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서울 상도유치원이 지반 불안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것과 관련해 11일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검찰에 고발됐다.민중당 서울시당은 상도유치원 사고와 관련해 동작구가 무사안일한 대응을 해 사태를 키웠다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이 구청장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지난 3월부터 붕괴 위험 등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수차례 접수됐는데도 이 구청장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라고 말했다.이어 "4월 4일 상도유치원 붕괴 가능성이 포함된 컨설팅 의견서를 다세대 건축 설계사와 시공사에만 보내고 건축주에게는 보내지 않았는데도 이를 보낸 것으로 해 유치원에게 허위 문서를 발송한 의혹도 있다"라고 지적했다.한편 경찰은 동작구청과 시공사로부터 안전영향평가, 회의록, 허가 관련 서류 등을 받아 분석하며 수사 전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경찰은 동작구가 유치원 등 공사장 인근 지역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연합뉴스
신축건물도 부실공사로 갑자기 기우뚱 '인재', 정부 취약시설 특별점검당사자 간 보상 놓고 소송 수개월 방치…주민 불안 '나 몰라라'지난 5월 경북 포항에서 오피스텔 공사장 주변에 있던 4층 건물이 갑자기 기울고 금이 가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오피스텔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가 흘러나와 벌어진 일이었다.포항뿐 아니라 최근 서울 동작구 상도동 등 전국적으로 공사장 주변 땅이 꺼지거나 주변 건물이 기우는 현상이 잇따라 발생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사고가 이어지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사장과 흙막이 등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요청했다.◇ 지하수·토사 유실…공사장 옆 건물 갑자기 '기우뚱'10일 오후 찾은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한 4층 상가 건물은 눈에 띄게 기울어 있었다.건물 벽은 틈이 벌어져 있고 1층 주차장 위 마감재는 바닥에 떨어져 방치돼 있었다.이 상가 주변 땅은 지난 5월 9일 새벽 갑자기 내려앉아 도로가 갈라지거나 기울고 상가도 내려앉거나 금이 갔다.포항시는 상가 바로 옆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지하 터 파기를 하던 중 지하수가 흘러나와 땅이 내려앉았다고 밝혔다.시는 당시 땅속에 콘크리트를 넣어 메우고 울퉁불퉁해진 인도도 정비했지만 사고가 난 지 넉달이 됐는데도 기울고 뒤틀린 상가는 철거하지 못한 채 여전히 흉물로 남아 있다.오피스텔 시공 건설사와 상가 건물주가 보상액을 놓고 의견 차이가 커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건물 주변에는 접근 금지를 알리는 통제선만 설치돼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현장 주변에서 만난 50대 주민은 "건물 앞을 지나갈 때마다 혹 무너질까 늘 불안한 마음"이라며 "언제 철거할지 몰라 답답하다"고 말했다.포항시 관계자는 "계측기로 건물 변화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큰 변화는 없다"며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소송 중이어서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울산에서는 남구의 한 건물 신축공사장 바로 옆 4층 상가건물이 올 3월부터 1층 시멘트 바닥과 담 등에서 금이 가고 틈이 벌어졌다.신축공사장에서 지반을 다지는 개량공사가 시작된 이후였다.건물주와 입주 상인들은 대형사고로 이어질까 우려해 남구청에 공사중지를 요청한 뒤 법원에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건물주 관계자는 "신축공사장 물막이 공사로 인해 지면(흙)이 내려앉아 싱크홀이 생겨 건물이 지면에서 약간 떠 있는 상태"라며 "옆으로 약간 기울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싱크홀은 없고 건물 신축공사 중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는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는 작년 2월 6일 이후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도로에 침하와 균열이 수차례 나타나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당시 지반침하는 고층 복합시설을 건설하기 전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토사가 유실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다행히 사고 때마다 발빠른 신고와 대응으로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이곳이 서울과 일산을 오가는 길목이어서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혼잡을 빚었다.또 업무시설 공사현장 뒤편으로는 경기 북부지역 최고층 건물인 59층짜리 주상복합시설이 위치해 지역주민들은 2차 사고가 날까 불안에 떨어야 했다.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는 지난 6일 다세대주택 공사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처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우는 사고가 발생했다.인근 주민 수십 명은 사고 직후 임시대피소로 긴급대피해 화를 면했다.지난달 31일 새벽에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대형 오피스텔 공사장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주민 수백 명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짓는 건물도 기울어 황당…부실공사 원인 '인재'주변 공사와 상관없이 건물 신축공사 도중 건물이 기우는 일도 이어졌다.지난 2월 15일 강원 원주시 문막읍에 신축 중이던 3층짜리 건물이 일부 무너지면서 '기우뚱' 기울었다.사고 당시 건물은 비어 있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사고 건물은 18가구 규모 원룸으로 같은 달 말 준공 예정이었다.