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남훈 경사 부친 김권찬씨 "이제와서 사과받으면 뭐하나"2009년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가 화재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무리한 작전을 강행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자 참사 때 목숨을 잃은 경찰관의 아버지는 안타까움과 슬픔을 토로했다.용산참사로 순직한 고(故) 김남훈 경사의 아버지 김권찬 씨는 5일 이 사건에 대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접하고 "곧 (참사) 10주기가 다가오는데, 지금 생각해도 속이 끓는다"고 말했다.김씨는 "인화성 물질이 망루에 있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특공대를) 투입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나온 것이 사실"이라며 "부모로서 사실 아들밖에 생각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그는 또 경찰이 김 경사와 유족들에게 사과하도록 권고한 진상조사위의 결정에 대해 "다 지난 얘기인데 사과가 문제가 아니다.사과를 받으면 뭐 하나 싶다"며 허탈한 심경을 드러냈다.일선 경찰 사이에서도 용산 참사가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집회·시위 관리 분야에 10년 이상 몸담은 한 경관은 "경찰 내부적으로 당시에도 지금도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라면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용산 참사 당시 경찰 수뇌부에 가까웠던 한 경찰 관계자는 "당시 김석기 청장 내정자가 내정 당시만 해도 '0순위'로 꼽힐 정도로 정부 실세였다"면서 "본인 입장에서 강경하게 진압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오늘 개혁위 발표에도 나왔듯 당시에 밑에서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조사가 안 돼서 그렇지, 청와대 입김이 없었을 리 있겠느냐. 정치적 문제였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경찰이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댓글 부대'를 운용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한 경관은 "황당하다.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파급력이 있다고 경찰들을 그런 일에 동원했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한 정보경찰은 "용산 참사 이후로 철거민 시위대 측에서도 망루는 설치하지 않고, 전반적인 시위 문화에서 인화물질이 없어지는 등 자정작용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이 경관은 "앞으로도 집회·시위는 있을 것이고 경찰은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계속 대응할 것"이라면서 "(용산참사처럼) 변화되는 계기를 통해 잘못된 것을 발판 삼아,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용산참사는 2009년 1월19일 철거민 32명이 재개발 사업 관련 이주대책을 요구하면서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하다가 경찰의 강제 진압 과정에서 불이 나 김 경사와 철거민 5명이 숨진 사건이다.조사위는 이날 발표에서 당시 경찰 지휘부가 망루 안에 인화성 유증기가 가득한 상황에서도 안전조치나 작전 중단·변경 없이 특공대를 2차 진입시켜 참사로 이어졌다며 경찰이 숨진 김 경사와 철거민, 유족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연합뉴스
현장 중간관리 "작전 불가능"… 경찰지휘부 "겁먹어서 못 올라가는 거야?"경찰특공대 구체적 상황 인지 못 하고 투입돼… 소방차 2대만 배치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용산 참사 당시 경찰이 안전대책 미비에도 진압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현장 중간관리자의 작전연기 요청까지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이 제대로 된 안전 조치 없이 유류와 화염병 등 위험물이 다수 있는 망루로 무리하게 진압 작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안일한 안전 의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용산 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빌딩에서 재개발 사업 관련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철거민들을 경찰이 강제진압한 사건이다.진압과정에서 철거민 5명,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하고 철거민과 특공대원 30명이 다쳤다.5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용산 참사 사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크레인과 컨테이너를 통한 망루 진입작전 계획을 세우면서 망루 진입방법, 망루 구조 분석, 화재 발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은 세우지 않았다.300t 크레인 2대를 동원한 투입 작전을 계획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계획과 달리 100t 크레인 1대만 동원됐다.경찰특공대 제대장은 계획과 다른 준비상황에 경찰특공대장과 서울청 경비계장에게 작전이 불가능하니 작전을 연기해달라고 건의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서울청 경비계장이 제대장에게 "겁먹어서 못 올라가는 거야? 밑에서 물포로 쏘면 될 것 아냐"라며 거절했다고 진상조사위는 밝혔다.서울청 차장은 작전 개시 때 "안전하게 진압을 해라"고 지시했지만, 현장 상황은 전혀 안전하지 않았던 셈이다.당일 오전 6시 30분께 경찰특공대의 위험천만한 옥상 1차 진입작전이 개시됐다.농성자들이 화염병을 투척해 1차 화재가 발생하고, 경찰의 컨테이너가 망루와 충돌해 유류물이 망루와 옥상에 가득 차자 경찰은 일단 철수했다.