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경기도 남양주의 한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의 손가락에 멍키 스패너를 끼워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른바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한다. 앞서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피의자인 유치원 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년 만에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다고 발표했다. 당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학부모들이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불복, 재수사를 요구한 재정신청이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여졌다. 지난 2016년 9월 초, A씨 등 학부모 5명은 아동학대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유치원 교사 B(당시 24세)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유치원에 가지 않으려고 심하게 떼를 쓰고 '선생님 화 안 났지'라는 말을 혼자서 수십 번 반복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아이들을 추궁하니 '선생님이 회초리로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고 멍키 스패너에 손가락을 끼우고 조여 괴롭혔다'고 털어놨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교사 B씨는 "아이들이 뛰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소리를 지른 적은 있지만 신체적인 접촉은 결코 없었다. 멍키 스패너 같은 공구는 아이들 앞에서 꺼낸 적도 없다"며 항변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들이 멍키 스패너의 모양과 조작법에 대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해 B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최종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아이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부모나 경찰관과 대화를 거치며 기억이 왜곡되거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이에 학부모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 재정신청한 것. 서울고법 형사2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아동들의 진술 속기록, 영상녹화 CD, 진단서, 고소장, 기타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해당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기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행정처와 '재판지연 실행' 논의 정황…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6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검찰은 앞서 2013년 12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관련 부처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등을 공관에 불러 회동한 뒤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소송을 두고 긴밀하게 협의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해왔다.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협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거나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곽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징용소송이 청와대 의중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행정처와 협의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검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상대이자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의 대리인이 법원행정처 등과 교감 속에 소송위임장 제출을 늦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법원행정처와 외교부, 전범기업 측이 물밑 작업을 벌여 고의로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긴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최근 곽 전 비서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전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판사,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변호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기각됐다.대법원 역시 이 소송의 절차가 담당 재판부의 자체 검토와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며 재판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한편 검찰은 "복수의 대법관들이 비서실장 공관회의에 직접 참여해 재판에 대해 보고하고 대법원이 외교부와 시나리오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협의까지 한 것이 확인된 상황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영장 기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체 단체장 29명 중…선거법 위반 15명·변호사법 위반 1명 등 16명벌써부터 현직 단체장·입지자 물밑 신경전…행정 공백 우려도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7기 광주와 전남 단체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일부는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는 점에서 올해 말까지 재판에 넘겨지는 당선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당선 무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단체장은 모두 15명,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단체장은 1명이다.광주·전남 단체장 2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사를 받는 셈이다.2명은 이미 결심공판까지 끝나고 선고공판만을 앞두고 있다.경선에 앞서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됐다.이윤행 함평군수도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김 구청장은 다음달 1일, 이 군수는 오는 17일 선고공판이 예정돼있다.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나머지 13명은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이용섭 광주시장은 경선을 앞두고 당원 명부를 유출, 신년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선거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과 연루된 상태다.서대석 서구청장은 공공기관 발주사업 수주 로비,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아 최근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다.유두석 장성군수는 가족이 유권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를, 이승옥 강진군수는 주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보낸 혐의를, 권오봉 여수시장은 상대 후보를 무고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전동평 영암군수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정현복 광양시장은 선거공보물과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충곤 화순군수도 선거구민과 함께 일명 '용봉탕 회식'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지역 단체장 절반이 검찰 수사라는 문턱을 넘어야 할 형편에 놓였다.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13일까지 관련 수사를 모두 마무리 짓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한편 경선 과정에서 ARS 녹음파일을 일반 유권자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1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아 한숨을 돌렸다.이들 단체장에 대한 검찰과 법원 판단에 따라 재·보선을 치러야 할 수도 있는 까닭에 해당 지역 공무원과 주민들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입지자와 현직 단체장의 물밑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무엇보다 절반이 넘는 단체장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광주시민단체협의회 한 관계자는 "수장이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정신없는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넘어가게 됐다"면서 "단체장 하차로 인한 재·보궐 선거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민선 6기에서는 노희용 동구청장, 김철주 무안군수, 박철환 해남군수, 이용부 보성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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