 공공 서비스디자인기업인 영국 파티시플사의 힐러리 코탐 이사,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PwC) 존 혹스워스 수석이코노미스트가 토론자로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이어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노동의지를 꺾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보다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생겨 노동유인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내 처음으로 시행된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지역 상인들의 매출을 상승시킨 사례를 예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실제로 기본소득을 실험한 알래스카, 인도, 나미비아 등의 사례를 보면 범죄율과 실업률, 자살률 등이 크게 감소됐다”고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시대는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도록 부를 재분배하는 게 핵심”이라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사회인프라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공이 공유하도록 재분배하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는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부의 재분배와 사회정의 실현 해법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전국적인 기본소득제 도입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면서 “경기도에서 우선 시험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세션 참석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서도 기본소득을 4차 산업혁명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을 도입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적은 시간을 일하고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 영역의 일자리와 단시간 노동 일자리의 유용성 또한 커질 것 이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필요성 발언에 대해 포럼 참가자들도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힐러리 코탐 이사는 “최소한의 기본소득 제공이 노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데 이 지사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청년층을 우선으로 공략한 성남시의 사례는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트롤스 룬 폴센 덴마크 고용부 장관도 “덴마크는 문화 분야의 실업률이 10%에 이르렀던 적이 있었지만 효과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2%로 줄인 사례가 있다”면서 “덴마크가 복지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자원이고 곧 미래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본소득으로 대변되는 복지확대를 주장한 이 지사와 의견을 같이했다.

하계 다보스포럼은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동계 다보스 포럼과 함께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주최하는 국제포럼이다.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국제분쟁, 환경문제, 과학기술 등 각종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교류의 장으로 2007년부터 중국 텐진과 다롄에서 교차 개최되고 있다.

이 지사의 하계 다보스포럼 참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지사는 지난해 성남시장 재임 때도 중국 다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 ‘사회안전망 4.0’ 세션 패널로 참석했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형 사회구축’을 주제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포럼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등 1500명의 전 세계 장관급과 지자체장, 글로벌 성장기업 CEO, 언론인 등이 참가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