하지만 애초 계획과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도 경찰지휘부는 작전을 일시 중단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2차 진입을 결정했다.1차 진입 후 망루 내 인화성이 강한 유증기가 가득 찼고 특공대원들의 소화기가 상당 부분 소진됐지만, 소화기 보충교체도 하지 못하고 급하게 재진입이 이뤄졌다.특공대원들은 "2차 진입 때 유류물, 염산 같은 냄새였는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독한 냄새가 났다"며 "대원 상당수가 유증기로 술에 취한 듯 몽롱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진상조사위는 1차 진입 때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2차 진입을 강행한 것은 특공대원들과 농성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작전 수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특공대는 망루에 있는 위험물의 양과 위치, 망루 내부 구조와 현장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한 채 작전에 투입됐다.경찰은 정보요원이 채증한 망루 사진이 있었지만, 망루 구조도 확인하지 않았다.아울러 휘발성 물질이 많았음에도 화학 소방차와 고가사다리차는 현장에 오지도 않았다고 진상조사위는 밝혔다.단 2대의 펌프 소방차만 배치됐고 진압 작전 사전예행연습 시간도 확보하지 못했다.추락사 방지를 위한 안전매트도 부족했다.안전매트 46개가 준비됐지만, 연장 길이가 63.5ｍ에 불과해 건물 둘레 74ｍ에 10ｍ 이상 미치지 못했다.실제 농성자가 추락한 지점에는 안전매트도 설치되지 않았다.특공대원과 농성자들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을 경찰지휘부는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농성자 검거만을 목적으로 진압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작전 전날 경찰은 철거업체 직원들이 농성자들을 위협하기 위해 불을 지르고, 진화에 나선 소방관들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상황을 묵인했다.철거업체의 위협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에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이다.특히 2005년 오산세교지구 망루 농성 진압 작전과 비교했을 때 용산 진압 작전의 안전대책 부실함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2005년 경찰은 특공대 투입 전 실전을 방불케 하는 예행연습을 하고 300t, 450t 크레인 2대와 소방차 23대를 배치했다.진상조사위는 "경찰지휘부가 상황 변화를 파악하고 지휘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조기 진압 결정이 인명피해를 야기한 원인으로 보인다.경찰이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정연주 전 KBS 사장·미네르바 사건 등도 포함될 듯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과 용산참사 등의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나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등이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26일 열린 9차 회의에서 이들 사건을 2차 사전 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과거사위는 두 사건을 포함해 10여 건의 사건을 진상조사 후보군에 올렸고, 내달 2일 회의에서 6∼7건을 최종적으로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두 사건 외에도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 등이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과거사위가 2차 조사 대상 사건을 결정하면 대검찰청 조사단이 개별 사건들에 대해 조사 활동을 벌인 뒤 결과를 과거사위에 다시 보고하게 된다.과거사위는 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완 조사를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 등을 권고한다.장자연씨 사건은 배우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당시 검찰이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논란이 일었다.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최근에는 장씨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는 사람이 참여했다.장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당시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 내려진 과정과 경위를 밝히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다만 장씨가 이미 사망한 데다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관련자의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이 대형 참사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은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정 전 사장을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로 결론난 사건이다.'미네르바' 박대성씨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환율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구속기소 됐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당시 박씨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이후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