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석연구관 통진당 소송 문건 등 받아봐… 9일 피의자로 전격 소환대법 기밀자료 수백 건, 변호사 사무실서 발견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당시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에 전달된 정황이 포착됐다.검찰은 사법행정 담당기관인 법원행정처가 정치적 폭발력이 큰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대법원의 재판을 놓고 법원행정처에서 여러 문건을 작성한 사실은 익히 알려졌지만, 실제 재판에 영향을 줬다는 직접적 증거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던 상황에서 해당 문건이 대법원에 전달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6년 6월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이 유해용(52)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을 확보했다.문모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이 작성한 이 문건은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할지를 검토하는 내용이다.문건은 전합 회부의 득실을 따지면서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음을 더욱 명징하게 외부에 알릴 수 있다"고 적었다.상고기각·파기환송 등 최종 결론이 헌법재판소와 위상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다각도로 분석했다.당시 법원행정처는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의원들의 직위 상실 여부를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헌재를 견제하고 있었다.검찰은 당시 통진당 의원들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고, 대법원 재판을 총괄 검토하는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문건이 전달된 점으로 미뤄 재판개입이 실제로 시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서 이 문건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대법원에 전달됐는지는 밝히지 못했다.그러나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검토만으로도 "전원합의체 회부 권한을 가지는 담당 소부(小部) 소속 대법관의 재판 권한을 침해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이 대법원 재직 당시 통진당 의원들 소송 관련 문건 이외에도 재판개입이 의심되는 법원행정처 문건을 다수 받아본 정황을 잡고 실제로 대법원 소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이와 별개로 지난 5일 유 전 수석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백 건의 기밀자료를 대법원에서 들고 나간 사실도 확인했다.이 가운데 상당수는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다룬 문건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그러나 이들 자료를 현장에서 압수하지 못했다.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문건 1건만 압수수색을 허용했기 때문이다.검찰은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날 재차 기각되자 "유 전 수석연구관의 기밀자료 불법반출 혐의를 고발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이날 고발 요청을 거절했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검찰이 이미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그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고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유 변호사가 보관한 문서 등은 그 보유 여부를 확인해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유 전 연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법원행정처의 구상을 실제 대법원 재판에 반영했는지, 대법원 기밀자료를 어떤 경위로 반출하게 됐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김 원장의 특허소송 상대방을 대리한 법무법인의 수임내역 등을 수집해 청와대에 건넸다는 의혹도 조사대상이다.검찰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이들 자료가 표적 세무조사 등 상대에 위해를 가하는 데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연합뉴스
일선법원 공보관실 예산 3억5천, 고위법관 격려금 등에 지급 정황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7일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집행내역과 관련한 기록들을 추가로 확보했다.검찰은 전날 오전부터 이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나 대법원이 야간 영장 집행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오후 6시30분께 압수수색을 중단했다.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5년 일선 법원 공보관실에 배정된 예산 3억5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모은 뒤 일선 법원장 등 고위법관들에게 격려금·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연합뉴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예산 현금화 후 유용 정황 수사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이민걸 전 기조실장도 대상지 포함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대법원을 압수수색 중이다.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는 처음이다.검찰은 이날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신청·집행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검찰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의사결정주체인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강형주 행정처 차장, 임종헌 기획조정실장 등 전직 고위 법관의 주거지와 당시 사무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으나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사유로 기각됐다.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일선 법원에 배정된 공보 예산을 불법으로 모아 고위법관 격려금에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예산 신설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이미 그 돈을 다른 목적으로 몰래 쓰기로 계획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이 돈의 사용 목적을 '공보관실 운영비가 아닌 행정처 간부 및 법원장 활동 지원경비'라고 명시한 내용도 포함됐다.각급 법원 담당자들에게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쪼개 인출한 뒤 법원행정처로 돈을 보내라고 지시하고, 사용처에 대해서는 허위 증빙을 갖추라고 한 정황도 파악됐다.대법원은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2015년 3월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각급 법원 법원장들에게 1천여∼2천여만원씩 배분해 지급했다.당시 기획조정실장이던 임 전 차장은 법원장들에게 공지문을 돌려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님들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경비"라고 돈의 성격을 설명한 정황도 나왔다.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는 2015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3억5천만원이 책정됐다.한편 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의 후임으로 2015년 8월부터 작년 초까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현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거나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외교부 등과 협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재판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검찰은 2016년 9월29일 당시 임종헌 차장과 이민걸 기획조정실장이 외교부 청사를 찾아가 당국자들과 징용소송 재상고심 절차를 논의한 기록을 확보한 상태다.검찰은 2015∼2016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병훈 전 비서관도 이날 불러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 재판 진행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조사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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