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대법원 기밀 반출' 유해용 前 수석연구관 구속영장

입력2018.09.18 14:47 수정2018.09.18 14:47

<속보> 검찰 '대법원 기밀 반출' 유해용 前 수석연구관 구속영장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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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강제수사 속도… 前 법무비서관·부장판사 2명 압수수색

靑 비서관 지낸 김종필 변호사, 법원행정처 대필 소송서류 전달 개입 의혹부장판사 2명, '법관사찰·통진당 소송 개입' 연루 정황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56)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관사찰 의혹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현직 부장판사 2명의 사무실 내지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서 대부분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등 차질을 빚은 검찰이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전날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엄정한 의혹 규명을 강조한 이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검찰은 이날 오전 김종필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김 변호사는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검찰은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가 청와대·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에 다시 접수되기까지 경로를 대략 파악한 상태다.재항고이유서는 USB(이동식저장장치)에 담긴 채로 김 변호사와 한창훈 당시 고용노동비서관을 거쳐 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최근 김 변호사를 비롯해 대필된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당시 비서관들과 노동부 직원들을 잇달아 소환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다.당시 법원행정처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하게 추진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작업을 돕기 위해 재판 당사자가 써야 할 소송서류인 재항고이유서를 직접 작성해 정부 측에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법원행정처는 그 반대급부로 ▲ 상고법원 입법 추진 ▲ 재외공관 법관 파견 ▲ 법관 정원 증원 추진 등을 얻어내려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2011년까지 판사 생활을 한 김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이날 압수수색 등을 토대로 거래 정황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검찰은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박모(41)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면서 법원 내 연구회 중복가입자를 정리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이었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와해시키는 로드맵을 짜는 등 법관 모임 견제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검찰은 전주지법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이 낸 지위확인소송을 심리할 당시 방모(45) 부장판사가 쓰던 PC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의원 지위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는 뜻을 전달받고 실제 재판에 반영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검찰은 방 부장판사가 의원직 당연 퇴직 여부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 초고에 적었다가 재판개입 의혹이 일자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말 소환해 경위를 캐물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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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밀 불법반출' 압수수색영장 기각…그사이 문건은 전부 파기

유해용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나흘 검토 끝에 세 번째 기각검찰 "지위고하 막론하고 책임 묻겠다" 강력 반발…사법부 조직적 증거인멸 수사법원이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더기로 불법 반출한 전직 고위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나흘간 검토한 끝에 기각했다.그동안 해당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받고 문제의 문건을 모두 파기해 사법부의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이 일고 있다.검찰이 지난 6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압수수색 문제 등을 둘러싸고 법원 측과 벌여온 갈등도 이번 증거물 파기 사건을 기폭제로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1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날 모두 기각됐다.검찰이 유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가 사실상 전부 기각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법원행정처는 이날 저녁 유 변호사가 "(6일)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출력물 등은 파쇄했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 버렸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법원행정처는 유 변호사가 전날 검찰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검찰 수사팀에 자세한 경위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지난 5일 유 변호사의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올해 초 법원에서 퇴직할 때 다른 상고심 사건에 대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를 대량 가지고 나온 사실을 파악했다.검찰은 곧바로 이들 불법반출 문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7일 기각됐다.법원행정처는 유 변호사로부터 문건들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수사대상인 법원행정처의 개입 자체가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라고 보고 있다.여기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나흘간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검토하는 사이 문건이 전부 파기된 것으로 확인된 점을 검찰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증거인멸 혐의점을 둔 검찰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검찰의 반발은 어느 때보다 거세 보인다.검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미루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돕지 않았는지,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관여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양승태 사법부 주요 인사들만을 겨냥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재 법원행정처가 수사를 방해하지는 않았는지를 수사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앞서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 기밀자료가 불법 반출됐다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사유에 대해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또 "유 전 연구관이 반출·소지한 자료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해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유도 제시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정도 되기 전인 압수수색 단계에서 어떠한 죄도 안된다고 단정하는 영장판사의 판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검찰은 유 변호사의 문건 불법 반출을 공무상비밀누설뿐 아니라 공공기록물관리법·형사사법절차촉진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실정법에 저촉되는 심각한 위법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유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당시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검찰은 김현석 당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현 수석재판연구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해당 문건을 건네받은 뒤 유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통진당 소송 관련 사건 자료만 압수수색을 허용했다.이 자료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특정 사건번호로 검색해 나온 문건만 압수하도록 범위를 제한했다.검찰은 통진당 관련 소송 문건을 작성하는 등 유 전 연구관이 연루된 혐의의 핵심 범행주체인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또 이미 대법원 문건이 불법으로 반출돼 재판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된 상황에서 법원이 순환논리로 수사를 무조건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검찰은 불법반출 문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유 변호사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절했다.검찰은 혐의 입증 자료를 보강해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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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7일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여배우들을 수십 차례 성추행했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장기간 상습적으로 20여 명의 여단원을 성추행해왔고,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감독 측은 “추행이 아니라 독특한 연기 지도의 일환”이라며 “예술·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다”며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배우 8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