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대응 두고 내분…개혁속도 두고도 논란"金 의지로 검찰수사 실시…역대 가장 빠른 개혁속도" 옹호 의견도"31년 5개월 동안 법정에서 당사자와 호흡하며 재판만 했습니다.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겠습니다"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원장은 언론과의 첫 대면에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양승태 사법부에서 자행된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강력한 사법제도 개혁으로 사법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성실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각오였다.하지만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법원 안팎의 평가는 혹독하다.사법행권 남용의혹 검찰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지나친 수사행태로부터 법원조직을 보호할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사법제도 개혁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국민의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법원 구성원의 공감을 얻지 못한 성급한 개혁추진으로 조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모순된 지적이 공존하는 것이다.김 대법원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진상 규명을 지지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그의 행보에 만족하지 못한다.사법제도 개혁도 마찬가지다.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한 소장파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의 개혁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욱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는 반면, 고참 판사들은 조직논리를 들며 김 대법원장이 법원 밖 세력의 '사법부 흔들기' 빌미를 줬다고 불만을 토로한다.이 같은 '진퇴양난' 상황은 김 대법원장의 신중한 태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철저한 진상규명도 필요하지만 의혹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원론적 태도가 분열된 법관사회에서 어느 쪽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한 관계자는 "진상규명과 사법개혁이라는 같은 상황을 두고 한쪽에서는 '모자라다', 다른 쪽에서는 '지나치다'며 비판하고 있다"며 "모자라거나 지나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태도는 '우유부단'이나 '침묵'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다른 쪽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현 수준으로까지 밝혀진 것도 김 대법원장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다.취임 직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실시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두고 '셀프조사'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추가조사위를 꾸려 2차 조사를 단행했다.그 결과 진상조사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졌고, 감춰져 있던 각종 '판사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이 드러날 수 있었다.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결정적 계기가 된 3차 조사결과도 김 대법원장의 강한 규명 의지에 따라 '특별조사단' 구성되면서 가능했다.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 문건제출과 주요 피의자 영장기각을 두고 검찰과 갈등을 빚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지만, 김 대법원장의 신중한 태도가 오히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는 견해도 있다.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되면 핵심증거인 법원행정처 문건의 증거능력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되므로 법원 입장에서는 문건제출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영장기각도 각 영장판사의 객관적 판단에 맡기고 대법원은 절대 관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공정한 수사·재판 결과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이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지금의 혼란은 무분별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를 일삼은 양승태 사법부의 책임일 뿐 이를 김명수 사법부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사법제도 개혁도 일각의 비판과 달리 역대 어느 사법부에서도 없었던 속도로 개혁작업을 이뤄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한 달 만에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사법제도 개혁 준비를 마친 후 올 1월 외부인사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개혁작업에 나섰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한 것은 물론 법관인사 이원화 등 법관인사제도 개혁안과 사법행정권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사반영 방안 등으로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도 보였다.또 다른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역대 어떤 대법원장도 이 정도로 사법제도 개혁에 의지를 가지고 속도를 낸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백가쟁명 방식으로 제시되는 사법제도 개혁안에 국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대법원장 '수사협조' 언급 이후 일부 전·현직 법관 압수수색 허용임종헌 차명전화는 영장기각…검찰 "차명폰 개통 자체가 범죄""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지난 6월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으로 본격화한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넉 달째에 접어들었다.시작부터 '검찰 역사상 가장 까다로운 상대'라는 평이 나온 만큼 수사 장기화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그러나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90％ 안팎 기각하며 빗장을 걸고 나서는 바람에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더딘 상황이다.법원은 수사 초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허용했다.그러나 이후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윗선'으로 향하는 강제수사는 번번이 막아서고 있다.그러는 사이 검찰 수사의 외연은 전방위로 확대됐다.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에서 출발한 수사는 검찰·법원·헌법재판소 기밀 유출과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뻗어 나간 상태다.물밑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의혹이 수십 건 더 있다는 말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검찰은 기간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수사가 최소한 올해 안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서울중앙지검이 특수1·3·4부 정예인력을 대거 투입하며 배수진을 친 상황에서, 수사 종료시점은 사실상 검찰이 아닌 법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대한민국 대법관이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 거래 의혹)거나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는 않는다"(대법 기밀문건 반출 의혹)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사법부 핵심에 대한 강제수사를 가로막지 않는다면 수사가 좀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법원이 기존과 같은 영장심사 기조를 이어갈지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영장 줄기각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김명수 대법원장도 진화에 나섰다.김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며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외견상으로는 다소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법원은 김 대법원장의 발언이 나오기 전날 밤 수사기밀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반면 지난 14일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박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의 현재 사무실, 방모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사용하던 PC에 대한 압수수색은 허용했다.다만 법원이 '제 식구'에 대해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까지와 달리 보기 시작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무리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이들 전·현직 법관 3명은 이미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김 전 비서관 등 일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일단 불러 조사한 뒤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압수수색으로 증거를 충분히 모으고 이를 토대로 소환해 혐의를 추궁하는 통상적인 수사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검찰도 이번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주변 인물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아직 영장심사 기조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를 재차 언급한 13일에도 영장을 대거 기각했다.임 전 차장의 차명전화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단계에서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현직 판사 여러 명의 사무실은 "자료가 그곳에 보관돼 있을 개연성이 인정 안 된다"거나 "판사실 압수수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았다.임 전 차장은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6월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차명전화를 개통했다.검찰은 이 차명전화가 옛 법원행정처 간부와 심의관들끼리 메신저 등을 이용해 '말 맞추기'를 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차명전화 개통은 그 자체로 범죄인데 압수하면 누구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튿날 명의를 빌려준 사무실 직원을 설득해 차명전화를 임의제출받았다./연합뉴스
법원, 압수수색 영장 기각… "휴대전화 압수하면 기본권 제한돼"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차명 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자신을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차명 전화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이 지난 6월 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은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임 전 차장이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차명전화를 이용해 과거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한 심의관들과 통화하거나 메신저를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말맞추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수사 초기에도 불거진 바 있다.지난 6월 말부터 7월 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한승·심준보 전 사법정책실장 등 전직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줄줄이 보안메신저 텔레그램에 가입했다.검찰 수사를 받은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 다수가 최근까지도 잇따라 텔레그램 계정을 열고 있다는 점도 검찰이 사건 관련자들의 말맞추기를 우려하는 대목이다.검찰은 이밖에 여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자료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을 개연성이 인정 안 된다"거나 "판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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