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7일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데이트폭력과 관련, 삼진아웃제가 아닌 1회 범행이라도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데이트폭력과 관련해) 1회 범행일지라도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바로 구속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 처리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정 장관은 데이트폭력 방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여가부도 데이트폭력의 심각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앞서 검찰은 폭력 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를 경우 재판에 넘기는 이른바 '삼진 아웃제'를 데이트폭력 사범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불법 촬영, 연인 상대 폭력, 감금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18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주차관리원 백모(44)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백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 공용주차장 사무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주차장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는 피해자를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촬영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타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백 씨는 재판에서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시야에 비치는 피해자의 전신을 그대로 촬영했고 피해자들의 의상이 과도하게 노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이 판사는 "백 씨가 찍은 사진은 모두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분이 화면 중앙 부근에 있었고 화질이 상당히 선명했다"며 백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판사는 다만 백 씨의 공소사실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서 걸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뒷모습을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특별한 각도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촬영했다"며 무죄라고 판시했다.애인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폭행에까지 이른 피의자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이 판사는 지난해 6월 10일 서울 은평구 한 모텔에서 연인을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상해 및 폭행)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김 씨는 애인이 친구들과 찍은 사진 속에 낯선 남자가 찍힌 것을 보고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면서 추궁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목을 세 차례 움켜잡은 혐의다.이 판사는 김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3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피해자를 세 차례 더 폭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피해자가 350만 원을 받으면서 김 씨가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써줌으로써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정돼 이 혐의의 공소는 기각됐다.서부지법 형사7단독 조상민 판사는 3년 사귄 연인을 호텔 방에 가둔 혐의(감금 및 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명모(4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명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인천의 한 호텔 객실에서 연인과 다투다가 폭언과 욕설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을 나서려 하자 앞을 가로막고 몸을 밀치면서 나가지 못하게 해 약 30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는 5일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명 씨는 "피해자가 위험한 행동을 해 제지하려던 것일 뿐이고, 휴대전화는 수리해서 4일 뒤 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조 판사는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약식명령의 형보다 다소 높게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검찰이 데이트폭력 범죄에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엄정 대응해 나간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오는 2일부터 데이트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구속기준과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삼진아웃제는 데이트 폭력을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정식 기소한다는 원칙하에, 사안에 따라 적극 구속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검찰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 이상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또 다시 데이트폭력을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하기로 했다. 앞선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더라도 정식기소나 구속 여부 판단에 적극 고려할 방침이다.구형기준도 강화된다.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이 있으면 빠짐없이 재판에서 구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반영하기로 했다. 데이트폭력 특성에 맞는 구체적 가중요소도 추가로 발굴해 구형을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약점을 이용한 데이트 폭력 사범은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단 하에 가중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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