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위법행위 선거제도 훼손…개개인 정신적 손해로 보긴 어려워"시민들이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시민 610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낸 6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소송 대상에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댓글 사건 의혹을 받는 국정원 여직원인 김모씨도 포함됐다.법원은 원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에 개입한 위법행위는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이 관련 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하지만 "법률적 의미의 손해란 피해자가 누리고 있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를 말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법익을 침해당했는지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과 증명 없이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원 전 원장 등이 선거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해쳐 선거제도가 훼손됐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이는 국가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것이지 그 자체로 국민 개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김 전 서울청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원고들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정부에 대해서도 "원 전 원장 등의 위법행위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전 대통령 등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상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시민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공작을 벌여 부정선거가 이뤄져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2013년 12월 소송을 냈다.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뜻에서 원고 수를 610명으로 정했다.이들은 당시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불법 선거개입을 자행했다"며 "김용판 전 서울청장 등도 국가기관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축소·은폐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국방부 댓글조사TF "세월호사건에 기무사 조직적 관여 문건 확인"안산 단원고에도 기무활동관 배치 정황…국방부 검찰단 수사나서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사고 직후 관련 TF(태스크포스)를 6개월간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사찰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이하 댓글조사TF)는 2일 "기무사가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댓글조사TF는 '예비역 사이버전사 운용계획' 등 기무사의 안보단체 동원 여론조작 정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조사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 사고 발생 13일째인 2014년 4월 28일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관련 TF를 구성하고, 사고 발생 28일째인 5월 13일 기무사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관련 TF'로 확대했다.같은 해 10월 12일까지 이 TF를 운영했다.기무사의 이 TF에서는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2014.4.16~10.12)이라는 문건도 만들었다.기무사의 TF는 육군소장급 참모장을 단장으로 사령부와 현장 기무부대원 60명으로 짜여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인양, 불순세력 관리 등으로 업무를 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세월호 탐색구조 및 선체인양 등 군 구조작전 관련 동정 보고 문건을 비롯해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국회 동정' 등의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기무사의 TF는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대표 인물의 성명·관계·경력 등을 정리하고 성향을 강경·중도 등으로 분류했다고 댓글조사TF는 설명했다.댓글조사TF는 "기무사 문건에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탐색구조 종결을 설득할 논리와 그 방안이 서술돼 있다"며 "구조 현장인 팽목항 뿐 아니라 안산 단원고에도 기무 활동관이 배치되어 일일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아울러 기무사는 시민단체(좌파집회) 집회에 맞불집회를 열 수 있도록 정보를 달라는 보수단체들의 요청에 응해 세월호 관련 시국집회 정보 등을 제공한 문서도 확인됐다고 댓글조사TF는 전했다.댓글조사TF는 보수단체의 한 회장이 기무사령부를 방문해 '종북세(勢) 맞불집회를 개최 중, 좌파 시위계획 등 좌파 대응을 위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 여망' 등의 요청 내용이 기록된 문건을 공개했다.댓글조사TF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에 대해 국방부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국방부는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활동 예정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관련 자료 제공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국정원, 정권 유지나 재창출 도구 전락 우려…정치적 중립 지켜야"'상명하복' 주장엔 "상급자 지시, 국민 이익 앞설 수 없다" 질타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인 '사이버 외곽팀(일명 민간인 댓글부대)'을 관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장모씨와 황모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자격정지 1년씩도 선고했다.장씨 등은 원세훈 전 원장 시기인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려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외곽팀을 마치 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았다.장씨는 2013년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불법 트위터 활동과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국정원은 대통령 지시를 받는 기관으로서 막대한 예산과 광범위한 조직을 가진 데다 그 조직이나 예산, 업무수행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칫 방심하면 정권 유지나 재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원 직원은 직무 영역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정치관여 활동을 회피하거나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은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사용돼야 할 돈과 조직이 오히려 국민을 공격하고 눈과 귀를 가리는 데 사용됐음에도 상부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없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질타했다.아울러 "피고인들의 '상명하복' 주장은 조직 내 인사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면서 "상급자의 지시가 법이나 국민 이익에 결코 앞설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상명하복 문화를 과도하게 고려한다면 이 사건처럼 국정원에서 장기간 조직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사태의 반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재판부는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민간인 송모씨 등 3명에게도 각 징역 8개월∼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작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댓글 활동에 가담한 국정원 퇴직자 단체 양지회 전 회장 이상연·이청신씨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씩을 선고했다.양지회 노모 전 기획실장에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 때문에 수동적으로 범행에 응한 게 아니라 보수정권의 세력을 강화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운영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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