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의회는 교섭력 없어…근로조건도 보장돼 있지 않아" 법외노조 '전국교수노조' 합법화 길 열려…민주노총 "국회 즉각 법개정해야"
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2015년 노조설립신고서가 반려된 후 3년4개월 동안 법외노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전국교수노동조합이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BrasÃlia - DF, 28/08/2018) Cerimônia de comemoração do dia nacional do voluntariado e da entrega do prêmio Viva Voluntário.
Foto: Carolina Antunes/PR헌법재판소는 30일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다만 교원노조의 설립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의 효력을 곧바로 정지시킬 경우 초·중등교육 교원노조의 설립근거마저 사라진다며 2020년 3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뜻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이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교원노조법 2조는 4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의 주체인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는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현재 이 법에 따른 노조설립이 불가능하다.
헌재는 사립대학교 교수와 국·공립대학교 교수로 구분해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다.
우선 사립대학교 교수와 관련해 "사립대 교수는 교수협의회 등을 통해 대학운영에 참여하지만, 교수협의회는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대학과 교섭할 수 없고, 교육부 혹은 사학법인연합회를 상대로 교섭할 수도 없다"며 "사립대 교수의 단결권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국·공립대 교수에 대해서도 "공무원인 대학교수의 신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초·중등교원에 비해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수노조는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고용노동부가 대학교수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 중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대학 교원은 대학구조조정, 기업의 대학 진출 등으로 단기계약직 교수, 강의전담교수 등 비정규직 교수가 대량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는 헌재의 결정취지에 따라 즉각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 폐지 목표"…업계서 노조 설립 이어질지 주목국내 1위 게임업체인 넥슨에 업계 최초의 노동조합이 설립됐다.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넥슨지회(이하 넥슨 노조)는 3일 설립 선언문을 발표하고 "크런치모드를 워라밸모드로 바꿀 게임업계 제1호 노동조합을 세운다"고 밝혔다.넥슨코리아 법인과 넥슨네트웍스, 네오플, 넥슨지티, 넥슨레드, 엔미디어플랫폼 등 넥슨 그룹의 자회사 및 계열사가 가입 대상이다.넥슨 노조는 "국내 게임산업은 시장규모 12조원대로 급성장했지만 정작 게임을 설계하고 만드는 게임업계 노동자들의 처지는 매우 열악하다"며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야근이 공짜가 됐고 빈번해진 크런치모드(게임 출시 직전 고강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것)로 장시간노동의 과로는 일상이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넥슨 노조의 탄생은 게임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나갈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게임산업 노동자들이 노조를 할 권리를 찾는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노조 가입 인원은 300명에 육박한다.이번 노조 설립은 업계의 가혹한 노동환경 문제에 더해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포괄임금제가 유지되면서 직원들 불만이 누적된 것이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노조 설립에 나선 것도 회사 측과의 52시간제 협상에 근로자 대표로 참여했던 개발자들이다.현재 펄어비스와 웹젠을 제외한 대부분의 게임회사들은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배수찬 넥슨 노조 지회장은 "당시 회사에 포괄임금제와 복지 관련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노조 설립에 이르게 됐다"며 "제일 먼저 포괄임금제 폐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넥슨 노조는 지난 4월 노조를 설립한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민노총 화섬식품노조를 상급단체로 삼았다.배 지회장은 "화섬식품노조가 젊은 노동자들과 일한 경험이 많고 특히 네이버 지회를 설립해 IT 노동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며 "네이버 지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게임업체에 노조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젊은 직원이 많고 이직이 잦은 것이 노조 조직의 걸림돌로 꼽혔다.IT업계 전체적으로도 대형 외국계 업체를 제외하고 국내 IT업체 중에 노조가 있는 곳은 네이버가 거의 유일했다.업계에서는 이번 넥슨 노조 설립으로 다른 게임업체에서도 노조 설립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게임업계 관계자는 "업계 첫 노조가 나왔다는 것에 다들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시차는 있겠지만 다른 게임업체들에도 노조가 생기고 노동환경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넥슨 측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에 대해 존중한다"고 전했다./연합뉴스
"헌법소원 대상인 위헌법령 적용재판 아냐"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려고 판결의 방향을 사전에 기획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대한 헌법심사가 결국 무산됐다.헌법재판소는 30일 조모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조 변호사가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5년 7월 23일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며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의뢰인과 성공보수 약정을 할 수 없도록 한 판결이다.이 판결의 피고였던 조 변호사는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해 착수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를 위한 불가피한 성공보수약정조차 체결할 수 없게 됐다"며 재판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서 압수한 USB(이동식저장장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하면서 이 사건에 다시금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문건에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해 대한변협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다.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대한변협을 압박하려고 일부러 재판 결과를 끌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법원행정처의 노골적인 재판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직접 심사해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하지만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위헌 법령이 적용된 재판이 아니다"라며 "이런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법원의 재판은 위헌인 법령을 재판에 적용한 경우에만 헌법소원 심사대상이 되는데, 조 변호사의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헌재는 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위헌인지도 가려달라는 조 변호사의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의 위헌적 요소가 2016년 관련 결정으로 제거됐다"며 합헌 결정했다.앞서 헌재는 2016년 5월 헌재법 6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까지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연합뉴스
한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 28일 방한한 매트 베빈 미국 켄터키 주지사(사진)는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은 결국 사업하기 쉽고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며 “강성 노조와 높은 법인세가 기업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베빈 주지사는 2015년 켄터키 주지사에 당선되기 전까지 투자회사와 제조업체를 이끌던 사업가였다. 그는 “사업가 출신 정치인인 만큼 기업의 논리와 언어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규제 혁파는 주지사로서 갖고 있는 사명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베빈 주지사는 양복재킷 왼쪽에 빨간색 바탕에 가위가 그려진 배지를 달고 왔다. ‘레드 테이프’라고 불리는 이 표식은 ‘정부의 규제를 잘라낸다’는 의미가 있다. 그는 “2015년 켄터키 주지사에 출마할 당시 ‘켄터키 주정부 규제의 30%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직접 배지를 만들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달고 다니며 규제를 없애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켄터키 주지사로 부임한 이후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15%가량 낮췄다. 켄터키주로 들어오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공장 부지를 싸게 제공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90억달러(약 9조9800억원) 규모의 제조업 신규 투자가 이뤄졌고, 1만6000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생겼다. 자동차 부품업체 디아이씨 등 켄터키주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도 늘고 있다.베빈 주지사는 이번 방한 기간 투자설명회를 열고 자동차와 항공, 화학산업 등 다양한 업종의 관계자를 만났다. 그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업체가 켄터키주에 관심을 보였다”며 “기업 크기와 투자 규모에 연연하지 않고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