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 용산참사에서 경찰 진압이 부적절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경찰이 사과나 재발 방지책 마련에 미온적이라며 피해자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백남기 투쟁본부,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남기 투쟁본부 최석환 사무국장과 용산참사 유족 전재숙씨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진상조사위가 지난달 21일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지난달 28일 쌍용차 파업, 이달 5일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각각 발표하고 경찰에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는데도 경찰은 아직도 입장 표명이나 권고를 이행할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내 반발 여론을 의식해 입장발표를 미루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또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던 기존 다짐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거짓 쇼였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며 "원통한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 대못을 박는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 행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민갑룡 경찰청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라며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면담 요청서를 다시 경찰청에 제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도 참석했다.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은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반대시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 씨 장례식 사건과 함께 진상조사위의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진상조사위는 조만간 이들 사건에서 경찰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해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 구상권 청구 문제, 재판에서 정리될 듯국가가 납부하면 경찰관들에겐 영향 없어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와 전·현직 경찰 관계자들에게 고(故) 백남기 농민 의료비 납부를 요구하며 청구한 구상권 문제가 결국 재판을 거쳐 정리될 전망이다.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소송을 대표하는 법무부는 공단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당시 살수차 운용요원 등을 상대로 백씨 의료비 2억6천300만원 납부를 요구한 사안을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했다.경찰은 애초 소송 없이 의료비를 납부한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법무부는 '소송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나서 납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경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공단은 백씨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2016년 9월 숨지기까지 건강보험으로 지급된 의료비를 국가와 당시 경찰관들이 납부하라며 지난달 31일을 시한으로 구상권을 청구했다.공단은 올 6월 법원이 백씨 사망사건과 관련, 당시 살수차 요원들과 현장 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자 의료비 지출에 국가와 경찰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시한이 지난 만큼 공단이 국가와 강신명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관들을 상대로 의료비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국가기관과 공적 예산이 관련된 일인 만큼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이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다만 의료비 지급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시 현장 지휘관과 살수차 요원 등 개인들까지 배상액을 부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연대책임이므로 국가가 일단 납부하면 다른 사람의 채무는 사라진다"며 "고문처럼 고의성이 있는 것도 아닌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보통 구상권이 제한돼 직원들에게는 사실상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현장 지휘관과 살수차 요원 2명은 앞서 백씨 유족이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승낙한다는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연합뉴스
민중총궐기집회 손배소 취하 여부 입장 유보…"신중한 검토 필요"'댓글공작' 수사 관련 "조현오 전 청장 조만간 출석요구"민갑룡 경찰청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 과잉진압으로 사망했다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최근 조사 결과와 관련해 유족에게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민 청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나 그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 등 권고에 대해 취지를 존중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경찰을 대표해 제가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하겠다"고 말했다.사과 방식에 대해서는 "전임 청장님이 3차례 공식 사과했고, 유족을 뵙고 사과드리려 했는데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직접 뵙지는 못했다"며 "권고안대로 유족과 협의해 만나 뵙고 사과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민 청장은 다만 백 농민이 숨진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국가가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한 것을 두고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유보했다.그는 "전에 이미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그런 점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며 "법 집행에 대한 경찰 내부 의견이나 국회 등 외부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민 청장은 향후 집회·시위 대응방안에 대해 "이미 경찰개혁위 권고와 성숙해진 시민의식 등을 고려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은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 수사와 관련, 전직 고위직 등 핵심 관계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진행되는 데 대해 "법원이 여러 수사사항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4명 외에 추가로 수사해야 할 부분이 있고, 관련된 민간인이나 다른 기관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4명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조만간 출석요구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경찰 인권침해진상조사위 발표…"청와대·경찰, 백씨 수술과정 개입"서울대병원장, 청와대 연락받고 백선하 교수에 조처 주문조사위, 유족에 사과·손배소 취하·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숨진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차벽 설치와 살수 행위 등 당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전반에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경찰과 청와대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백 농민의 치료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술과정에도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발방지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백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뇌수술을 받은 백 농민은 연명치료를 받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백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병원에 옮겨졌을 당시 의료진은 수술을 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하지만 당시 혜화경찰서장은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도 서울대병원에 전화를 걸어 백 농민의 상태를 문의하자 서울대병원장은 백선하 교수에게 '피해자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백 교수는 백 농민에게 사망진단을 내리며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다만 청와대나 경찰이 서울대병원에 연락을 취하며 백 교수를 특정해서 수술을 집도하도록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진상조사위는 전했다.사건 당일 오후 10시 30분께 병원에 도착한 백 교수는 가족들에게 수술을 권유해 이튿날 오전 0시 10분부터 약 세 시간 동안 수술을 했다.이 같은 과정을 통해 백 교수가 수술을 집도하게 된 데에는 의료적 동기만이 작동하지는 않았을 것이 진상조사위의 판단이다.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물론 사람을 살리려는 뜻도 있었겠지만 백 농민이 당시 사망하면 급박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진상조사위는 또 경찰이 백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빨간 우의' 가격설을 이용한 것으로 봤다.'빨간 우의'는 백 농민이 쓰러질 당시 촬영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로, 일간베스트 등 극우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백 농민이 '빨간 우의'에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찰은 백 농민이 2016년 9월 숨지자 부검으로 사인을 밝히겠다며 '빨간 우의' 가격설을 영장 신청 사유로 적시했다.하지만 경찰은 백 농민이 집회 현장에서 쓰러진 직후 '빨간 우의'의 신원을 확인해 폭행 혐의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를 2016년 3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진상조사위는 밝혔다.하지만 경찰이 '빨간 우의' 가격설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음에도 이를 근거로 부검 영장을 신청하고,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대응은 의문을 낳는다.이에 대해 경찰은 빨간 우의 가격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였다고 진상조사위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방침을 비롯해 경비계획, 경력동원과 차벽 설치, 살수 행위까지 모든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유 위원장은 "백남기 농민 사건은 한 마디로 국민의 자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선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꼬집었다.당시 경찰은 청와대 경호구역에 대한 시위대 진입을 막기 위해 현장경찰관에게 차단선을 절대 방어할 것을 주문했으며 지하철 광화문역에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도록 하는 등 봉쇄 작전을 진행했다.필요한 공권력이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진상조사위는 지적했다.또 진상조사위는 당시 집회 현장 주변에 차벽을 설치한 것도 집회결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과도한 경찰권 행사라고 비판했다특히 경찰은 백 농민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살수차에 대한 안정성 검증도 없이 살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살수차 사용은 경찰청 내부 지침 외에 법적 근거조차 없었다.진상조사위는 살수 지휘 체계에서 허모 경비과장 등 현장 책임자 3명이 현장 상황을 보지도 않은 채 무전 지시를 내리는 등 현장관리도 허술했다고 지적했다.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사과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또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국가가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주문했다.유 위원장은 "당시 집회 주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청구원인을 보면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이 금지한 1차 차단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거나 그 안에서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며 "이런 전제 자체가 진상조사위의 결론과 반대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 취하 권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그는 "당시 경찰의 경비계획은 청와대 경호계획이지 집회시위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권고안에는 또 ▲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업무지침' 수립 ▲ 살수차·방수포 배치·사용 금지 ▲ 집회·시위 관련 경찰의 물리력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 보장 ▲ 현장 지휘 및 지시 무전 내용 등 집회·시위 관련 자료 보관 등의 내용도 담겼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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