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9기·사진)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낙태죄 폐지 이슈와 관련해선 “현행법의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1991~2010년 총 8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민등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면서도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 “상습적으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 후보자는 “2007년 저와 아들의 주민등록을 친정으로 이전했는데, 당시 사춘기였던 큰 애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며 “서초동에서 마포나 송파로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학군 때문에 옮길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선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기혼여성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몸이 견디지 못할 수 있고, 이는 자라는 아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 출산에 선택권을 부여하되 기간이나 사유에 따라 적정 제한선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동성애와 관련해선 “개인 성적 취향의 문제기 때문에 법이 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성애는 법이 관여할 수 없어…동성혼은 국민 의견 수렴절차 필요"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1일 낙태죄 폐지 이슈와 관련해 "현행법의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사견임을 전제로 이처럼 답했다.이 후보자는 "기혼여성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몸이 견디지 못할 수 있고, 이는 자라는 아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 출산에 선택권을 부여하되 (임신) 기간이나 사유에 따라 적정한 선에서 제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이 후보자는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서는 "동성애는 개인 성적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관여할 수 없고, 동성애자란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지난 8일 인천 동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면에서 경찰이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동성혼 허용 문제에는 "헌법 개정과도 연관돼 있어 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진행돼야 할 일이라 본다"라고 답했다.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피고인 방어권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여러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지혜롭게 법을 제정하면 일선에서도 잘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위장전입 의혹에 "투기·학군 목적으로 주민등록 옮긴 적 없다"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1일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주민등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이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에 있으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잘못"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자는 "법관 업무를 하고 자녀 3명을 양육하다 보니 친정 부모님께 상당 부분을 의존했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저의 주민등록을 관리했다"며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저의 불찰이다"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저는 전라도 사람, 남편은 부산 사람이고, 여기에 종교적인 이유도 있어서 결혼 과정에서 갈등이 심했다"며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면서 파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무기한 결혼이 미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저는 어머니가 어려웠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무엇을 말하지 못했던 딸이었다.그래서 (위장전입을) 그대로 뒀다"며 "판사가 그럴 수 있겠느냐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어머니의 딸이고 어머니는 엄한 분이었다"고 덧붙였다.이 후보자는 "1994년 둘째를 낳고 어머니가 자녀의 주소까지 친정으로 옮겼는데 그때까지 어머니의 마음에 노여움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지만, 부모님께 편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후보자는 "(주민등록 이전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다"며 "(투기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적은 없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풀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그는 "2007년 저와 아들의 주민등록을 친정으로 이전했는데, 당시 사춘기였던 큰 애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했다"며 "아들은 방학 기간 외가에 있었고 저도 친정에 자주 갔다"고 설명했다.또 자녀들을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서초동에서 마포나 송파로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학군 때문에 옮길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8차례 위장전입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재, 기본권 보장 최후 보루" / 연합뉴스 (Yonhapnews)/연합뉴스
이은애 8차례 위장전입 의혹…"어머니가 주민등록 관리"다운계약서 의혹…"추가 세금 납부 용의 있고, 사회단체 기부 방법도 강구"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주요의혹은 ▲ 1991년 10월 마포구 빌라로 위장전입 ▲ 1992년 8월 서초구로 이사하면서 마포구 빌라로 주민등록 잔류 ▲ 1993년 11월 마포구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 1994년 11월 마포구 친정으로 위장전입 ▲ 1995년 3월 이 후보자 배우자가 광주로 위장전입 ▲ 1996년 8월 마포구 새로운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등이다.이 후보자는 또 ▲ 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위장전입 ▲ 2010년 6월 송파구 빌라로 위장전입 의혹 등도 있다.아울러 2001년 12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4억6천200만원에 사들였지만, 실제 거래가액보다 2억8천100만원 낮은 1억8천100만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1천573만원의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중독"이라며 이 후보자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투기 목적은 없다"고 이 후보자를 옹호하면서도 "국민의 기준에 미흡해 보일 수 있는 만큼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위장전입 중독이다, 대법원은 인사검증 실수를 인정하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 후보자의 주소지가 재건축된 사실을 지적하며 "투기 목적으로 비슷한 지역을 돈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은재 의원은 "이 후보자처럼 자기 관리를 못하는 분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것인가.이 후보자는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같은 여성으로서 기대를 했는데 후배 여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있겠나.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가세했다.김도읍 의원은 "대통령이 밝힌 공직배제 원칙을 어겼다.이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라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고자 한다면 대통령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특히 답변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어머니가 주민등록을 관리했다",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어머니가 정확한 사유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해 야당 의원들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위장전입이 문제가 된 사례를 보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이 후보자의 사례를 보면 투기와 관련 있다는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마포구에 주소지를 뒀다고 해서 '부동산 딱지'가 나오지 않는다"며 "개인의 가정사가 있어서 대답을 못 하는 것 같다.이것을 낱낱이 파헤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차단막을 쳤다.이춘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전제를 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김종민 의원은 "대한민국 사회에 부동산 투기나 아이들을 좋은 학교로 보내기 위한 의도의 위장전입이 횡행했다"며 "그렇지만 위장전입 의혹이 두 가지 의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질타를 할 수는 있지만, 부적격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인정한다.서류를 면밀히 살피지 못해 사죄를 한다"며 "추가로 세금을 낼 용의가 있고, 여의치 않다면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재판거래는)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의심조차 있어서도 안 된다"며 "재판거래는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고 증거인멸 의혹에는 "잘못된 상황"이라고 답했다.이날 회의에서 회의 진행을 놓고 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여 위원장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많다'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치권에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고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특히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사회만 보면 되지 당신이 판사야"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여 위원장이 "어디서 큰소리야. 보자 보자 하니까, 당신이라니"라며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재, 기본권 보장 최후 보루" / 연합뉴스 (Yonhapnews)/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