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영장기각…法 "입증 부족" vs 劍 "납득 불가"
"상하지휘관계로 보고 받았다면 공동정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한 이 의장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이후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영지원실장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 이 의장이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본건의 혐의 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상하지휘관계에서 상사가 수년간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노조파괴 공작 사실을 보고받아왔다면, 이를 승인 지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경험칙과 조리에 반하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가담한 임원들의 사법처리 방향을 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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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증설에 대형 체험관 잇따라 오픈…갤노트 출시에 고동진 처음 참석하기도삼성전자가 급성장하는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제조공장 규모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소비자 입맛을 겨냥한 첨단 체험센터도 잇따라 오픈하고 있다.삼성전자는 11일(현지시간) 인도 남부 벵갈루루에서 대형 모바일 체험센터 '삼성 오페라하우스'의 문을 열었다.이곳은 삼성전자의 모바일 체험센터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2년에 걸쳐 유서 깊은 오페라하우스를 통째로 체험센터로 변신시켰다.센터 규모는 2천787㎡에 달한다.앞서 삼성전자는 2016년 8월에는 수도 뉴델리에 가상현실(VR)을 접할 수 있는 모바일 체험매장을 선보이기도 했다.당시 인도에 그런 VR 체험매장을 설치한 업체는 글로벌 휴대전화 기업 중 삼성전자가 처음이었다.매장 규모도 325㎡로 당시 인도에서 가장 컸다.진화하는 인도 소비자를 겨냥해 VR 등 첨단 기술을 발빠르게 소개한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오페라하우스 체험관이라는 이색 마케팅까지 시도한 것이다.삼성전자는 아울러 인도 현지 생산 규모도 파격적으로 늘리고 있다.지난 7월 뉴델리 인근 노이다에 자리 잡은 공장 규모를 두 배로 확대, 세계 최대 규모의 휴대전화 공장으로 탈바꿈시켰다.이곳에서만 연간 1억2천만대의 휴대전화를 생산하게 된다.당시 준공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도 참석하는 등 관심을 모았다.1995년 처음 인도에 진출한 삼성전자는 이듬해 노이다 공장에서 TV 생산을 시작했다.2007년에는 휴대전화도 인도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삼성전자는 현재 노이다 등 인도에 제조공장 2곳과 연구개발(R&D)센터 5곳, 디자인센터 1곳을 운영하고 있다.총 7만명을 고용하고 있고 판매망도 꾸준히 늘어 현재 18만 곳에 이른다.삼성전자가 이처럼 인도 시장에 공을 들이는 것은 시장 점유율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과감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인도 휴대전화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던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에 6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점유율 2위로 내려앉았다.중국 샤오미의 저가폰 공세에 밀렸다.올해 1분기에도 1위를 되찾지 못했지만 2분기에는 다시 치고 올라왔다.시장조사업체마다 1∼2위 조사 결과는 다를 정도로 샤오미와 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있다.이에 지난 달 22일 갤럭시노트9 인도 출시 행사에는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이 직접 참석할 정도로 인도 시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고 사장이 중국 외 지역의 스마트폰 출시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블루투스 지원 S펜 등 첨단 기능을 갖춘 갤럭시노트9은 삼성전자의 인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수성을 위한 핵심 전략 기기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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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 배터리' 업체, 2천만달러 유치삼성과 현대차가 미국의 차세대 배터리 제조 스타트업에 투자한다.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쿼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에 있는 솔리드파워는 현대차그룹의 벤처캐피털 부문 '현대 크레이들(Cradle)'과 삼성벤처투자, 사노인더스트리얼, 솔베이 등으로부터 2천만달러(약 226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이 회사는 자동차와 항공기에 쓰일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 배터리 제조업체로, BMW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기로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인 솔리드-스테이트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경쟁할 수 있는 '배터리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다.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더 안전하고 에너지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솔리드파워는 투자금으로 올해 안에 생산 시설을 완공하고 내년부터 시설을 완전 가동할 계획이다.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이온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액체(전해액)와 분리막이 있지만 솔리드-스테이트 배터리는 전해액과 분리막을 없앤다.분리막은 불이 붙을 위험이 가장 큰 부분이다.분리막이 쓰던 공간에는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은 물질이 들어간다.또한 액체 전해질을 없애는 덕분에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금속을 쓸 수 있다.쿼츠는 혁명적인 차세대 배터리를 향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배터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16억달러(약 1조8천억원)로 지난해 한 해 전체의 2배라고 전했다.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과 LG, 중국의 CATL(寧德時代ㆍ닝더스다이) 같은 대형 배터리업체들도 대부분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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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 이후 많은 기업이 근로시간제한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출을 줄이고자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도나 보상휴가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요구되는데, 의외로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없이 이러한 제도들을 시행하거나, 또는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와 합의 하에 시행하는 등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만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연근로시간제도나 보상휴가제 등의 효력이 부정되어 회사가 근로시간제한 위반 및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의 지급의무 발생 등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대신 정리해고의 절차를 규정한 제24조 제3항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정의한 뒤 근로시간 및 휴일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구되는 개별 조항에서 근로자대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정의 이외에 근로자대표의 자격, 선출 절차, 방법, 활동, 지위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그 해석에 대한 혼란이 존재한다.우선 근로자대표의 선정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한 선출 절차나 정족수가 필요한지가 문제된다.대법원은 정리해고 시 협의의 상대방이 되는 근로자대표와 관련한 사례들에서 오래 전부터 공단 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