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사 직원을 불법 사용한 롯데마트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공정위는 사전에 약속 없이 납품사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롯데쇼핑(롯데마트 운영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이와 함께 2016년 7월 이미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이후에도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롯데쇼핑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롯데쇼핑은 2015년 8월26일부터 2016년 8월16일까지 롯데마트 20개 점포의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했다.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공정위는 2016년 7월 이미 그동안 롯데쇼핑이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공정위는 또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세이브존아이앤씨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철근 가격을 사전에 모의하고 담합해 부당 이득을 올린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6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9일 공정위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12차례 월별 합의를 통해 직판 또는 유통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키로 담합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대한제강 등 6개 업체에 과징금 총 1194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중 와이케이스틸을 제외한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15년 중국산 철근 수입량 증가와 고철 가격의 하락, 수요처의 가격 인상 반대 등으로 철근 시세가 회복되지 않자 직판 또는 도매상에 판매하는 철근 가격의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특히 직판 물량의 경우 담합 초기에는 할인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담합하고, 2015년 8월 이후에는 구체적인 할인폭을 결정해 합의하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월별 할인폭을 담합했다.또 6개 제강사들은 합의실행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합의 효과가 약화되자 재합의와 실행을 반복함으로써 담합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철근시장은 민수시장 90%, 관수시장 10%로 형성돼 있다. 민수시장은 제강사가 건설사에 직접 판매하거나 유통사를 거쳐 중소건설사에 유통하는데, 담합에 참여한 6개사의 점유율은 약 81.5%다.철근은 토목, 건축분야의 대표적인 건설 자재로 운송비용이 크고 부가가치가 낮아 수출입 물량이 미미한 전형적이 내수산업이다. 따라서 민수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들 업체의 담합이 실제 시장의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는 현대제철 417억원, 동국제강 302억원, 한국철강 175억원, 환영철강 113억원, 와이케이스틸 113억원, 대한제강 73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와이케이스틸을 제외한 나머지 5곳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철근은 건설자재 구매액의 20~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향후 건설비 인하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가격담합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원자재 시장에서도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공정위, 업체들에 실증자료 요청… '허위·과장' 판단 땐 제재 가능성'일반 제품보다 냉난방비를 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LG하우시스)'에어컨을 통해 시원해진 실내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줘 연간 냉방비의 약 4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창호)최근 창호업체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로, 정부 당국이 이 광고가 실제로 근거가 있는지를 들여다본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광고가 허위·과장이 아닌지를 살펴보기 위해 창호업체들에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최근 인테리어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창호업계가 기업과 소비자간(B2C) 거래 경쟁에 나서고 있다.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광고전에 나서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공정위는 업체가 제출하는 실증자료를 확인해 광고 내용이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이득인지를 파악하기로 했다.일단 공정위는 작년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창호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B2C 온라인 광고를 검토했다.상위 10개 업체는 KCC, LG하우시스, 한화L&C, 남선알미늄, 이건창호, 영림화학, 알루이엔씨, 윈체, 고려창호, 피엔에스홈즈 등이다.공정위는 광고를 통해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 수치를 소비자에게 제시한 3개 업체는 광고 내용 실증자료와 지난 3년간 오프라인 광고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광고 내역을 넘겨받아 온라인이 아닌 매체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광고가 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볼 사항은 보편성이다.특정 실험 조건에서만 제시한 수치를 만족하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공정위는 최근 실험실 결과를 실생활 성능인 것처럼 과장해 공기청정기를 광고한 국내 주요 업체들을 제재하기도 했다.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소비자가 구매 후 체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어려운 에너지 효율 등을 제품 우수성으로 광고하는 사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광고에 전달하는 내용이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인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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