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5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사진) 회장이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씨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업과 관련해 회삿돈 704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천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1심은 "범행 횟수, 수단과 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 등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 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한편 이씨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700억 횡령·사기, 5억 금품로비…法 "대규모 건설사업 투명성 훼손"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68)씨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씨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업과 관련해 회삿돈 704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천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1심은 "엘시티 사업 등을 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700억여원을 편취·횡령했다.범행 횟수와 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2심도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위법행위를 여러 차례 감행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대규모 건설사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허위 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 등 일부 혐의는 무죄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한편 이씨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69)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연합뉴스
노동부 "안전시스템 전반 부실"…5억3천만원 과태료도 부과노동자 4명이 숨진 지난 3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포함해 올해 들어 잇달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건설 공사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고용노동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포스코건설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노동부는 올해 들어 포스코건설 공사장에서 5건의 사고로 노동자 8명이 숨지자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포스코건설 본사와 건설현장 24곳에 대해 특별감독을 했다.노동부는 특별감독 대상 건설현장 가운데 16곳에서 부실한 추락예방 조치 등 149건의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 각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현장소장 16명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특별감독 대상 건설현장 24곳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법규 위반 165건을 적발해 2억3천68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포스코건설 본사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등 55건의 법규 위반으로 2억9천658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노동부는 건설현장 1곳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불량 등을 적발해 작업중지 조치를 했고, 건설현장 24곳의 법규 위반 197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했다.또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자 315명 중 정규직이 17.8%인 56명에 불과했다.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100대 건설사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37.2%)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낮은 것으로 특별감독 결과 드러났다.포스코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과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노동부는 포스코건설에 대해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확대, 안전 분야 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 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