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때 '사법부 국정운영 협력사례' 문건 작성 주도 정황대통령·대법원장 2015년 8월 독대 앞두고 작성…양승태 의중 반영 가능성 조사양승태 사법부가 몇몇 재판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협력한 사례로 소개해 '재판거래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문건을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이들 문건은 과거사·통상임금·전교조 관련 사건 등 청와대가 주시하던 재판들의 결론이 박 전 대통령 입맛에 맞게 나왔다는 내용으로, 재판거래 의혹의 '종합판'으로 여겨진다.언급된 사건들 중 일부는 결론이 나기도 전에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소환 조사한 전직 법원행정처 심의관들로부터 일부 문건의 내용을 "박 전 처장이 메모 형태로 적어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문건은 '현안 관련 말씀 자료',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등의 제목을 달고 있는 법원행정처 문서들이다.문건 작성에 관여한 심의관들은 "박 전 처장이 제시한 '국정운영 협력사례'들을 문건 형태로 정리해 보고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2015년 7월 말 생산된 두 문건은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들어맞는 대법원 판결들을 제시했다.문건은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를 엄격히 적용한 판결에 대해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했다고 소개했다.유신 시절 긴급조치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문건에 기재돼 있다.청와대가 초미의 관심을 보였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에는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선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 유죄 인정 부분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고 노골적으로 홍보했다.통상임금 사건과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발전을 최우선 고려"한 판결로, KTX 승무원 해고소송과 철도노조 파업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 부문 개혁에 부합하는 판결로 제시했다.이들 판결은 대부분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대가를 주고받으며 흥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대법원은 "이미 결론이 난 사건들을 사후에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그러나 제시된 판결 가운데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 관련 사건은 이미 문건이 작성되기 10개월 전부터 법원행정처가 정부 측 소송서류를 대필해준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박 전 처장은 비슷한 시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에 찾아가 강제징용 소송의 처리방향을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이들 문건이 열흘쯤 뒤인 2015년 8월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찬회동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생산된 점으로 미뤄 양 전 대법원장의 의중도 반영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 자체조사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6월1일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행사가 있으면 말씀자료를 준다.그런 걸 한번 쓱 보고 버려 버린다"며 "화젯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 자료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연합뉴스
'통진당 의원 퇴직 여부 판단' 놓고 판결문 초고·완성본 변경 흔적부산 법조비리 재판도 행정처 개입 정황…윤인태 당시 법원장 "고영한 전화 받아"양승태 사법부 시절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일선 법원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현직 판사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윗선'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방모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문모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불러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캐물었다.방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 근무하던 2015년 이현숙 전 통진당 전북도의원이 전북도의회 의장 등을 상대로 낸 지위확인 소송을 심리했다.그는 박 전 처장과 임종헌 전 차장에게서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의원 지위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는 뜻을 전달받고 재판 결과에 반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방 부장판사가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당연 퇴직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 초고에 적었다가 완성본에는 삭제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위를 추궁했다.검찰은 당시 사법정책심의관으로 근무하던 문 판사가 작성한 내부 문건이 실수로 기자들에게 배포되면서 재판개입 의혹이 일자 방 부장판사가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문 판사는 선고 당일인 2015년 11월25일 작성한 '통진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 문건에서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지방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선언한 부분은 헌재의 월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적었다.이는 박 전 처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재판에 개입한 의도와 같은 맥락의 해석이다.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법원의 자체 조사기구였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에서 "박 전 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뜻에 따라 전주지법 방모 부장판사에게 "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헌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법원행정처는 당시 문건 유출 경위를 정리한 다른 문건에서 "행정처 공식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 의견을 담은 것에 불과하다"며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검찰은 박 전 처장 등의 재판개입 지시가 이규진 전 상임위원, 방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심모 당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을 거쳐 재판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이날 이 전 상임위원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통진당 재판개입과 법관사찰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 23일 처음 검찰에 출석했다.