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는 2016년 일명 ‘백종원 협박녀’라며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해 보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이재포에게 1년 2개월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A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날 박훈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재포가 구속된 이유는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라며 "조덕제를 잘 아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자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에는 이런 기사로 인해 상대방 여배우가 ‘굳이 섭외할 이유가 없는 배우로 분류되게 했다’고 썼다”며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짜 꽃뱀은 공개 폭로하지 않는다. 조용히 돈 받아 챙겨서 떠난다”고 덧붙였다.조덕제 측은 “박훈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를 납득 할 수 없다”며 “박 변호사의 무책임한 주장 자체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법률가답게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반박했다.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강용석 "남편 취하 허락받았다고 생각"…다음달 24일 선고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49) 변호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구형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강 변호사도 최후진술 기회를 얻었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김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그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강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강 변호사는 이날 결심에 앞서 재판부 직권으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재판장이 '김씨의 남편이 소송을 취하할테면 해보라고 말했다는 것을 김씨로부터 듣고, 진정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냐'고 묻자 강 변호사는 "(김씨) 본인이 충분히 취하시킬 수 있다고 해왔었고, 밤새 얘기해 설득해서 답을 받았다고 해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지난달 13일 김씨는 강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자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김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연합뉴스
3년여 만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보건당국이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역학조사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보건당국은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추적하면서 동선을 확인하고자 CCTV 영상을 확보해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은 자택이나 시설 격리하는 등 전방위로 방역망을 치면서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이런 초동방어 등 덕분에 일단 추가 감염자가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의심환자로 신고된 외국인 1명도 진단검사에서 1차로는 '음성'으로 확인되는 등 더는 지역사회로 퍼지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보건당국은 메르스 등 전염병 방역과정에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 법적으로 상당한 신체적, 금전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설치해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또 이렇게 보건당국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대해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해서도 안 된다.감염병예방법은 이를 어길 경우 제79조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