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무역수지

입력2018.09.04 20:29 수정2018.09.05 00:13 지면A33

9월 16일(일) 테샛, 홈페이지(www.tesat.or.kr) 추가접수 중!

[문제] A국이 B국을 상대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무역수지 개선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하자. 다음 중 A국이 무역수지 흑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B국에 공장을 설립해 현지에서 생산·판매한다.
(2) 정부조달 물품을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대량 구입한다.
(3) 무역수지 흑자를 이용해 상대국의 부동산을 대량으로 구입한다.
(4) B국에 대한 수출은 자제하는 대신 C국에 대한 수출을 늘린다.
(5) C국에서 수입하던 원자재를 B국에서 생산하는 원자재로 대체한다.

[해설] 무역수지는 일정 기간 한 나라의 상품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낸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무역수지 흑자, 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면 무역수지 적자라고 한다.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B국에 대한 수출을 줄이거나 B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려야 한다.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 판매한 것은 무역수지로 잡히지 않으므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일 수 있다. 정부조달 물품을 B국으로부터 구입하거나 B국에서 생산한 원자재를 수입하면 A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을 줄일 수 있다. B국의 부동산 취득은 자본수지에 잡히는 것으로 무역수지 개선과 무관하다. 정답 (3)

[문제] 다음 지문에서 괄호 A, B, C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고르면?

(1) 행동경제학 - 손실 회피성 - 보유 효과
(2) 행동경제학 - 보유 효과 - 손실 회피성
(3) 행동경제학 - 자기과신 - 손실 회피성
(4) 신고전파 경제학 - 행동재무학 - 보유 효과
(5) 신고전파 경제학 - 손실 회피성 - 행동재무학

[해설]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경제학 이론에 적용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을 항상 합리적이라고 가정하는 주류경제학과 달리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완전히 합리적이지 않다’는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인간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이런 특성이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했다. 손실 회피성은 경제적 이익과 손실이 동일한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의 가치보다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크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경제주체의 이익과 손실에 대한 효용 함수가 각각 다름을 의미한다. 손실 회피적인 경제주체의 이익에 대한 효용 함수의 기울기는 완만하지만, 손실에 대한 효용 함수는 기울기가 가파르다. 행동경제학에서 보유 효과는 단순히 물건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그 물건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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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경제학] 1920년대 미국 대공황은 보호무역으로 더 악화됐죠… 자유로운 무역을 해야 교역국가 모두 풍요해져요

1929년 10월24일, 뉴욕 증시가 대폭락하면서 미국을 휩쓴 대공황은 시작되었다. 대공황으로 공장이 줄줄이 도산했고, 가계도 파산했고, 15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실업자가 생겼다.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 경기 침체였다. 대공황은 한 가지 이유로 발생하지 않았다. 과잉 투자와 공급, 미 중앙은행(Fed)의 잘못된 통화정책이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대공황을 심화시킨 원인은 따로 있었다. 바로 보호무역 정책.스무트-할리 관세법이 그 보호무역 정책이다. 미국 상원의 리드 스무트와 하원의 윌리스 할리라는 두 명의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관세법이 세계 경제에 유례없는 침체를 불러왔다. 스무트-할리 관세법은 미국의 산업 부흥과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 관세법안은 완전히 반대 효과를 낳았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 법의 좋은 의도와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나쁜 결과를 보였다. 스무트-할리 관세법은 이 속담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었다.관세법은 2만여 개 수입품에 대해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했다. 법안이 발효되기 전 어빙 피셔, 폴 더글러스 등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후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기업인들 또한 이 법에 큰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경제 전문가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의 우려를 뒤로 하고 결국 스무트-할리법은 통과됐다. 결과는 참혹했다. 대공황으로부터 미국을 구해줄 것이라는 법안이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한 꼴이 됐다.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막힌 여러 국가는 보복관세로 대응했다. 국제 교역은 당연히 급격히 감소했고, 미국의 국내총생산 또한 감소했다. 국내총생산 감소는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결국 대공황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져 세계 경제와 역사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이렇듯 보호무역은 가계·기업·정부 그리고 해외의 모든 경제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국제교역의 방향은 무엇일까? 바로 자유무역이다. 고대 물물교환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타인과 흥정하며 교환했다. 교역의 기본원리 또한 다르지 않다.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스위스에서 가장 저렴하게 밀을 생산하는 방법은 시계를 제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계를 수출해 번 돈으로 캐나다의 밀을 수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무역이다.현재 우리가 칠레산 포도와 호주의 소고기, 각종 열대 과일 등을 국내 마트에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이유 또한 자유무역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한국이 잘하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제품 등을 수출하여 벌어들인 돈으로 해외의 각종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을 수입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세계 각국과 통상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결국 자국과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크나큰 영향을 미쳤는지를.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jyd54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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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경제학] 환경오염은 제3자에게 피해주는 부정적 외부효과죠… 시장경제에선 세금 부과 같은 경제적 유인으로 개선해요

제3자의 후생에 부정·긍정 영향우리는 길을 걷거나 공원을 산책할 때 주변에서 담배를 피며 걸어가는 흡연자들을 볼 수 있다. 뒤에서 걸으면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연기로 비흡연자들이 고통을 받는다. 흡연자들의 행위가 타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외부효과’라 부른다.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로 나뉜다.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장의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층간소음 등이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기업은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사회적 균형생산량보다 많이 생산한다. 예를 들어 종이 제조 공장이 부담하는 비용은 종이 생산에 따른 생산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것은 기업의 사적 비용이다. 하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종이 생산과정에 발생하는 독성 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변 주민들의 건강악화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증가한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는 사적비용에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로 인한 외부 비용을 합한 것이다.반대로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로는 신기술 개발, 양봉업자와 과수원의 관계 등이 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기업의 사적비용보다 작다. 따라서 기업의 균형생산량은 사회적 균형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한다.세금과 인센티브 등을 통한 외부효과 개선그렇다면 외부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부정적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 정부는 명령을 통해 규제한다. 하지만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주체의 행동을 개선하는 방법은 바로 경제적 유인을 통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세금을 우리는 ‘피구세’라 한다. 피구세에 대응하여 개별 기업은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사회적 균형생산량으로 줄인다. 대표적인 예로 쓰레기 종량제가 있다. 오염배출권 거래제 또한 피구세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부정적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여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점이 같다. 반대로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정부가 보조금이나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사회적 균형생산량으로 증가시킨다.결국 시장실패의 사례인 외부효과 또한 피구세, 보조금과 같이 ‘경제적 유인’을 통해 경제주체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경제주체들의 행동에 변화를 주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부분 또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제적 유인’이다.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jyd54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