박 전 처장의 후임인 고영한 전 대법관이 일선 판사의 비위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의혹에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형사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뚜렷해지고 있다.검찰은 전날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을 소환해 "고 전 처장의 전화를 받고 정씨의 항소심 재판장을 불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법원행정처는 2016년 9월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자신에게 향응과 접대를 제공한 정씨의 뇌물사건 재판 관련 정보를 유출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는 등 재판개입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이 문건은 고 전 처장이 윤 전 원장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별도로 작성된 '말씀자료'로 보인다.고 전 처장의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는 윤인태 전 원장의 검찰 진술은 이 문건이 실행된 점을 뒷받침해주는 셈이다.재판부는 이후 변론을 재개해 공판을 두 차례 더 여는 등 문건에 나온 대로 재판을 진행했다.법원행정처는 이보다 앞선 시점인 2015년 문 전 판사가 정씨에게 수십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비위 의혹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 절차 없이 구두 경고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와 정씨,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친분을 이용해 상고법원 설치에 협조를 얻어내려고 문 전 판사의 비위를 덮다가 일선 재판에까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연합뉴스
재항고 이유서, 법원행정처→청와대→노동부 거쳐 대법원 접수전교조 대응 총괄하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실상 '소송 지휘'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을 심리하던 대법원에 서류가 제출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당시 소송을 담당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 10월8일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한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게 정상이지만, 청와대가 소송에 직접 개입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작성한 다음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의 검토를 거친 소송서류가 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은 실제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된 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 작성에 관여한 변호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실제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된 문건은 자신들이 작성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노동부 공무원들 역시 "청와대에서 재항고 이유서를 전달받은 당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검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대법원에 서류가 접수되기 전날 작성된 것으로 돼 있는 '재항고 이유서' 문건이 법원행정처에서 발견된 점, 기록 접수 열흘 전 행정처가 '전교조 항소심 효력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문건을 만든 점 등을 볼 때 노동부의 소송서류가 대필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항소심 효력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문건을 통해 노동부의 입장에서 소송을 분석했고, 재항고 이유서 역시 같은 논리구조를 갖춘 점으로 미뤄 청와대와 소송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법원행정처는 재항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4년 12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서 시나리오별 청와대의 입장을 '상당한 손해', '상당한 이득' 등으로 분석했다.대법원이 추진 중인 사업에 미칠 영향도 함께 분석한 뒤 재항고를 받아들이는 게 양측에 모두 이득이라고 결론 내렸다.실제로 대법원이 양 전 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를 두 달 앞둔 이듬해 6월 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하면서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 상태가 됐다.이 결정을 사법부의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언급하는 법원행정처 문건도 공개됐다.검찰은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부 차원의 전교조 대응을 총괄하면서 법원행정처를 통해 재판까지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실장과 법원행정처 고위 인사들의 접촉 여부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검찰은 당시 전교조 소송의 주심을 맡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파기만을 전제로 법리검토를 주문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진술도 확보했다.이에 따라 소송서류 대필을 비롯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개입이 실제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 전 처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5일 기각됐다.검찰은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원행정처에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법원행정처 산하 실·국에서 근무한 심의관들과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문건들을 임의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 등 일부 PC 하드디스크만 분석을 허용하고 있다.검찰은 법원행정처 관계자 참관 하에 문건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범죄 혐의와 관련성 등을 따져 문서파일을 제출받고 있다.7월 초부터 2개월 가까이 진행 중인 임의제출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은 1천 건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문건 대부분은 이미 압수한 임 전 차장의 USB에 담긴 파일인 데다,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국제심의관실 등 다른 부서의 자료에는 접근하지 못해 임의제출에 따른 수사자료 확보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법원행정처 심의관들 상당수는 검찰 조사에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문건의 일부는 자신이 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심의관들로부터 보고받은 문건을 직접 수정하거나 다른 심의관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식으로 작업한 만큼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 등의 심의관들이 작성한 문건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검찰 관계자는 "문건이 생성될 당시 자료와 임 전 차장에게서 확보한 문건을 비교해야 작성 경위를 파악할 수 있다.복잡한 법리가 필요한 얘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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