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가능성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 학원의 도로주행 강사가 교습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지병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학원 수강생이 결석해 교습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던 시간 역시 도로주행 강사의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자동차학원 강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8월 도로주행 교습을 하다가 가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약 2주 만에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로주행 교습 업무의 특성상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사고가 발생하므로 망인은 항상 긴장을 유지해야 했다"며 "특히 망인이 근무한 학원 인근 도로에는 레미콘 차량과 대형버스의 통행이 잦아 더욱 긴장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적어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했고, 그에 따라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도 강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측이 A씨의 주당 업무시간이 52시간 9분 정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수강생이 결석한 경우 그 교습시간이 휴게시간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에 사적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만약 수강생이 늦게 도착하면 바로 교습해야 했다"며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0분간의 교습 후 10분간 주어지는 휴식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지만, 수강생들과 함께 줄을 서서 대기하다가 교습이 끝났음을 증명하는 지문인식을 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식사시간은 근로 계약서상 1시간이 보장됐지만, 실질적으로 20분밖에 주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40분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다.
새벽 3시 출근해 장거리 농산물 운송…추석 지나고 뇌경색 발병法 "고혈압·당뇨 지병 있더라도 과로·스트레스가 발병 앞당겨"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더라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급증한 업무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병세가 악화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행정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뇌경색으로 사망한 배송기사 A씨의 아내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먼저 "고인이 고혈압과 당뇨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음주와 흡연을 했으며 나이가 50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고혈압, 당뇨 등이 악화해 뇌경색으로 발전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뇌경색 발병 무렵의 급격한 업무증가와 스트레스로 인해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뇌경색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고인이 월급 170만원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3∼4일은 새벽 3∼4시에 출근해 장거리 배송업무를 하며 근무시간이 매주 76∼78시간에 이르는 점에 주목했다.또 2012년 1∼2월 기준으로 20ｔ 내외였던 배송량이 추석이 있던 그해 9월에는 66ｔ으로 급증한 사실에도 주목했다.살인적인 업무량으로 육체의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늘어만 가는데 휴식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은 게 뇌경색 발병이 가속화한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A씨는 경기도의 한 농산물 판매업체에서 배송기사로 일하던 중 2012년 10월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A씨는 과도한 배송업무 탓에 뇌경색 등이 발병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요인이 아닌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 탓에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절했다.건강 악화에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사정까지 더 나빠진 A씨는 도움을 청하러 법률구조공단을 찾았고, 다행히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해 공단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안타깝게도 A씨는 소송 도중 올해 2월 지병이 악화해 세상을 떠났지만, 아내 이씨가 소송을 이어받은 끝에 최근 승소할 수 있었다.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족들은 그동안 받지 못한 요양급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연합뉴스
올해부터 노동자가 출·퇴근 중 당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산재 신청이 작년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산재 신청은 모두 6만5천39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5만4천772건)보다 19.4% 늘었다.올해 상반기 접수된 산재 신청 가운데 출·퇴근 재해는 3천16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노동자가 사고를 당할 경우 이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정부는 노동자가 식사를 위해 회사 인근 식당을 오가던 중 사고를 당해도 산재로 인정하는 등 산재 인정 범위를 넓히고 있다.올해 들어 산재 신청이 대폭 늘어난 데는 노동자의 산재 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받도록 한 것을 없애는 등 산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은 보고 있다.근로복지공단은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공단 콜센터에 산재 신청 의사를 밝히면 담당 직원이 접촉해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콜백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산재 신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보다 쉽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재 노동자들이 재해 발생 초기부터 경제적 부담 없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대폭 줄이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노동부는 19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주요 기관장회의를 열어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이성기 차관을 비롯한 노동부 주요 직위자와 8개 지방노동청장 등이 참석했다.노동부는 지게차 안전관리, 질식 위험 영역 집중관리, 건설현장 작업발판 설치 집중지도 등 산재 사망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사망사고 예방과 연계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할 방침이다.또 현장 관리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망사고 감축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1월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홍보도 강화해 노동자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노동부는 6∼7월을 '사망사고 예방 중점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사고, 기온 상승에 따른 밀폐 공간 질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불시점검을 하기로 했다.이성기 차관은 회의에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기관장부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은 직접 점검하는 등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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