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오후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개별 사건들의 진상을 검찰이 모두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 산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견문에서 "사법농단 세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박탈당한 고소·고발인들은 현재 검찰의 수사진행에 답답함과 우려를 느끼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민변은 "직접 피해를 본 당사자의 대면 진술을 청취하고 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수사기관은 사태의 본질에 더욱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심층적인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키코(KIKO) 피해자나, KTX 해고 승무원, 쌍용차노조, 철도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 많은 시국사건 피해자들이 잘못된 판결로 고통받고서 지난 6월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3개월이 지나도록 고소·고발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 사무총장 등 민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를 면담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해사건에 대한 심층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 검찰 출석…"억울한 처지, 말도 못하나"이민걸 전 기조실장 '징용소송 재판거래' 혐의 소환…"성실히 조사받겠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법관들을 무더기로 소환해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했다가 검찰 수사 중 파기해 증거인멸 논란을 일으킨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을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소환했다.유 변호사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썼는데 왜 문건을 파기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서약서는 형사소송법상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 검사가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썼다"고 말했다.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직 판사들에게 '구명 이메일'을 보냈다는 의혹도 적극 해명했다.그는 "안위를 걱정해 소식을 물어보는 제자들, 법대 동기, 고교 선배 등에게 보낸 것"이라며 "이미 제가 범죄자로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에서 억울한 처지를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하지 못한다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유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등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청와대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또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사건들에도 유 변호사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는 사이 불법 반출한 대법원 기밀문건들을 파기한 정황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유 변호사는 올해 초 법원을 퇴직하면서 들고 나간 재판연구관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최대 수만 건의 기밀문서를 지난 6일 모두 파기했다고 밝혔다.유 변호사의 후임인 김현석(52) 현 수석재판연구관도 이날 오전 11시 검찰에 소환됐다.김 수석연구관은 선임연구관으로 있던 2016년 6월 법원행정처로부터 옛 통진당 의원들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문건을 유해용 당시 수석연구관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검찰은 이 문건이 실제 대법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하고 있다.앞서 오전에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 간부로 일한 이민걸(57)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이 부장판사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정부의 '뒷거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2016년 9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외교부를 찾아가 구체적인 재판 진행방향을 설명·논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학술단체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와해를 시도한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국제인권법연구회는 양승태 사법부의 역점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이 부장판사가 기조실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의 '비자금' 운용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대상이다.검찰은 2015년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으로부터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천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뒤 법원장 등 고위법관들에게 나눠준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이날 오전 10시께 출석한 이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느냐', '학술단체 중복가입 금지가 행정처 업무라고 생각하느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만 답했다./연합뉴스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1·2심서 승소…'한국법원 관할문제' 등 검토할 듯일제 강제노역 사건 중 하나인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사건의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이 소송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의 뒷거래 속에 강제로 재판을 지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징용소송 중 하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대법원은 10일 양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 할머니 등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다.징용 피해자들은 1999년 3월 1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이후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심은 양 할머니 등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5천만원씩, 유족 1명에게 8천만원 등 총 6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2심도 2015년 6월 "일본 정부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동원 정책에 편승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13~14세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 열악한 환경 속에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다만 배상액을 일부 조정해 양 할머니 등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억2천만원씩, 다른 피해자 1명에게 1억원, 유족에게 1억208만원 등 총 5억6천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2심 선고 직후 미쓰비시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한국법원에 이 사건의 관할권이 없고, 구 미쓰비시 중공업과 현 미쓰비시 중공업은 다르며 일본에서 같은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확정판결이 나왔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아울러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 데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 민사 청구권이 소멸한 점,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강제동원 희생자로 판정받아 위로금을 받으면서 권리를 포기했다는 등의 이유도 제시했다.대법원은 일본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국내 법원이 다시 재판할 수 있는지 등을 핵심쟁점으로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다./연합뉴스
법원, 고발 요청도 안 받아들여…검찰 "증거인멸하겠다는 것 아니냐" 반발법원행정처가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대법원 기밀자료를 회수하겠다고 나섰다.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해당 변호사를 고발해달라는 요청도 거절한 법원이 뒤늦게 문건을 가져가는 건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제의 문건들은 2016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52)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발견됐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에 개입한 혐의로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수백 건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를 확인했다.김 원장 관련 문건 '1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유 변호사에게 불법 반출한 문건들을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유 변호사는 "영장을 가져오라"며 거부했다.검찰은 곧바로 이들 문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이번엔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유 변호사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범죄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고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그러면서 "유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는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검찰의 압수수색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문건들을 법원으로 다시 가져오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범죄 혐의와 관련 없이, 부당하게 점유되고 있는 소유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법원행정처의 태도가 모순일 뿐 아니라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검찰은 문건의 상당수가 현재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관련 기록인 사실을 확인하고 유출 경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재판거래나 법관사찰 의혹뿐 아니라 기밀 문건을 불법 반출한 혐의에 관해서도 수사를 받아야 할 법원이 문건을 회수하겠다는 건 사실상 증거를 없애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검찰은 의심한다.수사팀 관계자는 "이런 취지를 이미 법원행정처와 유 변호사 측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유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범죄 혐의의 물증이 이미 확인된 데다 전례에 비춰서도 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전례에 비춰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검찰은 올해 1월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의 청와대 문건들을 대거 발견했다.법원은 청와대 밖으로 반출된 이들 문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대법원 밖으로 반출된 문건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을 기각하면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지만,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지금부터는 불법 반출된 자료들이 은닉 또는 파기돼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됐다"며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심각한 불법 상태를 용인하고 증거인멸 기회를 주는 결과여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반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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