기울어진 건물은 추가 붕괴 우려가 커 원주시가 건축주 등에게 철거를 요구한 끝에 지난 6월 모두 철거됐다.원주시는 건물 설계사와 감리자를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건축법 위반(구조안전진단 누락 등) 혐의로 건축주와 설계사, 감리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지난해 9월에는 부산 사하구 한 신축오피스텔 건물이 맨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한쪽으로 기울었다.주민대피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기울기가 점점 더 심해져 건물 꼭대기가 원래 있어야 할 위치보다 105.8㎝까지 벗어났다.복원업체가 건물 하부 기울어진 부분에 대량의 시멘트를 주입해 건물을 들어 올리는 '디록'공법으로 공사해 지금은 기울기가 회복된 상태다.경찰 조사 결과 이 오피스텔은 낙동강 하구 지역의 연약지반 위에 지어 건물 하중을 견딜 만한 조치를 하라는 구조 기술사의 지시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연약지반 보강작업에 필요한 지질조사를 하지 않았고, 건물이 도시철도와 2.5ｍ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전신고 대상이었지만 이마저도 어기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부산경찰청은 오피스텔 시공사 대표 A(61)씨와 시행자 B(64)씨, 감리자 C(58)·D(48) 씨 등 5명은 건축법 위반 등으로, 관할 사하구청 공무원 E(51)씨는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정부는 최근 잇따른 공사장 구조물 위험 사고와 관련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요청했다./연합뉴스
경찰, 건설사·구청 자료 정밀분석…건축허가 과정도 파악수사 전환 검토…"필요하면 압수수색·관련자 소환"동작구, 유치원 현장점검 요청 외면…"땅을 치고 후회"경찰이 서울 동작구 상도동 공사장의 옹벽 붕괴와 관련해 건설사의 부실공사 의혹과 구청의 안전관리 소홀 등 사고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서울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10일 "(공사장 사고는) 당연히 경찰이 조사해야 할 사안이라 내사 중"이라며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건축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와 부실시공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이 관계자는 "아직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지만, 자료가 부실하면 수사로 전환해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며 "수사로 전환하면 수사 대상자를 선정해 출석 요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동작구청과 시공사에 안전영향평가, 회의록, 허가 관련 서류 등을 받아 분석하며 수사 전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자료 분석에 시간이 걸려 당장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과실 등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경찰은 공사가 절차대로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와 사고 원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동작구는 집중호우 등으로 토압이 증가해 지반이 약화하면서 옹벽이 전도된 것이라고 사고 원인을 밝힌 바 있다.경찰은 구청이 서울상도유치원 등 공사장 인근 지역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동작구는 착공 이전인 3월 유치원 측의 현장점검 요청과 사고 발생 전날인 9월 5일 회의참석 요청에도 현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상도유치원은 3~9월 동작구에 총 5차례 연락을 취하며 안전 우려를 전달했다.동작구는 현장점검 요청과 사고 전날 안전대책 요청 등 2차례만 민원으로 파악하고 나머지 3차례는 민원이 아닌 도면 등의 요청과 회의참석 요청이었다는 입장이다.착공 이전인 3월 19일 상도유치원은 가설 흙막이 구조 자체 검토에 따른 안전 우려를 전달하며 현장점검을 해달라고 동작구에 요청했다.동작구는 이러한 민원에 전문가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유치원에 요청하고, 안전 관련 사항에 관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답변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동작구 관계자는 "당시 공사가 시작 안 해 사실상 현장에 나갈 이유가 없었다"면서 "공사가 시작된 5월부터는 매달 현장점검을 나갔다"고 해명했다.유치원은 5월 자체 안전진단을 위해 구조 안전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유치원은 자체 안전진단을 위해 동작구에 공사장 도면 등의 자료를 요구했고. 6·7월의 1·2차 계측에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8월 22일 3차 계측 때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서 사고는 예고됐다.유치원은 공사현장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했지만, 동작구에는 즉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유치원 역시 이상을 발견하고서도 등원을 중단하거나 신속히 대처하지 않았다.유치원은 9월 5일이 돼서야 안전대책을 동작구에 요구하고, 그날 오전 구청에 긴급회의 참석을 요청했다.하지만 구청 관계자는 다른 현장 민원으로 회의에 불참했다.동작구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3차 계측 결과가 바로 공문으로 오지 않았다"며 "9월 5일 현장에 갔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즉시 현장에 못 간 것을 뼈아프게 반성한다.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결국, 6일 오후 11시 22분께 공사장의 옹벽이 무너졌고, 인근 지하 1층·지상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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